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안동 2025타경10518 [2]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도심리 471 전 경매

물건 개요

면적

금액

회차별 입찰내역

감정평가 요약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도심리 소재 ""우촌마을"" 북서측 인근[기호(1)토지]
및 춘양면 도심리 소재 ""죽기마을"" 동측 인근[기호(2)토지]에 위치하며,
부근 일대는 농가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위 환경은
보통시됨.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의 도로 여건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 사정은
보통시됨.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 : 부정형의 토지로 자체 지반은 등고 평탄하며, 현황 답으로 이용중임.
* 기호(2) : 부정형의 토지로 북동하향 완경사지이며, 현황 신축증인 축사부지임.

인접 도로상태

* 기호(1) : 남동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 기호(2) : 북서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
지역){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
* 기호(2)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기호(2)토지 지상> (ㄱ) : ""우사""]

공부와의 차이

본건 토지 중 기호(2)토지의 의뢰목록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신축중인 축사부지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임.
* 본건 토지 중 기호(2)토지는 아래와 같이 건축허가를 득한 것으로 탐문조사 되었는 바
자세한 허가 내용 및 진행사항 등은 해당부서에 확인을 요하는 사항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 내역
* 허가번호 : 2016-종함민원과-신축신고-247
1) 위치 :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도심리 471
2) 용도 : 동.식물관련시설 (우사)
3) 대지면적 : 3,114㎡
4) 건축면적 : 600㎡
5) 연면적 : 600㎡
6) 건페율 : 19.27%
7) 용적율 : 19.27%

물건 비고

지상 제시외 건물(우사, 건축허가 득) 매각 제외(감안평가), 지상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AI 물건분석

1. 물건 기본정보

사건번호: 안동지원 2025타경10518 (2)

소재지: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도심리 471

지목: 전 (현황: 답, 축사부지)

토지면적: 3114.00㎡ (약 942평)

건물면적: 0.00㎡

감정가: 121,446,000원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1.1. 입지조건

본건 토지는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도심리에 위치하며, 기호(1)토지는 "우촌마을" 북서측 인근, 기호(2)토지는 "죽기마을" 동측 인근에 소재합니다. [cite: user data]

주위 환경은 농가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전반적인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cite: user data]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도로 여건을 고려할 때 제반 교통 사정은 보통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cite: user data]

기호(1)토지는 부정형으로 등고 평탄하며 현황 답으로 이용 중이고, 기호(2)토지는 부정형으로 북동하향 완경사지이며 현황 신축 중인 축사부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cite: user data]

기호(1)토지는 남동측으로 약 3미터 폭의 포장도로, 기호(2)토지는 북서측으로 약 3미터 폭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고 있습니다. [cite: user data]

토지이용계획상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 및 공장설립제한지역(기호1), 공장설립승인지역(기호2)에 해당합니다. [cite: user data]

1.2. 권리분석

채권자: 안동봉화축산업협동조합

말소기준권리: 2021년 8월 6일 접수된 안동봉화축산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 (채권액 143,000,000원)

등기부채권 총액 (말소기준권리액 기준): 143,000,000원

인수되는 권리: 매각으로 인해 소멸되지 않는 권리는 없습니다. (단, 지상권 관련 불분명한 사항 존재)

임차인 현황: 인수 보증금 합계 0원이며, 별도 임차인 정보는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cite: user data]

1.3. 상권분석

본건이 소재한 봉화군 춘양면 도심리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으로, 주변은 농경지와 임야, 소규모 주거단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cite: user data]

지역 경제는 농업 및 임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억지춘양시장 등 일부 지역 상권이 존재합니다.

최근 청년 및 근로자 대상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추진되는 등 지역 활성화 노력이 있습니다.

다만, 봉화군 전체적으로 대규모 민간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사업이 추진되며 주민 반대가 거센 상황이 확인되어, 지역 전체의 환경적 인식이나 미래 가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1.4. 생활정보

주변 편의시설: 춘양면 소재지(면사무소, 시장, 의원, 편의점 등)를 통해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교통: 지역 내 도로망을 통해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대중교통 이용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교육/의료: 인근 춘양면 소재지 학교 및 보건진료소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건 토지는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 이용에 대한 공법상 제한이 따릅니다. [cite: user data]

1.5. 잠재적 리스크

농지취득자격증명: 본건 토지는 농림지역 및 농업진흥구역에 해당하므로, 매수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매수 신청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cite: user data]

법정지상권: 토지 지상에 제시외 건물(우사)이 건축허가를 득하고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해당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이는 향후 토지 이용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cite: user data]

매각 제외 건물: 지상 제시외 건물(우사)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감안 평가되었습니다. [cite: user data]

토지 이용 제한: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상수원보호기타,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등 다양한 공법상 토지 이용 제한이 존재합니다. [cite: user data]

공부와의 차이: 토지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신축 중인 축사부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cite: user data]

환경 리스크: 봉화군 전반적으로 대규모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 및 지자체의 반대가 거센 상황입니다. 이는 지역 전체의 환경 가치 및 주거 선호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6. 종합 의견

본건 토지는 농업, 축산업 또는 관련 시설 설치를 위한 용도지역에 해당하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의 불분명함과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라는 법적 제약이 있습니다. [cite: user data]

또한, 봉화군 내에서 추진되는 폐기물 매립시설 건립 사업 이슈는 지역 부동산 시장에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물건입니다.

1.7. 투자 포인트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있는 실질적인 농업/축산업 종사자에게는 농업진흥구역 내 토지로서 활용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득한 제시외 건물(우사)의 존재는 향후 관련 시설로의 전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cite: user data]

토지 이용 관련 법적 불확실성(법정지상권 등)이 해소될 경우, 잠재적 가치 상승 여지가 있습니다.

1.8. 예상 입찰가

본건의 예상 입찰가는 감정가 121,446,000원을 기준으로, 인수되는 보증금이 없고(0원) [cite: user data] 물건의 제반 권리관계, 법적 제약사항(농지취득자격증명, 법정지상권 불분명 등), 토지 이용 제한, 그리고 지역 환경 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산정해야 합니다.

나이스옥션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위한 단순 참고용일 뿐, 투자 제안 및 권유를 위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