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고양 2024타경76644 [1]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어유지리 산89-8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면적

금액

회차별 입찰내역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효산 · 평가일 2024.08.09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연번(1-8)은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장현리 소재 "솔개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임야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 환경은 대체로 무난한 편임.

교통상황

본건 연번(1, 2, 4. 5)까지는 인접지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연번(3, 6-8)까지는
현황 도로를 통하여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나, 비교적 원거리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사정은 대체로 불편한 편임.

형태 및 이용상태

연번(1) : 부정형의 급경사지로서, 현황 "자연림" 상태임.
연번(2) : 부정형의 급경사지로서, 현황 "자연림" 상태임.
연번(3) : 부정형의 평지로서, 현황 "제시외건물 건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연번(4)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자연림" 상태임.
연번(5) : 부정형의 완경사로서, 현황 "전 등"으로 이용중임.
연번(6) : 토목공사중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전기타"로 이용중임.
연번(7)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자연림" 상태임.
연번(8) : 부정형의 급경사지로서, 현황 "자연림" 상태임.

인접 도로상태

연번(1, 2, 4, 5) :
지적도상 맹지임.

연번(3, 6-8) :
지적도상 맹지이나, 연번(7, 8)의 현황 도로를 통하여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연번(1, 3, 4, 6, 7) 동일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08.12.3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준보전산지<산지
관리법>.

연번(2)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말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08.12.3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준보전산지
<산지관리법>.

연번(5) :
보전관리지역, 지방1급하천(하천902(13.11.04))(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08.12.30))<군사기
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홍수관리구역(2018.01.26.)<하천법>,하천구
역(간파천2018.01.26.)<하천법>.

연번(8)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08.12.3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준보전산지<산지
관리법>,홍수관리구역(2018.01.26.)<하천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사진용지" 참조.

공부와의 차이

- 본건 연번(3, 5, 6)은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연번(3)은 "제시외건물 건부지 등"으로
이용중이며, 연번(5)는 "전 등"으로 이용중이며, 연번(6)은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 토목
공사중인 토지임.

- 본건 연번(7, 8)은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일부 비포장도로로 이용중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임.

물건 비고

1.일괄매각(제시외 건물 중 관정함 포함).
2.목록1,2,4,5. 지적도상 맹지임. 목록 3,6,7,8.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목록7,8.의 현황도로를 통하여 차량 진출입 가능함.
3.목록3,5,6,7,8.은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은 목록3.은 "제시외건물 건부지 등"으로, 목록5.는 "전 등", 목록6.은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 토목공사중인 토지"로, 목록7,8.일부는"비포장도로"로 이용중임. 목록3,5.는 공부상 지목과 다른 용도로 이용중으로 향후 원상복귀명령 등 행정조치 발생 가능성 있으니 별도 확인바람.
4.목록1~8.지상 분묘 등 소재할 가능성 있으며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함.
5.목록5. 토지 중 일부(약 66.2㎡)가 하천(저촉)중인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함. 목록6.옹벽 등은 토지 부합물로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됨.
6.목록3.지상 소재 주택,창고 등 매각에서 제외.이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이로 인하여 제한받는 단가는 40,000원/㎡임.
7.목록6. 지상 소재 농막, 목재 창고형시설 등 매각에서 제외, 이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이로 인하여 제한받는 단가는 40,000원/㎡임.
8.목록7,8.지상 소재 컨테이너,간이시설물 등은 매각에서 제외(감정평가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