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고양 2024타경74204 [1]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낙하리 284-36 대지 경매

물건 개요

면적

금액

회차별 입찰내역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더밸류 · 평가일 2024.07.17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소재 "낙하IC(나들목)"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엘지로변을 따라 노변에 소규모 창고 및 공장,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고,
후면에 농가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남측 방촌로변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시됨.

형태 및 이용상태

대체로 동측 하향 완경사지를 평탄하게 조성중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당해 토지에 대한
"공장설립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부지조성공사가 일부 진행중에 중단된 상태임.

인접 도로상태

본건은 지적도 상 맹지이나, 타인 소유의 인접 필지를 통하여 공도와 연계되고 접근
가능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6)(산업 Zone),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말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기타
(8미터위임(11.12.09))<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08.
12.3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영농여건불리농지(10.12.12)

기호(2)-(7):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6)(산업 Zone), 가축사육제한구역
(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기타(8
미터위임(11.12.09))<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08.12.
3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영농여건불리농지(10.12.12)

기호(8):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6)(산업 Zone),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말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
)((08.12.3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9)-(13):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6)(산업 Zone), 가축사육제한구역(
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
08.12.3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기타: ① 본건 토지에 대하여 공장신설승인 사항이 기존에 존재하였으나, 본건 경매평가의
기준시점 현재는 해당 승인이 취소된 상태인 것으로 파주시청 건축주택국 허가총괄과 공장
설립팀의 탐문을 통하여 확인되었음. 또한, 본건 토지 중 임야 부분은 산림전용허가가
취소되어 원상복구 절차에 있는 것으로 파주시청 건축주택국 허가2과 산림허가2팀의 탐문을
통하여 확인되었으니, 이에 대하여 귀 법원 경매업무 진행시 참조하시기 바라며, 경매
참가인 등은 경매 참여시 필히 재확인하시고 유의하시기 바람.

② 본건 임야 중 일부 지상에 자생하는 수목(자연림)은 그 경제적 가치가 미미하고, 거래
관행 상 임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③ 본건 토지의 경우 인접 필지와의 지적경계가 불명확한바, 정확한 지적경계, 위치의 확인
등은 별도의 지적현황측량을 통한 재확인을 반드시 요하니 경매 참가인 등은 경매 참여시
유의하시기 바람.

④ 본건 중 일부 토지상에 소재하는 이동식 컨테이너, 배수관 등의 적치물(후첨 사진 참조)
은 소유권원 미상으로서 해체.철거 및 이동이 용이한바 평가에서 제외하였음.

물건 비고

1. 일괄매각.
2. 목록1~13 토지에 대하여 공장신설승인 사항이 존재하였으나, 본건 경매평가의 기준시점 현재는 해당 승인이 취소된 상태인 것으로 파주시청 건축주택국 허가총괄과 공장설립팀의 탐문을 통하여 확인되었음. 또한, 본건 토지 중 임야 부분은 산림전용허가가 취소되어 원상복구 절차에 있는 것으로 파주시청 건축주택국 허가2과 산림허가2팀의 탐문을 통하여 확인되었으니 참고 바라며, 인접 필지와의 지적경계가 불명확하므로 별도 확인 후 경매 참여 바람.
3. 목록6 토지상에 소재하는 이동식 컨테이너, 배수관 등의 적치물은 소유권원 미상으로서 해체,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한바 평가에서 제외되었음.
4. 목록1~7, 17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추후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 있음.
5. 목록1~7은 토지 대부분에 소나무 묘목이 심어져 있고, 목록8~13 현황은 대부분 평탄화작업이 진행되어 소나무 묘목이 심어져 있는 상태이며, 목록8.는 일부 자연림 상태임.
6. 목록14~16은 자연림상태이며 분묘소재여부 별도 확인 바람.
7. 목록14, 17은 토지일부가 접도구역에 저촉되는바, 목록14는 그 면적비율이 미미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감정평가되었고, 목록17은 토지일부 약40㎡가 접도구역에 저촉되는바 공법상 제한의 정도를 감안하여 감정평가됨.
8. 목록15는 지적도상 맹지임.
9. 목록17의 현황은 일부 도로로 이용중이고 일부 평탄화 작업을 마친 상태이며 감정평가서상으로는 전으로 이용중인 것으로 평가됨. 토지 경계부분에 제시외 컨테이너 4~6동이 소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