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인천 2024타경8166 [1]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장흥리 162-43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면적

금액

회차별 입찰내역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권익 · 평가일 2024.07.03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장흥리 소재 "장흥2리마을회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자연림, 토지임야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접 토지를 통해 농기계의 출입이 가능하고, 본건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임.

형태 및 이용상태

- 일련번호(1, 14) :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묵전 및 자연림 상태임.
- 일련번호(2, 3, 6, 10, 16, 17) : 현황 도로 등임.
- 일련번호(4) : 대체로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묵전 상태임.
- 일련번호(5) :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자연림 상태임.
- 일련번호(7, 11, 12) : 대체로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토지임야 및 자연림 상태임.
- 일련번호(8, 15) : 대체로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자연림 상태임.
- 일련번호(9) : 삼각형 토지로서, 현황 묵전 상태임.
- 일련번호(13) : 세장형 토지로서, 현황 토지임야 및 자연림 상태임.

인접 도로상태

- 일련번호(1, 8, 12, 14) : 본건 맹지임.
- 일련번호(2, 3, 6, 10, 16, 17) : 본건 공히, 현황 도로로서, 폭 약 3-4m 내외의 비포장도
로임.
- 일련번호(4) : 지적상 맹지이나, 본건 동측으로 현황 폭 약 3m 내외의 비포장 도로와 접
함.
- 일련번호(5, 15) : 지적상 맹지이나, 본건 북서측으로 현황 폭 약 4m 내외의 비포장 도로
와 접함.
- 일련번호(7, 9) : 지적상 맹지이나, 본건 북측으로 현황 폭 약 4m 내외 및 서측으로 현황
폭 약 3m 내외의 비포장 도로와 접함.
- 일련번호(11) : 지적상 맹지이나, 본건 서측으로 현황 폭 약 3m 내외의 비포장 도로와 접
함.
- 일련번호(13) : 지적상 맹지이나, 본건 북측으로 현황 폭 약 4m 내외의 비포장 도로와 접
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일련번호(1-4) : 본건 토지 공히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
한구역), 성장관리권역, <추가기재>※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
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재산권행사 등 중요한 사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5-8, 16-17) : 본건 토지 공히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
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 성장관리권역, <추가기재>※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
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산권행사 등 중요한 사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9, 14) : 본건 토지 공히,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
육제한구역), 성장관리권역임.
- 일련번호(10-13, 15) : 본건 토지 공히,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
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 성장관리권역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해당사항 없음.

공부와의 차이

- 본건 일련번호(2, 3, 6, 10, 16, 17)은 공부상 지목(답, 임야)과 현황 이용상황(도로 등)
이 상이함.
- 본건 일련번호(4, 9)는 공부상 지목(답)과 현황 이용상황(묵전)이 상이함.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사항은 미상임.
- 본건 일련번호(2, 5, 10, 16, 17)은 인천광역시 강화군청 관련부서에 유선상 문의한 결과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진입도로개설허가 목적으로 허가된 것
으로 확인되었음. 단, 산지전용허가와 관련하여 공과금 미납으로 인해 현재 공과금 납부를
독촉할 예정이며, 미납 시 효력정지 및 원상복구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
니, 경매진행 시 이해관계자들은 해당 토지를 포함한 본건 토지 전체에 대한 각종 허가사
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바람.
- 본건 일련번호(1-3, 6, 10, 16-17)은 공부상 지역권설정(통행 등)이 등재되어 있음.
- 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수종미상의 수목 등은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평
가하였음.

물건 비고

-일괄매각
-1,2,3,4,9,14번 물건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
-2,3,9번 물건에 전용허가가 이루어짐(2025. 12. 8. 자 사실조회회신 참조).
-2,5,10,16,17은 강화군청 관련부서에 유선상 문의한 결과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상태로 보이나, 해당 토지를 포함하여 본건 전체에 대하여 각종 허가사항을 면밀히 검토바람.
-육안으로는 분묘를 발견할수 없었으나, 평장이나 봉분의 무너짐 등을 고려하면 분묘 등의 정확한 소재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을 요함.
-2,3번 물건은 공부상 답이고, 6,10,16,17번 물건은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4,9번 물건은 공부상 답이나, 현황 묵전으로 이용중임.
-1,14번 물건은 공부상 전이나, 현황 묵전 및 자연림 상태임.
-5,8,15번 물건은 공부상 임야이며, 현황 자연림 상태임.
-7,11,12,13번 물건은 공부상 임야이며, 현황 토지임야 및 자연림 상태임.
-1,8,12,14번 물건은 맹지임.
-4,5,7,9,11,13,15번 물건은 지적상 맹지이나, 현황 비포장도로와 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