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순천 2022타경50397 [1]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흘산리 O O OOO 전 경매

물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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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비고

* 단독주택부지조성사업 승인 득하였으나 공사중단 상태
* 2015.05.15.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순천시 고시 제2015-50호) 및 2015.04.20. ‘단독주택부지 조성사업’ 승인을 득한 토지의 일부이고, 조성사업은 공사 중단(단지 내부도로포장공사 완료 상태) 되었으나 조성사업 승인은 유효한 상태로 조사되어 현황에 따라 평가하였으며, 본건 지상의 축대(석축)와 콘크리트구조물(차고 용도) 및 포장도로 등은 대지조성을 위한 시설로서 토지와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토지 평가에 포함하여 일괄평가 하였음.
* 사업시행자는 2022.05.31일까지 공사기간의 재연장을 요청하였고, 순천시(건축과)는 2022.01.13일 공사기간 연장 포함하여 "대지조성사업 추진 및 원상회복 재촉구 알림"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수목 및 축대와 콘크리트구조물 포함
* 번호 (1,2,3,6)은 대지조성사업의 진입로 부분 및 잔여지이고 (4,5,7)은 일단지의 대지조성부분으로, 4는 5의 내부에 위치하며 5의 북동측 일부(약 9,750㎡)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외된 자연림 상태이므로 (4,5)는 일괄하여 평균가격으로 평가하였음.
▶ 유치권주장자(광현레미콘)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2022.06.07.자 재현황보고서 참조)
▶ 도로 한가운데에 컨테이너 한동소재하나 유치권 행사 라는 플랑카드가 걸려 있었고 현장에는 점유자 및 운영자도 없음. 사무실도 없음. 플랑카드에는 광현레미콘 주식회사라고 쓰여 있고 전화로 확인한바 전 필지에 대해서 공사대금으로 유치권 행사중이라고 하였음.
▶목록1,2,3. 농지자격증명 제출요(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되었으나 농지전용허가를 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는 행정기관의 사실조회 회신이 있으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는 행정기관에 미리 확인을 요함,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불허가결정이 된 때에는 매수신청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할 금액에 산입함)
* 순천시 상사면 소재 "상사면행정복지센터" 남동측 약 1.4km 거리 및 "흘산마을"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순천시 중심시가지 근교지역으로 농촌마을과 농경지 및 야산 등으로 형성되었고 전원주택과 도로변의 음식점 및 카페 등이 산재함.
* 본건까지 차량 진입 가능하며, 시내버스정류장이 남서측에 접하는 도로변에 위치하나 운행 간격 등으로 보아 일반적인 대중교통 여건은 다소 불편시 됨.
* "단독주택부지조성사업" 승인을 받았으나 현재는 공사 중단(단지 내부도로 포장 공사 완료 상태)된 일단의 토지 중 일부이며, 남서향 완경사지대의 부정형 임.번호 1,2,3,6) 일부는 단지 진입로(아스팔트 포장도로)로 사용되고, 잔여부분은 농경지및 택지예정지의 일부 임. 번호 4,5,7) 의뢰외 토지(133-2,133-5,산223-7 등)와 일단지로 택지조성공사를 하였으며,본건은 축대 등을 이용하여 계단식(상단부, 중단부(상단, 하단) 및 하단부)으로 구획되는 대지조성부분 및 도로 등 임.번호 5의 북동측 일부(약 9,750㎡)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제외부분으로소나무 등이 자생하는 자연림 상태임.
* 남서측의 폭 약 10m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진입로로 이용하여 왕복 2차로 포장도로와 연결 되며, 단지 내부에는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설치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