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 2025타경7713 [2]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마일리 1548-1 답 경매

물건 개요

면적

금액

회차별 입찰내역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예경감정 · 평가일 2025.05.07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마일리 소재 ""평지마을""내 및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
일대는 농경지, 임야 및 단독주택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남동하향 경사지대내 부정형 유사토지로서, 현황 대부분 ""전 및 일부도로등"" 상태
임.
기호(2): 남동하향 경사지대내 부정형 유사토지로서, 현황 대부분 ""휴경지(임야화)"" 상태임.
기호(3): 남동하향 경사지대내 부정형 유사토지로서, 현황 대부분 ""휴경지(임야화)"" 상태임.
기호(4): 남동하향 경사지대내 부정형 유사토지로서, 현황 대부분 ""휴경지(임야화)"" 상태임.
기호(5): 남동하향 경사지대내 부정형 유사토지로서, 현황 대부분 ""휴경지"" 상태임.
기호(6): 동측하향 경사지대내 부정형 유사토지로서, 현황 대부분 ""과수원등"" 상태임.
기호(7): 동측하향 경사지대내 부정형 유사토지로서, 현황 대부분 ""휴경지(임야화)"" 상태임.
기호(8): 자체지반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 유사토지로서 현황 대부분 ""전 기타""상태임.
기호(9): 동측하향 경사지대내 부정형 유사토지로서, 현황 대부분 ""휴경지(임야화)"" 상태임.
기호(10):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 유사 토지로서 현황 대부분 ""답(일부 전)""
상태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 본건 남동측으로 폭 약 3미터내외 (본건 일부포함) 포장(일부 비포장)도로(농로)와
접함.
기호(2)(3)(4)(5)(7)(8): 공부상 ""맹지""임.
기호(6): 공부상 ""맹지""이나, 북동측으로 약 3미터내외 비포장 도로(농로)와 접함.
기호(9): 공부상 ""맹지""이나, 북동측으로 약 3미터내외 비포장 도로(농로)와 접함.
기호(10): 북측으로 폭 약 1미터내외 공부상도로, 남측으로 폭 약 8미터내외 (공부상도로
포함) 및 동측으로 약 18미터내외(공부상도로 포함) 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12-30)(일부사육제한지역(소,말,양,사슴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0-12-30)
(절대사육제한지역(전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낙동강)
수변구역<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임.
기호(2):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12-30)(일부사육제한지역(소,말,양,사슴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0-12-30)
(일부사육제한지역(소,말,양,사슴,젖소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임.
기호(3):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12-30)(일부사육제한지역(소,말,양,사슴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0-12-30)
(일부사육제한지역(소,말,양,사슴,젖소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임.
기호(4):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12-30)(일부사육제한지역(소,말,양,사슴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
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임.
기호(5):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12-30)(일부사육제한지역(소,말,양,사슴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0-12-30)
(절대사육제한지역(전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낙동강)
수변구역<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임.
기호(6):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12-30)(절대사육제한지역(전 축종))<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변구역<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임.
기호(7):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12-30)(절대사육제한지역(전 축종))<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변구역<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임.
기호(8):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12-30)(절대사육제한지역(전 축종))<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변구역<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임.
기호(9):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12-30)(절대사육제한지역(전 축종))<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변구역<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임.
기호(10):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12-30)(절대사육제한지역(전 축종))<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지적 및 개황도"" 참조.

공부와의 차이

기호(6)은 귀제시목록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대부분 ""과수원등"" 상태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 미상임.
2)기 타: 기호(1)토지 일부는 현황 ""도로등""으로 이용중이며, 본건 지상에 농업용구조물
(비닐하우스) 및 제시외건물등이 소재하는 바, 참고 바랍니다.
기호(6)토지상에 과수목등이 소재하며, 일부 지상에 제시외건물이 소재하는 바,
참고 바랍니다.
기호(8)토지상에 이동 및 해체가 용이한 농막등이 소재하는 바, 참고 바랍니다.
기호(10)토지 경계인근에 타인소유의 건물등이 소재하며, 그 경계의 위치와
면적등은 측량을 요하는 바, 참고 바랍니다.

물건 비고

- 지분매각임(공유자 우선매수에 관한 특별매각조건 있음).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미반환)(사실조회회신서 참조).
- 경계부근에 타인소유로 추정되는 건축물(주택 및 창고)등 소재. 지상 타인 점유 건물 감안 평가. 지상 소재 건물(타인소유추정)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AI 물건분석

1. 물건 기본정보

1.1. 물건 개요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7713 (2)

소재지: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마일리 1548-1

용도: 답 (논)

감정가: 24,586,000원

토지면적: 785.00㎡ (약 237.46평)

토지 지분: 471㎡ (약 142.48평)

건물면적: 0.00㎡ (건물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됨)

매각 대상: 토지 지분 매각

경매 구분: 부동산 강제 경매

채권자: 용OOOOOOO

1.2. 특이사항 요약

* 중복 사건

*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수 (미제출 시 매수 보증금 미반환)

* 지분 매각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조건 있음)

*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 건물 매각 제외

2. 입지조건

2.1. 위치 및 주위 환경

본 물건은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마일리 소재 ""평지마을"" 내 및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 일대는 농경지, 임야 및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어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2.2. 교통 상황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전반적인 교통 사정은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2.3. 토지 현황 및 이용 상태

본건 토지는 남동하향 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 유사 토지입니다.

현황상 대부분 ""전(밭) 및 일부 도로등"" 상태로 이용되고 있으며, 일부 필지는 ""휴경지(임야화)"" 또는 ""과수원등"" 상태입니다. 또한, 일부 필지는 ""답(논) (일부 전)"" 상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2.4. 인접 도로 상태

* 기호(1) 토지는 남동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 (일부 비포장) 농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 기호(2), (3), (4), (5), (7), (8) 토지는 공부상 맹지입니다.

* 기호(6) 토지는 공부상 맹지이나, 북동측으로 약 3미터 내외의 비포장 농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 기호(9) 토지는 공부상 맹지이나, 북동측으로 약 3미터 내외의 비포장 농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 기호(10) 토지는 북측으로 폭 약 1미터 내외의 공부상 도로, 남측으로 폭 약 8미터 내외, 동측으로 약 18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2.5.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상태

본건 토지는 대부분 보전관리지역에 속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 (일부사육제한 또는 절대사육제한), (낙동강) 수변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등에 해당하여 토지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권리 분석

3.1.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

* 지상권: 본건 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타인 소유 추정 건물(주택 및 창고 등)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3.2. 등기부 현황

* 말소기준권리: 2023년 6월 29일 접수된 용성농업협동조합의 가압류 (갑8) 입니다.

* 총 채권액: 80,402,969원 입니다.

* 다수의 지분 이전, 가압류, 강제 경매 등의 권리 변동 내역이 등기부 상에 확인됩니다.

3.3. 임차인 현황

* 인수되는 보증금 합계: 0원

* 제공된 정보상 임차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4. 상권 분석 및 생활 정보

4.1. 주변 시설

본건 소재지는 주로 농경지와 임야, 단독주택으로 구성된 농촌 지역입니다. 따라서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편의 시설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근에 운문사, 운문댐 등 관광 자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혐오시설에 대한 정보는 현재 제공된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4.2. 생활 편의 시설

가까운 거리에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시설이나 상업 시설이 적어, 차량을 이용한 이동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5. 잠재적 리스크

5.1. 지분 매각 관련

* 본건은 토지 지분만 매각 대상이므로,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낙찰 후 소유권 행사 및 관리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5.2. 농지 취득 관련

*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제출이 필수적이며, 미제출 시 매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5.3.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 경계 부근에 타인 소유로 추정되는 건축물(주택 및 창고 등)이 소재하며, 해당 건물들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토지 이용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5.4. 토지 이용 및 경계 문제

* 일부 토지는 공부상 지목과 현황 이용 상태가 상이하며 (예: 기호(6) 과수원, 기호(1) 도로등), 경계 부근에 타인 소유 건물이 소재하여 실제 면적 및 경계 확정에 측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일부 필지가 맹지에 해당하여 접근로 확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5. 토지 이용 규제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수변구역 등 다양한 토지 이용 제한 사항이 존재하므로, 개발 행위 시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6.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의 농경지 지분 경매 물건입니다.

매각 대상이 토지 지분이며,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이고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지상에 타인 소유 건물이 존재하여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가 있다는 점은 본건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입니다. 이러한 권리 관계 및 이용 제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7. 투자 포인트

* 농업 목적의 토지 지분 취득 및 활용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

* 지분 취득 후 공유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경우 (단, 공유자와의 협의가 중요).

8. 예상 입찰가

본 건의 예상 입찰가는 감정가 24,586,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본 물건은 지분 매각이며,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 가능성 등 여러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리스크 요인과 향후 토지 활용 가치, 타 공유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입찰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정확한 예상 입찰가 산출을 위해서는 현장 조사 및 추가적인 권리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위한 단순 참고용일 뿐, 투자 제안 및 권유를 위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