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5타경31724 [4]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강진면 부흥리 산182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면적

금액

회차별 입찰내역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전주 · 평가일 2025.10.13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강진면 부흥리 소재 "이목마을"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자연림, 농경지 및 축사부지 혼재함.

교통상황

대중교통상황은 다소 열악한 편이고 일련번호 1~5, 11,12) 도보 접근 쉽지 않으며 일련번호 6~10)은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 및 농기구 접근 수월한 편임.

형태 및 이용상태

1~5, 11,12) 부정형, 자연림 6~10) 부정형, 농경지

인접 도로상태

1~5, 11,12)현황 맹지로서 인접지 통하여 출입함. 6~9) 남측으로 노폭 약 4미터 시멘트 포장도로 있음. 10) 북측 진입로 통해 4미터 시멘트 포장도로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생산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상대제한구역 1000m)<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 지역(2021-12-01)(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6)농림지역(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상대제한구역 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상대제한구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농어촌정비법>,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소하천예정지(여목천)<소하천정비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2021-12-01) (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7)농림지역(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상대제한구역 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소하천예정지(여목천)<소하천정비법>, (영산 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2021-12-01)(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8,9)농림지역(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상대제한구역 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상대제한구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소하천예정지(여목천)<소하천정비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2021-12-01)(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0생산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상대제한구역 1000m)<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여목천)<소하천정비법>, 소하천예정지(여목천) <소하천정비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2021-12-01)(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1)농림지역(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상대제한구역 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2021-12-01)(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2)생산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상대제한구역 350m)<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 지역(2021-12-01)(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시목록 외의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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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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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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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비고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 1회로 제한)

AI 물건분석

1. 물건기본정보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2025타경31724 (4)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강진면 부흥리 산182

용도: 임야

감정가: 6,768,450 원

토지면적: 10,413.00 ㎡ (약 3,149.4 평)

매각대상: 토지지분매각 (5,206.5 ㎡, 약 1,574.8 평)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신용보증기금

1.1. 입지조건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강진면 부흥리 소재 "이목마을"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는 자연림, 농경지 및 축사 부지가 혼재된 지역입니다.

대중교통 상황은 다소 열악한 편이며, 일부 필지는 도보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일부 필지는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 및 농기구 접근이 수월한 편입니다.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 자연림 또는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일부 필지는 현황 맹지로서 인접지를 통해 출입이 가능하며, 일부 필지는 시멘트 포장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1.2. 권리분석

본건은 토지 지분 매각 건으로,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은 송동기에서 송우식 외 1명으로 이전되었으며, 본 경매 대상은 송종수 지분입니다.

등기부상 권리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977-03-08: 소유권 이전 (송동기)

* 2017-11-08: 소유권 이전 (송우식 외 1명, 증여)

* 2024-04-05: 신용보증기금 (송종수 지분 가압류, 15,356,488원) - 말소기준권리

* 2024-05-29: 남원세무서장 (송종수 지분 압류)

* 2024-09-2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송종수 지분 가압류, 10,152,097원)

* 2025-09-23: 신용보증기금 (송종수 지분 강제경매, 16,344,560원)

등기부채권 총액은 25,508,585원입니다.

본 경매는 신용보증기금의 신청으로 진행되며, 말소기준권리(2024-04-05) 이하의 권리들은 매각으로 인해 모두 소멸될 예정입니다.

주의사항으로 지분매각이며,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가 1회로 제한되므로 입찰 시 유의해야 합니다.

임차인 현황상 인수할 보증금은 없습니다.

1.3. 상권분석

본건 소재지는 자연림, 농경지, 축사 등이 혼재된 농림 지역으로, 주변에 상업 시설이나 유흥 시설 등의 상권 형성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권 분석보다는 토지의 용도 및 규제 현황에 따른 가치 평가가 중요합니다.

1.4. 생활정보

본건 지역의 상세한 편의시설, 교육 시설, 교통 시설 정보 및 잠재적 혐오 시설 유무는 외부 지도 서비스 등을 통한 추가적인 현장 조사가 필요합니다.

자연 녹지 지역의 특성상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으나, 도심 접근성이나 생활 편의 시설 이용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축사육 제한 구역 등 다양한 토지 이용 규제가 존재하므로, 건축이나 개발 관련 활동 시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1.5. 잠재적 리스크

* 지분 매각 건으로, 낙찰 후 기존 공유자들과의 관계 설정 및 토지 이용 계획 수립 시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일부 필지는 맹지이거나 접근성이 제한적일 수 있어 활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다수의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상태(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산지법, 영산강·섬진강수계 관련 허가 제한 등)가 존재하여 토지 활용 가능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가 1회로 제한되어 있어,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에 따라 입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향후 해당 지역의 개발 계획이나 규제 변경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1.6. 종합 의견

본건은 임실군 강진면의 자연림 및 농경지로 구성된 토지 지분 매각 건입니다.

감정가는 6,768,450원으로, 토지 면적 10,413.00㎡ (약 3,149.4평) 중 5,206.5㎡ (약 1,574.8평)의 지분을 취득하게 됩니다.

권리상 특별한 인수 부담은 없으나, 지분 매각의 특성 및 복잡한 토지 이용 규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주변 환경은 전원생활이나 농업 활동에 적합할 수 있으나, 기반 시설 및 접근성 측면에서는 다소 불편함이 예상됩니다.

1.7. 투자 포인트

* 상대적으로 낮은 감정가 대비 넓은 토지 면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 향후 지역 개발 가능성이나 농업/산림 자원 활용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 현행 법규 내에서 가능한 토지 활용 방안(예: 소규모 농업, 임업 등)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1.8. 예상 입찰가

본 건은 인수할 보증금이나 임차인 관련 부담이 없으므로, 감정가를 기준으로 시장 상황 및 본건의 잠재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찰가를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확한 예상 입찰가 산정을 위해서는 주변 유사 물건의 실거래가, 향후 개발 계획, 토지 이용 규제 완화 가능성 등을 추가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현재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상세한 입찰가 산정에 한계가 있습니다.

나이스옥션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위한 단순 참고용일 뿐, 투자 제안 및 권유를 위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