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남양주 2022타경1906 [1]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OOO 단독주택 경매

물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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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비고

▶ 2022타경1906(1) 감정원:KY, 가격시점:2022.09.02
* 본건건물은 건물보존등기의 표시와 실제건물과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면적측면에서 보면 등기상 면적은 107.61㎡, 건축물대장상 면적은 71.79㎡, 현황 제시외건물의 개략적인 실측면적은 약 114.3㎡ 인 점, 구조측면에서 보면 등기상 조적조 경사지붕, 건축물대장상 조적조 경사지붕 1층이나 현황 제시외건물은 목조아스팔트슁글지붕 2층(목측상)으로서 상이한 점, 인근 탐문조사, 감정평가전례, 카카오맵이 제공하는 과거년도 스카이뷰, 로드뷰 등에 의하면 2013년경 기존건물 멸실 후 신축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참작할 때 사회통념상 동일성 혹은 유사성이 인식될 수 있다고 보기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어 일련번호(2)건물을 소재불명으로 감정평가에서 제외하여 감정평가한 바 있음.
* 감정평가에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2023년 3월 24일 조적조 경사지붕 단층 단독주택71.79㎡로 건축물대장과 일치하게 변경되었고, 귀원에서 제공받은 건축허가(증축) 자료 등을 검토하고, 귀원과의 협의를 거쳐 본건 건물이 물적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물적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제시외건물로 감정평가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감정평가하였는 바 경매시 물적동일성이 인정되는 지 여부에 유의하시기 바람.
* 현장조사시 만난 점유자(자칭 본건 소유자의 부인)에 의하면 본건 건물과 관련하여 일부 멸실 후 증축한 것인지 전체 멸실 후 신축할 것인지 여부는 오래 전 일로서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이 있었는 바 경매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건물의 면적은 개략적인 실측면적 약 114.3㎡과 건축허가(증축)시 건축면적 118.07㎡이 유사하여 건축허가(증축)시 면적을 기준하여 감정평가하였는 바 경매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건물의 주구조는 물적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부상 구조인 조적조(벽돌구조)를 기준하였으며, 물적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귀원에서 제공받은 건축허가(증축)상 증축부분의 구조인 경량철골구조를 기준하여 감정평가하였는 바 경매시 참고하시기 바람.(완공된건물의 주구조는 외벽이 본건처럼 치장 마감된 경우 벽체를 두드리거나 목측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이 곤란한 점, 물적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1층과 2층이 같은 구조로 신축된 것으로봄이 보편시되는 점 등을 고려하였는 바 실제 구조가 상이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건물의 물적동일성 판단과 관련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조사한 내용들을 종합 참작해 보면,본건 건물의 물적동일성이 인정되기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은 되나, 일부(또는 전체) 멸실 당시 사진 및 현재 건물 신축 당시의 사진 등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할 수없는 점, 건축물대장 및 건축허가(증축)시 일부 말소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물적동일성이 인정될 수도 있는 바본건 감정평가에서는 물적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인정되는 경우로 구분하여 감정평가하되 물적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기준하여 감정평가함
※ 물적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 64,323,840원
※ 물적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63,964,890원
* 본건 건물의 비가림차양, 데크 등은 건물가격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음.
* 본건 건물의 급수는 지하수관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탐문조사되었고, 지하수관정은 제시외토지(대성리 429- 2번지)에 소재하는 것으로 목측되는 바 경매참여시 참고하시기 바람.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소재 "대성초등학교"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택, 농경지, 전원주택단지, 펜션, 임야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시됨.
* 부정형의 평탄하게 조성된 토지로서 제시외건물(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 본건 서측으로 폭 약 4∼5미터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 급·배수설비, 전기설비, 위생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