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의정부 2024타경1135 [1]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 광업권 경매

물건 개요

금액

회차별 입찰내역

물건 비고

광업권 매각

AI 물건분석

1. 물건 기본정보

1.1. 사건 기본정보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24타경1135 (1)

경매구분: 광업권강제경매

채권자: 대OOOOOOOO

1.2. 물건 상세정보

소재지: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용도: 광업권

감정가: 967,244,000원

작성일: 2026-05-20

가채매장량: 1,339,150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 지상권

특이사항: 중복사건, 광업권 매각

2. 입지조건

해당 물건은 광업권으로서, 일반적인 부동산의 입지조건 분석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광업권의 가치는 주로 매장된 광물의 종류, 양, 채굴 가능성 및 경제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이라는 지역적 배경은 광물 개발 및 운송, 관련 인프라 접근성 등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지질학적 특성이나 개발 현황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권리분석

* 본건은 광업권에 대한 강제경매 사건입니다.

* 매각으로 인해 지상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주요 특이사항으로, 2026년 3월 17일자로 신청 채권자가 동화산업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 판결(서울고등법원 2025나206075) 정본 및 송달/확정 증명원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광업등록사업소에 2022년 3월 31일 접수된 제307호 광업권이전 가등록의 말소 등록 절차 이행을 명하는 것으로, 해당 광업권의 이전과 관련된 법적 쟁점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낙찰자는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법적 절차나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중복사건으로 분류되어 있어, 관련 사건들과의 연계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4. 상권분석

본 물건은 광업권으로서, 일반적인 상권 분석의 대상이 아닙니다. 광업권의 가치는 광물 자원의 경제적 가치, 채굴 및 판매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평가됩니다.

5. 생활정보

본 물건은 광업권으로, 주거 또는 상업 시설과는 무관하여 일반적인 생활 정보 분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6. 잠재적 리스크

* 중복사건: 동일 물건에 대한 복수의 경매 절차가 진행될 경우, 배당 순위나 절차 진행에 복잡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해행위취소 판결: 광업권 이전과 관련된 법적 분쟁 및 판결이 존재하며, 이는 향후 광업권의 소유권이나 행사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해당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과 파급 효과에 대한 면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 광업권 자체의 사업성: 광물 자원의 채굴 및 판매는 시장 변동성, 환경 규제, 기술 발전 등 다양한 외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사업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 광물 자원 고갈 또는 경제성 변화: 가채매장량은 추정치이며, 실제 채굴 과정에서 매장량이 달라지거나 경제성이 없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7. 종합 의견

본건은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에 위치한 광업권 경매 물건입니다. 감정가는 약 9억 6천만원이며, 133만톤 이상의 가채매장량이 추정됩니다. 주목할 점은 광업권 이전과 관련된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존재하며, 중복사건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법적 쟁점과 복잡성은 본 건의 가치 평가 및 낙찰 후 절차 진행에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입니다. 광업권의 특성상 일반 부동산과는 다른 접근 방식의 분석이 요구되며, 광물 자원의 경제성 및 채굴 가능성에 대한 심층적인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8. 투자 포인트

* 상당한 규모의 가채매장량: 1,339,150톤이라는 추정 매장량은 잠재적인 경제적 가치를 시사합니다.

* 전략적 입지 가능성: 경기도 연천군이라는 지리적 위치는 향후 개발 또는 자원 활용 측면에서 전략적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단, 이는 광물 종류 및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짐)

* 법적 쟁점 해소 시 가치 상승 잠재력: 사해행위취소 판결과 관련된 법적 문제가 명확히 해소된다면, 광업권의 안정적인 확보 및 활용이 가능해져 가치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9. 예상 입찰가

본 건의 예상 입찰가는 제시된 감정가(967,244,000원)를 기준으로 하되, 광업권의 특수성, 잠재적 리스크(사해행위취소 판결, 중복사건 등), 그리고 광물 자원의 실제 경제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산정해야 합니다. 특히, 사해행위취소 판결과 관련된 추가적인 법률 비용이나 시간 소요, 그리고 광물 자체의 시장 가치 변동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정가의 일정 비율(예: 70~90%) 또는 그 이하로 입찰가를 결정하는 것이 보수적인 접근일 수 있습니다. 최종 입찰가 결정 전, 광물 전문가 및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나이스옥션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위한 단순 참고용일 뿐, 투자 제안 및 권유를 위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