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5타경31382 [2]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 1021-2 답 경매

물건 개요

면적

금액

회차별 입찰내역

감정평가 요약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 소재 '피암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촌마을,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순수농경지대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중소형차량 등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1):부정형으로 대부분 전 및 답이고 일부는 현 구거상태임.

2):사다리형으로 답.

인접 도로상태

1): 북측으로 노폭 약2M정도 도로와 접함.

2): 남서측으로 노폭 약2~3M정도 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 : 농림지역(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상대제한구역 35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2021-12-01)(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 : 농림지역(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상대제한구역 35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소하천예정지(덕전천)<소하천정비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2021-12-01)(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시목록 외의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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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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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물건 비고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AI 물건분석

1. 물건 기본정보

1.1. 사건 기본사항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2025타경31382 (2)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박OO

1.2. 물건 상세정보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 1021-2

용도: 답 (논)

감정가: 36,027,200 원

토지면적: 1637.60㎡ (약 495.4평)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2. 입지조건

2.1. 주변 환경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 소재 '피암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농촌마을,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된 순수 농경지대입니다.

2.2. 교통 접근성

중소형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승강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도 가능한 수준입니다.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2.3. 도로 상태

토지 1필지는 북측으로 노폭 약 2미터 정도의 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토지 2필지는 남서측으로 노폭 약 2~3미터 정도의 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3. 권리분석

3.1. 말소기준권리

본 건의 말소기준권리는 2025년 7월 2일 접수된 강제경매(채권자: 박재한)로, 해당 권리보다 선순위의 권리는 모두 말소될 예정입니다.

3.2. 등기부 현황

* 2000-05-15: 전라북도 소유권 이전

* 2008-12-08: 최만섭 소유권 이전

* 2019-02-25: 최삼진 소유권 이전 (증여)

* 2025-07-02: 박재한 강제경매 개시 (말소기준권리)

3.3. 인수되는 권리

감정평가서상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3.4. 임차인 현황

임대차 관계는 미상이며, 인수 보증금 합계는 0원입니다.

4. 상권분석

농촌지역의 농경지로, 주변 상권 형성보다는 농업 활동 중심의 지역 특성을 보입니다.

5. 생활정보

농촌 지역 특성상 주거 및 생활 편의시설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주요 생활권은 인근 마을 및 읍내를 통해 이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잠재적 리스크

6.1. 법규 제한사항

* 농림지역: 농업 생산 및 보전 관련 규제가 적용됩니다.

*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 350m): 가축 사육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 농업보호구역 / 농업진흥구역: 농지의 보전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각종 규제가 적용됩니다.

* (영산강·섬진강)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 등 환경 관련 규제가 있습니다.

* 소하천예정지: 일부 토지에 소하천 관련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6.2. 취득 관련 필수 조건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본 건은 농지이므로, 취득 시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미제출 시 낙찰이 무효가 되거나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6.3. 토지 상태

* 부정형 및 사다리형 혼합, 대부분 답이나 일부 현황은 구거(물이 흐르는 논두렁 등) 상태입니다.

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전북 임실군의 농경지로, 현재는 농업 목적 외 개발이나 활용이 어려운 농림지역에 해당합니다. 가장 큰 특징이자 걸림돌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필수 요건입니다. 이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하며, 낙찰받더라도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진흥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영산강·섬진강 수계 수질 관련 제한 등 다양한 농지 관련 법규 및 환경 규제가 존재하여 토지 이용에 제약이 많습니다.

8. 투자 포인트

* 농업 경영에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실수요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 향후 농지 정책 변화 또는 지역 개발 가능성에 따른 장기적 관점의 투자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이는 매우 불확실합니다.

9. 예상 입찰가

본 건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취득 가능 여부, 농지 관련 규제 및 향후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되는 리스크를 감안하여 입찰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정확한 입찰가 산정을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현지 조사를 바탕으로 면밀한 분석을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인수되는 권리가 없어 낙찰 후 추가적인 권리 인수 부담은 없습니다.

나이스옥션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위한 단순 참고용일 뿐, 투자 제안 및 권유를 위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