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4타경1497 [4] 경상남도 함안군 여항면 내곡리 산5-3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면적

금액

회차별 입찰내역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정일 · 평가일 2024.06.07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공히, 경상남도 함안군 여항면 외암리 소재 "독뫼산" 내 및 주변에 위치하며,
부근은 마을주변 농경지대 및 산림지대로서 제반입지조건은 보통임.

교통상황

일련번호1-3,7-9 : 공히, 본건까지 차량 출입 불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임.
일련번호4-6 : 공히,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임.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3 : 공히, 부정형 평지로서, 전 상태임.
일련번호4,6 : 공히, 부정형 평지로서, 주거나지 상태임.
일련번호 5 : 부정형 평지로서, 현황도로임.
일련번호 7 : 삼각형 완경사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일련번호 8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일련번호 9 : 삼각형 평지로서, 구거및 일부 휴경전 상태임.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1-3 : 지적도상 맹지임.
일련번호4,6 : 본건 북동측으로 소로한면의 아스콘포장도로와 접함.
일련번호 5 : 본건 북동측으로 소로한면의 아스콘포장도로와 접하며 본건을
포함하여 독뫼산 방면으로 소로한면의 비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일련번호7-9 : 임야도상 맹지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일련번호 1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 관광휴양단지(2021-10-14)<농어촌정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일련번호2,3: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농어촌정비법>,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일련번호4-6: 보전관리지역,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일부제한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일련번호7,8: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
<산지관리법>
일련번호 9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
지관리법>, 하천구역(2021-12-02)<하천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일련번호1-3:의견란 참조.
일련번호4,7,9:없음.
일련번호6:일부지상에 경제적 가치 희박한 대나무 및 활·잡목 등이 자생하고 있음.
일련번호7,8:지상에 경제적 가치 희박한 소나무 및 활·잡목 등이 자생하고 있음.

공부와의 차이

일련번호5 토지의 지목이 "대"이나 현황"도로"이며,
일련번호9 토지의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구거 및 전"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 타: 없 음.

물건 비고

-하천구역 전부 저촉되어 감안하여 평가함.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구거 및 개간전(휴경지)’ 상태임
-가처분권자 여주이씨삼열당종중이 신청채권자 새고성농업협동조합 등을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가단105082 2025.8.12. 각하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나12314 2026.9.9. 소취하)을 제기하여 진행하였으나 현재 사건 종국 및 확정되었으므로 입찰시 참고바람
-인접토지와의 경계가 다소 불분명한 상태로서 명확한 위치 경계 등은 측량이 요구되는바 입찰시 참고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