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3타경664 [1] 경상남도 함안군 칠북면 이령리 OOOOO 묘지 경매

물건 개요

면적

금액

회차별 입찰내역

물건 비고

* 본건 토지는 지목이 묘지로서 일부 지상에 분묘(봉분 및 상석, 묘비석 등)가 소재하고 있으며, 일부는 휴경지 상태이고, 일부는 현황 도로 및 법면 등으로 이용중임.
* 제시외 수목(묘지목 등 12주)은 평가 및 매각 제외함.
* 본건 토지는 종래 자연장지(수목장지)분양 명목으로 수십여명에게 지분 일부를 이전하거나 일부 매매예약을 통한 지분이전 담보가등기상태이나 관할관청 문의 결과 본건 토지는 자연장지(수목장지)설치 신고(허가)를 득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고, 일부 공유자(수분양자)는 분양 당시에 현황조감도 등에 기재된 위치와 면적을 지정하여 분양받았기 때문에 지정된 위치가 본인 소유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분양받은 자연장지 자체가 적법한 신고(하가)를 득하지 못한 위법한 토지이고, 공유자별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와 공유자들 사이에서 특정부분을 각각의 공유자들에게 배타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현재 나지상태로서 각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분을 특정하여 점유,사용중인 것도 아니고,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표식 및 공적 증빙자료도 없어 공유지분 토지 각각의 위치를 확인하기가 곤란한 바, 공유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지분비율에 의하여 평가하였음.
▶ 본건 토지는 지목이 묘지로서 일부 지상에 분묘(봉분 및 상석, 묘비석 등)가 소재하고 있음.
▶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제한(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절차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
* 경상남도 함안군 칠북면 이령리 소재‘하실마을’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은 과수원, 농경지, 묘지, 임야 등으로 형성된 마을주변 농경지대임.
* 본건까지 소형차량 및 농기계 등 접근 가능하며, 간선도로와의 거리 및 인근 대중교통수단 등을 고려시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 북동하향 완경사지대내 계단식과 유사하게 조성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일부 휴경지상태이고, 일부 현황 도로 및 법면 등으로 이용중이며, 석축을 쌓아 평탄하게 조성한 일부 지상에 제시외분묘(봉분 및 상석, 묘비석 등) 수기 및 제시외수목(묘지목 등 12주) 등이 소재함.
* 북측으로 노폭 약 2∼4미터 내외 도로의 도로에 접하고, 본건 토지 일부가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