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안동 2025타경100391 [2] 경상북도 봉화군 법전면 눌산리 1065 전 경매

물건 개요

면적

금액

회차별 입찰내역

감정평가 요약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봉화군 법전면 눌산리 소재 "눌산1리 마을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 일대는 농촌 취락지대로서 단독주택 및 농경지 등으로 형성된 지역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형태 및 이용상태

(1): 가장형의 토지로서 '주거나지'로 이용중임. (2):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 및 '묘지', 일부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본건 남동측으로 폭 약 3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시외건물 기호 ㄱ~ㄹ이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대상토지 기호(2)의 의뢰목록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일부 "묘지"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 : 미상 2)기 타 : 대상토지 기호(2) 지상에 연고자 미상의 분묘 2기 소재함.

물건 비고

현황 일부 묘지.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제시외 건물 매각 제외(감안), 지상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AI 물건분석

1. 물건 기본정보

사건번호: 안동지원 2025타경100391 (2)

소재지: 경상북도 봉화군 법전면 눌산리 1065

용도: 전

감정가: 37,478,700 원 (약 11,339 평)

토지면적: 1983.00㎡ (약 600 평)

건물면적: 0.00㎡ (0 평)

경매구분: 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

채권자: 이OO

2. 입지조건

* 위치 및 주위환경: 경상북도 봉화군 법전면 눌산리 소재 "눌산1리 마을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 일대는 농촌 취락지대로서 단독주택 및 농경지 등으로 형성된 지역입니다.

*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하며,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 인접 도로상태: 본건 남동측으로 폭 약 3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입니다.

3. 권리분석

* 말소기준권리: 등기부등본상 말소기준권리는 2023년 11월 01일 접수된 대전광역시의 압류(갑4)로 추정됩니다.

* 매각으로 소멸되는 권리: 압류, 강제경매 등 해당 경매 사건과 관련된 대부분의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 물건명세서 상 지상권에 대한 언급이 있으나,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가 있어 인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임차인 현황:

* 임차인: 박OO

* 보증금/차임: 0원

* 대항력: 없음

* 비고: 일반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 임차인: 이OO

* 보증금/차임: 0원

* 전입일자: 2014-10-10

* 대항력: 있음

* 비고: 일반건물대장상 전입자이며,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입니다.

* 인수되는 권리: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이OO의 권리가 존재합니다. 비록 보증금 및 차임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대항력 유무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낙찰자는 해당 임차인과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분묘기지권 및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여 인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상권분석

* 본 물건은 농촌 취락지대로서 주변이 농경지로 형성되어 있으며, 인근에 마을회관이 위치합니다.

* 해당 지역은 주로 농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주변 상업 시설보다는 농업 관련 활동이나 전원생활을 위한 기반 시설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지속 가능한 농업이나 귀농귀촌을 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자연환경이 비교적 잘 보존된 지역입니다.

5. 생활정보

* 교통 접근성은 차량 진입이 가능하며 보통 수준입니다.

* 가까운 편의시설이나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나, 농촌 지역의 특성상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은 인근 읍면 소재지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본 물건지 인근에는 맑은 물과 좋은 콩으로 장을 담그는 마을(늘미마을)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지역 공동체 활동이나 전통 문화와 관련된 정보는 일부 존재합니다.

6. 잠재적 리스크

*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므로, 경매 참여 전 반드시 해당 자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토지 현황 일부가 묘지이며,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여지가 있어 토지 이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건물 지상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여, 추후 건물과 관련된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이OO이 존재하며, 보증금/차임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법률상 대항력은 인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검색 결과, 봉화군 도촌리 일대에 산업폐기물 매립장 및 소각장 건립 관련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비록 본 물건지 소재지(법전면 눌산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봉화군 전체의 환경 이슈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지역 이미지나 장기적인 가치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7. 종합 의견

본건은 경상북도 봉화군 법전면 눌산리 소재 토지로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진행됩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며, 농촌 지역의 전(밭)으로 이용 중입니다. 감정가는 37,478,700원이며, 토지 면적은 약 600평입니다.

권리 분석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존재하며, 분묘기지권 및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가 있어 면밀한 권리 분석과 현장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농지취득자격증명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 몰수 위험이 있습니다.

봉화군 전반적으로 폐기물 처리 시설 관련 지역 주민들의 민감한 이슈가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8. 투자 포인트

* 공유물 분할 경매를 통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토지를 취득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농촌 지역의 토지로서 귀농귀촌, 주말 농장, 전원생활 부지 등으로 활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 넓은 토지 면적을 활용한 다양한 농업 활동 또는 소규모 시설 운영이 가능합니다.

9. 예상 입찰가

본건은 감정가 37,478,700원에서 시작하며, 현재 유찰되어 다음 입찰 시에는 70% 수준인 26,235,000원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 분묘기지권 및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등 인수될 수 있는 권리와 제약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잠재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감정가의 60% ~ 80% 수준에서 입찰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입찰가 산정은 법원 기일 변경 및 추가 정보, 현장 답사를 통한 정확한 권리 관계 확인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나이스옥션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위한 단순 참고용일 뿐, 투자 제안 및 권유를 위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