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공주 2022타경786 [1]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산25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면적

금액

회차별 입찰내역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세아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 토지는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에 소재하는 "명곡리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농가주택, 농경지, 야영지, 자연림이 주를 이루는 면소재지내 농경지대 내지 산림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교통상황

본건 내지 본건근처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대중교통이용의 편의성 등으로 보아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형태 및 이용상태

공히, 부정형의 인접토지 내지 도로 대비 평탄하거나 완경사지 내지 급경사지로서, 휴경지, 광천지, 자연림, 도로 등의 상태임(자세한 사항은 "의견란" 참조).

인접 도로상태

-기호(1,3,5,7) : 북측으로 노폭 약3미터의 시멘트포장도로를 이용 중임.
-기호(2,4,6,8,10,11,12) : 맹지임.
-기호(9) : 북측으로 노폭 약2미터의 비포장도로를 이용 중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
-기호(1)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유구온천), 경관녹지(2017-12-28)(저촉), 경관녹지(저촉), 소로1류(폭10-12미터)(저촉), 저류시설(저촉), 중로3류(폭12-15미터)(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이내지역),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2호),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 온천원보호지구(유구유황온천), 하천구역 임.
-기호(2)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유구온천), 경관녹지(저촉), 소로1류(폭10-12미터)(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이내지역),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 온천원보호지구(유구유황온천) 임.
-기호(3)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유구온천), 경관녹지(저촉), 소로1류(폭10-12미터)(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이내지역, 500미터이내지역),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2호),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 온천원보호지구(유구유황온천), 하천구역 임.
-기호(4) :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유구온천), 경관녹지(2017-12-28)(저촉), 소로1류(폭10-12미터)(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이내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 온천원보호지구(유구유황온천), 하천구역 임.
-기호(5) :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유구온천), 경관녹지(2017-12-28)(저촉), 소로1류(폭10-12미터)(저촉), 저류시설(저촉), 중로3류(폭12-15미터)(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이내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 온천원보호지구(유구유황온천), 하천구역 임.
-기호(6)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유구온천), 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이내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 온천원보호지구(유구유황온천) 임.
-기호(7) :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유구온천), 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이내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 온천원보호지구(유구유황온천), 하천구역 임.
-기호(8) :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유구온천), 경관녹지(2017-12-28)(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이내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 온천원보호지구(유구유황온천), 하천구역 임.
-기호(9)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유구온천), 경관녹지(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이내지역,500미터이내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 온천원보호지구(유구유황온천) 임.
-기호(10)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유구온천), 경관녹지(저촉), 소로1류(폭10-12미터)(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이내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 온천원보호지구(유구유황온천) 임.
-기호(11,12)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유구온천), 중로3류(폭12-15미터)(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이내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 온천원보호지구(유구유황온천) 임.
(기타 자세한 내용은 후첨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참조).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3,4) : 소유자미상의 제시외물건(컨테이너)이 소재하는 것으로 목측됨.
-기호(8) : 소유자미상의 제시외물건(온천공)이 소재하는 것으로 목측됨.

공부와의 차이

기호(1,3) :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일부 "도로"로 이용 중인 것으로 목측됨.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타 : 기호(6,8) 토지는 "광천지"로서 광천의 종류, 질 및 양의 상태, 부근의 개발상태 및 편익시설의 종류 · 규모, 사회적 명성 및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해당 광천지에 대한 현황 등은 인근 탐문내용, 종전 평가전례 등을 토대로 평가하였으나, 해당 광천지의 현황 등에 대한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재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람.

물건 비고

일괄매각,
목록3,4.-타인소유 제시외 컨테이너(총 5동) 매각에서 제외,
목록6,8.-온천공 매각에 포함,
목록4,5,7,9,10.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목록 11,12.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제출 불요(첨부된 사실조회회신서 참고),
2023. 6. 2.자 주식회사 예원건축사사무소로부터 전체 부동산에 대하여 공사대금 등으로 금 1,733,341,005원의 유치권신고서, 2023. 6. 21.자로 핵산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전체 부동산에 대하여 공사대금 등으로 금 1,113,454,033원의 유치권신고서가 각 제출되었으나 채권자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2025. 7. 8.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원고승소판결(이 법원 2023가합3601, 대전고등법원 2024나16262, 2025. 5. 9. 확정)을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