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50921 [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60-1 답 경매

물건 개요

면적

금액

회차별 입찰내역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나라감정 · 평가일 2025.11.05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소재 '대룡골' 남서측 인근에 소재하 는 토지로서, 주위는 농경지, 주택 및 임야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부정형 완경사의 휴경지 및 일부 농로 등임. 기호(2): 부정형 완경사의 전임. 기호(3): 부정형 완경사의 나지임. 기호(4): 사다리 완경사의 나지임. 기호(5): 부정형 완경사의 전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2): 본건 토지 동측으로 노폭 4M 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가 소재함. 기호(3): 기호(2)를 통하여 출입 가능함. 기호(4,5): 본건 토지 북측에 소재하는 구거에 개설된 비포장도로를 통하여 접근 가능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3,4): 계획관리지역(계획),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닭,오리,메추리, 개,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닭,오리,메추리,개,돼지 제 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예정지(춘천시 고시 제 2023-595호)<소하천정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5):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닭,오리,메추리,개,돼지 제 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공부와의 차이

기호(1): 공부상 지목 '전'이나, 현황 일부 '농로 등'임. 기호(5): 공부상 지목 '답'이나, 현황 '전'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물건 비고

- 일괄매각
- 본건 북측에 소재하는 구거에 개설된 비포장도로를 통해 접근가능함
- 목록5. 농지취득자격증명(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전용허가없이 현황이 변경된 경우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 질 수 있다는 동산면장의 회신서 제출됨)

AI 물건분석

1. 물건 기본정보

•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921 (2)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60-1

• 물건종별: 토지

• 용도: 답 (현황 공부와의 차이 존재 - 기호(1)은 '전'이나 '농로 등', 기호(5)는 '답'이나 '전'으로 확인됨)

• 감정가: 189,540,000원

• 토지면적: 2000.00㎡ (약 605평)

• 건물면적: 0.00㎡ (건물 없음)

• 매각대상: 토지 매각

•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 등기부채권 총액 (말소기준권리 기준): 291,200,000원 (근저당권)

• 총 채권액 (경매개시결정 기준): 534,223,766원

• 비고: 일괄매각 (단, 본건은 토지만 매각 대상임)

2. 입지조건

• 소재지 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소재 '대룡골' 남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농경지, 주택 및 임야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 교통 접근성: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 주변 도로 상태:

* 기호(1,2) 토지 동측으로 노폭 4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접해 있습니다.

* 기호(3) 토지는 기호(2) 토지를 통해 출입이 가능합니다.

* 기호(4,5) 토지는 본건 토지 북측에 소재하는 구거에 개설된 비포장 도로를 통해 접근이 가능합니다.

• 지형 및 이용 현황:

* 기호(1): 부정형, 완경사, 휴경지 및 일부 농로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2): 부정형, 완경사, 전으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3): 부정형, 완경사, 나지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4): 사다리형, 완경사, 나지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5): 부정형, 완경사, 전으로 이용 중입니다.

3. 권리분석

• 말소기준권리: 2009년 8월 18일 접수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근저당권 (을1)입니다.

• 매각으로 소멸되는 권리: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인 모든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될 예정입니다.

•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 해당사항 없습니다.

• 임차인 현황: 인수할 보증금이 있는 임차인은 현재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인수 보증금 합계 0원)

* 임대관계는 미상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등기부 현황:

* 소유권 이전: 최복순, 이연희, 최준영 등 순차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 근저당: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근저당권 (말소기준권리)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지상권: 춘천철원축산업협동조합의 지상권 설정이 있었으나 말소되었습니다.

* 임의경매: 본건 경매를 개시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등기되어 있으며, 매각으로 소멸됩니다.

4. 상권분석

• 토지이용계획:

* 기호(1,3,4): 계획관리지역

* 기호(2): 계획관리지역

* 기호(5): 계획관리지역

• 개발 제한 및 규제:

* 가축사육제한구역: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사육이 제한됩니다. (2024-12-12 기준)

* 소하천예정지: 기호(2) 토지는 소하천예정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춘천시 고시 제2023-595호)

*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2,5) 토지는 영농여건불리농지로 분류됩니다.

• 특이사항:

*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본건은 농지이므로,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며, 전용허가 없이 현황 변경 시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수 있다는 동산면장의 회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5. 생활정보

• 주변 시설: 본건 주위는 농경지, 주택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일상생활을 위한 편의시설과의 접근성은 다소 낮을 수 있습니다.

• 인프라: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은 보통 수준입니다.

6. 잠재적 리스크

• 농지 취득 관련: 본건은 농지로서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적이며, 관련 법규 및 동산면장의 회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및 원상회복 명령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접근로: 기호(4,5) 토지의 경우 북측 구거에 개설된 비포장 도로를 통해 접근해야 하므로, 제설, 우수 등 외부 요인에 따른 접근성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개발 제한 규제: 계획관리지역 내 가축사육 제한구역, 소하천예정지, 영농여건불리농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토지 이용 및 개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부와 현황 차이: 기호(1)은 공부상 '전'이나 현황 '농로 등'으로, 기호(5)는 공부상 '답'이나 현황 '전'으로 확인되어, 실제 이용 현황과 공부상의 지목이 상이하므로 경매 진행 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혐오시설: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주변 지역에 혐오시설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이는 추가적인 현장 조사 또는 관련 자료 검색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7. 종합 의견

본건은 춘천시 동산면 소재 농지로서, 감정가는 189,540,000원입니다. 계획관리지역에 속해 있으나, 가축사육제한구역, 소하천예정지, 영농여건불리농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 이용에 일부 제약이 있습니다. 특히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적이며, 접근로의 일부가 비포장도로인 점, 공부와 현황의 차이가 존재하는 점 등은 잠재적 리스크 요인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이며 차량 접근은 가능합니다.

8. 투자 포인트

• 계획관리지역 내 토지: 향후 용도 변경 또는 개발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제 확인 필수)

• 농업 활동 가능성: 농지로서의 활용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낮은 인수 부담: 임차인 관련 인수 부담이 없는 점은 경매 낙찰 시 유리한 부분입니다.

9. 예상 입찰가

예상 입찰가는 본 건의 감정가 189,540,000원을 기준으로 시작하며, 향후 시장 상황, 경쟁 입찰 현황, 상세 권리분석 및 현장 답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낙찰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시장 조사 및 수익성 분석이 필요합니다.

나이스옥션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위한 단순 참고용일 뿐, 투자 제안 및 권유를 위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