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해남 2024타경55801 [1] 전라남도 진도군 지산면 보전리 지산 보전 어업권 경매

물건 개요

금액

회차별 입찰내역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공정한 · 평가일 2025.02.12

어업권감정평가요항표

사업체의 개요

본건은 가두리양식업(전복 등)으로 체포물의 종류는 패류(전복)임.

입지조건

본건은 전라남도 진도군 지산면 보전리 산127번지 앞 해상에 소재하며, 수심, 수온, 조류, 관리조건, 시장과의 접근성 등 제반사항은 양호한 편임.

어종 및 어기

패류(전복 등)이며, 01월 ~ 12월 31일 임.

어장의 시설현황

기준시점 현재 4ha의 면적에 전복을 양식중임.

어획고 및 동변천상황과 판로

-

경영상황

허**외 4인이 경영중임.

기타참고사항

본건은 4ha중 김화례지분 20/100 평가임.

물건 비고

1. 지분경매
2. 특별매각조건: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 매각결정기일까지 진도군수의 어업권이전인가서 제출 요함(미제출시 매수신청보증금 미반환)
3. 본건 어업권의 감정평가는 어장시설물 및 양식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어업권만의 감정평가임
4. 가두리양식업(전복 등)으로 체포물의 종류는 패류(전복)임

AI 물건분석

1. 물건 기본정보

1.1. 사건 기본사항

사건번호: 해남지원 2024타경55801 (1)

경매구분: 어업권강제경매

채권자: 오OO

감정가: 35,000,000원

1회차 최저매각가격: 35,000,000원

매수신청보증금: 3,500,000원

경매개시일: 2024년 10월 00일 (추정)

매각기일: 2026년 08월 10일

1.2. 물건 상세내역

소재지: 전라남도 진도군 지산면 보전리 지산 보전

용도: 어업권 (가두리양식업 - 전복 등)

면허번호: 제11714호

어장위치: 전라남도 진도군 지산면 보전리 지산 보전 앞 해상

면허년월일: 2024년 02월 06일

존속기간: 2024년 02월 12일 ~ 2034년 02월 12일

어업시기: 01월 01일 ~ 12월 31일

체포물 종류: 패류(전복)

평가대상 면적: 4ha (약 12,100평)

평가대상 지분: 김화례 지분 20/100 (20%)

경영인: 허 외 4인

2. 입지조건

2.1. 지리적 위치

본 건은 전라남도 진도군 지산면 보전리 산127번지 앞 해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2. 환경적 요인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본 어업권의 입지조건은 수심, 수온, 조류, 관리조건, 시장과의 접근성 등 제반 사항이 양호한 편입니다. 이는 전복 양식에 적합한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3. 권리분석

3.1. 매각으로 소멸되는 권리

본 경매 절차를 통해 해당 어업권에 설정된 대부분의 권리는 소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2.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

물건명세서상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 항목에 '지상권개요'로 기재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나 권리 관계에 대한 상세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3.3. 인수 주의사항

* 1. 지분경매: 본 건은 어업권 전체가 아닌 김화례 씨의 지분 20/100 (20%)에 대한 경매입니다. 낙찰자는 해당 지분만큼의 권리만을 취득하게 됩니다.

* 2. 공유자우선매수신고: 공유자우선매수권이 행사될 수 있으며, 이는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합니다.

* 3. 특별매각조건: 매각결정기일까지 진도군수의 어업권 이전인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매수신청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이는 낙찰 후 실제 어업 활동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4. 상권분석

4.1. 어업 종목 및 특성

본 어업권은 가두리양식업으로, 주 양식 품종은 전복입니다. 전복은 과거부터 건강식품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고가로 인해 소비가 일부에 국한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전복 생산량 증가와 소비 부진으로 가격이 폭락하는 추세이며, 관련 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국내 전복 생산량은 3만 톤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등 공급 과잉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4.2. 시장 접근성 및 판로

입지조건 설명에서 시장과의 접근성이 양호하다고 명시되어 있어, 생산된 전복의 유통 및 판매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복 가격의 급락 추세와 소비 부진은 판로 확보 및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생활정보

본 물건은 어업권이므로 일반적인 주거 또는 상업용 부동산과 같이 생활 편의시설 정보는 직접적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재지인 진도군 지산면 지역은 농촌 체험 및 휴양 시설이 일부 존재하며, 면 소재지에는 기본적인 편의시설(마트, 식당 등)이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6. 잠재적 리스크

6.1. 지분경매 위험

전체 어업권이 아닌 20%의 지분만을 취득하게 되므로, 향후 다른 공유자들과의 협의 및 관계 설정이 중요하며, 이는 경영 및 운영에 있어 잠재적 갈등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6.2. 이전인가서 제출 의무

매각 결정기일까지 진도군수의 어업권 이전인가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특별매각조건은 낙찰자의 행정 절차 이행 능력 및 관련 인허가 취득 가능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미제출 시 입찰보증금 전액을 몰수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6.3. 어장시설 및 양식물 미포함

본 건 감정평가액은 어장시설물(가두리 등) 및 양식 중인 전복 등 양식물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 어업권 자체에 대한 평가입니다. 실제 어업 활동을 위해서는 별도의 시설 투자 및 초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4. 경영상의 불확실성

현재 허 외 4인이 경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나, 낙찰 후 경영권 확보 및 사업 운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최근 전복 가격 폭락 추세와 공급 과잉 문제는 전복 양식업의 수익성에 큰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6.5. 환경 및 규제 리스크

어업권은 해양 환경 변화, 수온 변동, 질병 발생 등 자연재해에 취약하며, 정부 및 지자체의 어업 관련 규제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도군 내에서도 어업 기반 사업비 삭감 등으로 인해 지역 어민들이 반발하는 사례가 있어, 관련 정책 변화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7. 종합 의견

본 건은 전라남도 진도군에 위치한 어업권 경매 물건으로, 전복 가두리 양식업에 대한 지분(20%)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양호한 입지조건은 긍정적이나, 지분경매라는 점, 이전인가서 제출이라는 엄격한 조건, 그리고 최근 전복 산업의 심각한 가격 하락 및 공급 과잉이라는 시장 상황은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실제 투자 시에는 어업권 자체의 가치뿐만 아니라, 향후 양식업 운영의 경제성, 행정 절차 이행 가능성, 그리고 공유자와의 관계 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8. 투자 포인트

* 전복 양식업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있는 투자자에게는 잠재적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양호한 입지조건과 자연 환경은 향후 어업 활동에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시장 상황이 불안정하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복 가능성을 보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9. 예상 입찰가

본 건의 1회차 최저매각가격은 35,000,000원입니다. 예상 입찰가는 위에서 분석된 물건의 가치, 잠재적 리스크, 시장 상황, 그리고 입찰 참여자의 자금 계획 및 목표 수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본 건은 지분경매이며, 매각 조건으로 진도군수의 어업권 이전인가서 제출이 필수적이므로, 이러한 제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중하게 입찰가를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전복 시장의 불안정성을 감안할 때, 최저매각가격 이하 또는 근접한 금액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이스옥션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위한 단순 참고용일 뿐, 투자 제안 및 권유를 위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