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서울북부 2023타경112295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OOOOO 대지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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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비고

▶ 본건의 건축물대장 조회불가(2024.07.09)
* 이 사건 매각목적물 지상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건물이 있고, 이 사건 매각목적물 소유자가 지상건물의 구분소유적공유관계중 1인임
* 이 사건 매각목적물이 속한 토지의 공유관계는, 지상건물의 공유자들이 점유하는 부분을 구분짓는 벽체가 토지의 구분소유를 위한 경계라고 볼 수 없고, 토지 공유지분 비율대로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아닌일반 공유관계로 보고 매각함
* 이 사건 매각목적물의 최저매각가격은 지상 건물의 존재로 이용이 제한 받지 않는 가격으로 함
* 매수인은 위와 같은 지상건물(구분소유)및 토지(일반공유)의 이용관계로 인하여 이 사건 매각 대상 소유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들과의 사이에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집행관의 현황조사서, 재현황조사서 및 감정인의 감정평가서 및 법원의 재평가명령에 대한 의견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주의 요함
* 서울북부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소에서 2024.7.12.자 보정서를 제출하여 2024.5.24.자 재현황조사보고서의 3면 부동산의 현황및 점유관계조사서 중 2. 부동산의 현황의 5)항 기재를 '직원의 소유권 취득 이후 뒷방의 출입로가 필요하여 옆길을 통해뒷집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만들었다고함.'으로 수정함.
▶ 이 사건 물건의 매각으로 인해 지상건물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는 알 수 없음
▶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공유자가 우선매수권 신고 후 매각기일까지 매수보증금을 미납하여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기일부터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서울시립대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에는 단독주택, 저층 공동주택,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소재함.
* 인접 필지와 일단지로서 본건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함.
* 인접 필지와 일단으로 대체로 사다리형 평지로 주거용 부지로 이용중임.
* 남측으로 도로에 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