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논산 2024타경1886 [2]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시묘리 산97-20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면적

금액

회차별 입찰내역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하나 · 평가일 2024.11.19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시묘리 소재 "시묘2리 마을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답등의 농경지 및 농가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순수농촌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빈도, 인근 간선도로까지의 거리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2) 완경사지에 소재하는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일련번호(3) 완경사지에 소재하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일련번호(4) 완경사지에 소재하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일련번호(5) 완경사지에 소재하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일련번호(6) 완경사지에 소재하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일련번호(7) 완경사지에 소재하는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일련번호(9) 완경사지에 소재하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주거나지" 상태임.
일련번호(10) 완경사지에 소재하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주거나지" 상태임.
일련번호(11) 완경사지에 소재하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주거나지" 상태임.
일련번호(12) 완경사지에 소재하는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현황 "주거나지" 상태임.
일련번호(13) 완경사지에 소재하는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현황 "주거나지" 상태임.
일련번호(14)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현황 "자연림" 상태임.
일련번호(15) 완경사지에 소재하는 삼각형의 토지로서, 현황 "주거나지" 상태임.
일련번호(16)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현황 "자연림" 상태임.
일련번호(17) 가장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현황 "자연림" 상태임.
일련번호(19) 완경사지에 소재하는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일련번호(20) 완경사지에 소재하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주거나지" 상태임.
일련번호(21) 완경사지에 소재하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주거나지" 상태임.
일련번호(22) 완경사지에 소재하는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현황 "주거나지" 상태임.
일련번호(23) 완경사지에 소재하는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일련번호(24) 완경사지에 소재하는 사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주거나지" 상태임.
일련번호(25) 완경사지에 소재하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주거나지" 상태임.
일련번호(27) 완경사지에 소재하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주거나지" 상태임.
일련번호(28) 완경사지에 소재하는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현황 "주거나지" 상태임.
일련번호(29) 완경사지에 소재하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주거나지" 상태임.
일련번호(30) 완경사지에 소재하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2) 본건을 "도로"로 이용중임.
일련번호(3) 본건을 "도로"로 이용중임.
일련번호(4) 본건을 "도로"로 이용중임.
일련번호(5) 본건을 "도로"로 이용중임.
일련번호(6) 본건을 "도로"로 이용중임.
일련번호(7) 본건을 "도로"로 이용중임.
일련번호(9) 본건 북측으로 로폭 약 2m의 비포장농로에 접함.
일련번호(10) 지적도상 맹지임.
일련번호(11) 본건 서측으로 로폭 약 4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12) 본건 서측으로 로폭 약 4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13) 본건 동측으로 로폭 약 4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14) 지적도상 맹지임.
일련번호(15) 본건 북측으로 로폭 약 2m의 비포장농로에 접함.
일련번호(16) 지적도상 맹지임.
일련번호(17) 지적도상 맹지임.
일련번호(19) 본건을 "도로"로 이용중임.
일련번호(20) 본건 동측으로 로폭 약 4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21) 본건 북측으로 로폭 약 2m의 비포장농로에 접함.
일련번호(22) 지적도상 맹지임.
일련번호(23) 본건을 "도로"로 이용중임.
일련번호(24) 본건 서측으로 기호(29)와 일단지로 로폭 약 4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25) 본건 북측 및 동측으로 각각 로폭 약 4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27) 본건 북측으로 로폭 약 4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28) 본건 서측으로 로폭 약 4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29) 본건 서측으로 로폭 약 4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30) 본건을 "도로"로 이용중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2)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3)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6-20)(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4)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6-20)(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5)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6)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7)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9)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10)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11)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12)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13)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14)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15)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16)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17)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19)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20)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21)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22)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23)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24)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25)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27)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28)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29)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30)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일련번호(25) 지상에 ㉠㉡제시외 물건과 ㉢제시외 수목이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일련번호(19,23,30)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전’이나,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일련번호(9-13,15,20-22,24-29)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전’이나, 현황 ‘주거나지’ 상태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의 자연림 상태의 입목, 아스팔트포장, 옹벽, 기타시설 등 일체는 토지가치에 상당부분 화체되어 있고 토지와 함께 일괄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음.
-본건 일련번호(6) 일부는‘타인점유’ 상태인 것으로 목측되나 진출입에 애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경매진행시(점유권리 관계등) 유의 바람.

물건 비고

1. 일괄매각. 목록25 지상 제시외 건물 및 수목 매각 제외.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2. 목록 3~6 지분매각임.
3. 목록 9,10,15,21,26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몰수, 원상회복명령 발하여질 가능성 있으므로 매수신청 전 행정관서에 반드시 확인 필요).
4. 목록 8,22,23,24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몰수, 농지전용허가 토지로 목적사업 미완료 토지임, 매수신청 전 행정관서에 반드시 확인 필요).
5. 목록 10,14,16,17,22,26,31 지적도상 맹지.
6. 목록 19,23,30 공부상 지목은 '임야,전'이나 현황 '도로'.
7. 목록 8,13,18,20,24,25,29 건축신고 되어 있음(매수신청 전 행정관서에 반드시 확인 필요). 목록 8,9~13,15,18,20~22,24~29 공부상 지목은 '답,임야,전'이나 현황' 주거나지'.
8. 목록 21 지상 소유 미상의 제시외 '조경석 더미 1식' 소재 매각 제외.
9. 목록 6 일부타인점유 매수신청시 점유권리관계 확인 필요.

AI 물건분석

1. 물건 기본정보

사건번호: 논산지원 2024타경1886 (2)

소재지: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시묘리 산97-20

용도: 임야

감정가: 1,502,047,000원

토지면적: 22,448.00㎡ (약 6,790.3평)

토지지분: 20,076.898㎡ (약 6,073.1평)

매각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강제 경매

채권자: 임민아 (사건번호 2024타경1886 기준, 원문 채권자 임OO)

등기부채권 총액: 404,400,000원

1.1. 입지조건

1.1. 1.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시묘리 소재 "시묘2리 마을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답 등의 농경지 및 농가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순수 농촌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1.1. 2. 교통상황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빈도, 인근 간선도로까지의 거리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국도 4호선 및 지방도 64호선 접근성이 양호하며, 시내버스 노선은 제한적이나 논산 시내 접근성은 보통 수준임.

1.1. 3.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2)는 본건을 "도로"로 이용중임.

일련번호(3) 본건을 "도로"로 이용중임.

일련번호(4) 본건을 "도로"로 이용중임.

일련번호(5) 본건을 "도로"로 이용중임.

일련번호(6) 본건을 "도로"로 이용중임.

일련번호(7) 본건을 "도로"로 이용중임.

일련번호(9) 본건 북측으로 로폭 약 2m의 비포장농로에 접함.

일련번호(10) 지적도상 맹지임.

일련번호(11) 본건 서측으로 로폭 약 4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12) 본건 서측으로 로폭 약 4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13) 본건 동측으로 로폭 약 4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14) 지적도상 맹지임.

일련번호(15) 본건 북측으로 로폭 약 2m의 비포장농로에 접함.

일련번호(16) 지적도상 맹지임.

일련번호(17) 지적도상 맹지임.

일련번호(19) 본건을 "도로"로 이용중임.

일련번호(20) 본건 동측으로 로폭 약 4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21) 본건 북측으로 로폭 약 2m의 비포장농로에 접함.

일련번호(22) 지적도상 맹지임.

일련번호(23) 본건을 "도로"로 이용중임.

일련번호(24) 본건 서측으로 기호(29)와 일단지로 로폭 약 4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25) 본건 북측 및 동측으로 각각 로폭 약 4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27) 본건 북측으로 로폭 약 4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28) 본건 서측으로 로폭 약 4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29) 본건 서측으로 로폭 약 4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30) 본건을 "도로"로 이용중임.

1.1. 4.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2)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3)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6-20)(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일련번호(4)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6-20)(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일련번호(5)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일련번호(6)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일련번호(7)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9)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10)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11)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준보전산지.

일련번호(12)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준보전산지.

일련번호(13)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준보전산지.

일련번호(14)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준보전산지.

일련번호(15)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16)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준보전산지.

일련번호(17)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준보전산지.

일련번호(19)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준보전산지.

일련번호(20)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준보전산지.

일련번호(21)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22)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23)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24)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25)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준보전산지.

일련번호(27)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준보전산지.

일련번호(28)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준보전산지.

일련번호(29)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준보전산지.

일련번호(30)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준보전산지.

1.1. 5. 혐오시설

주변 지역을 조사한 결과, 본건 인근에 직접적으로 위치한 산업 폐기물 처리장, 대규모 공장 단지 등과 같은 혐오시설에 대한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2. 권리분석

1.2. 1. 특이사항 및 특수물건 정보

본건은 중복사건이며, 다수 필지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지분매각, 법정지상권, 공동담보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2. 2. 주의사항 요약

* 일괄매각으로 진행되나, 목록25 지상 제시외 건물 및 수목은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 소재로 인해 제한받는 가격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목록 3~6은 토지 일부 지분만 매각되는 지분 매각입니다.

* 목록 9,10,15,21,26 및 8,22,23,24 필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몰수 및 원상회복명령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수 신청 전 반드시 관련 행정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록 10,14,16,17,22,26,31은 지적도상 맹지에 해당합니다.

* 목록 19,23,30은 공부상 지목은 '임야,전'이나 현황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 목록 8,9~13,15,18,20~22,24~29는 공부상 지목은 '답,임야,전'이나 현황 '주거나지' 상태입니다.

* 목록 8,13,18,20,24,25,29는 건축신고가 되어 있는 필지입니다.

* 목록 21 지상에는 소유 미상의 제시외 '조경석 더미 1식'이 소재하며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 목록 6 일부 필지는 타인 점유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매수 신청 시 점유 권리 관계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3. 임차인 현황

* 임차인: 김

보증금: 0원

차임: 0원

전입일자(사업일자):

확정일자:

배당신고일자:

대항력: 없음

비고: 권리분석상 인수 부담 없음.

* 임차인: 오

보증금: 0원

차임: 0원

전입일자(사업일자):

확정일자:

배당신고일자:

대항력: 없음

비고: 권리분석상 인수 부담 없음.

1.2. 4. 인수 보증금 합계: 0원

1.2. 5. 토지 등기부 요약

* 소유권 이전 (접수일자: 2021-01-22): 이영운

* 강제 경매 (접수일자: 2024-11-12, 사건번호 2024타경23114): 김민수 (말소됨)

* 강제 경매 (접수일자: 2024-12-11, 사건번호 2024타경1886): 임민아, 권리금액 230,000,000원

* 임의 경매 (접수일자: 2025-02-11, 사건번호 2025타경200): 화지산신용협동조합 (말소됨)

* 압류 (접수일자: 2025-09-17): 논산세무서장 (말소됨)

1.2. 6.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

* 지상권: 본건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로 지상권이 존재합니다. 이는 토지 이용에 있어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을 포함하여 주의 깊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1.3. 상권분석

1.3. 1. 현재 이용 상태

본건은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시묘리 소재의 임야 및 관련 필지로서, 대부분은 농경지, 자연림 상태이나 일부 필지는 현황상 도로 및 주거 용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1.3. 2. 지역 특성

본건은 "시묘2리 마을회관" 인근에 위치한 전형적인 농촌 지역으로, 주위 환경은 농경지 및 농가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1.3. 3. 개발 잠재력

토지이용계획상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준보전산지 등이 혼재되어 있으며, 일부 지역은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지역 개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구, 맹지, 지분 매각 등의 제약 사항은 토지 활용의 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4. 생활정보

1.4. 1. 주변 시설

본건 인근에는 시묘2리 마을회관이 있으며, 기본적인 농촌 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는 은진면 행정복지센터로, 약 5~7km 거리에 위치하여 주민 편의를 제공합니다.

1.4. 2. 교육 시설

인근 초등학교로는 은진초등학교가 차량으로 약 10~1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논산 시내에 소재하여 원거리 통학이 필요합니다.

1.4. 3. 의료 시설

본건 소재지 인근에서 접근 가능한 의료 시설 정보는 제한적이며, 종합적인 의료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논산 시내 또는 인근 도시로 이동해야 합니다.

1.4. 4. 편의 시설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편의점 등은 본건 소재지에서 다소 거리가 있으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은 논산 시내를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5. 잠재적 리스크

* 지분 매각

토지 전체가 아닌 일부 지분만 매각되므로, 공동 소유자들과의 관계 형성 및 향후 토지 이용 계획 수립 시 협의 및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농지 취득 자격

다수 필지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적이며,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몰수 및 원상회복 명령 등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 전에 반드시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맹지 및 도로 접근성

총 7개 필지(10, 14, 16, 17, 22, 26, 31)가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또한, 일부 필지는 비포장 농로에 접해 있어 차량 접근 및 토지 활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부상 지목과 현황 불일치

일부 필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전'이나 현황 '도로' 또는 '주거나지'로 이용되고 있어, 지목 변경 또는 용도에 따른 추가적인 확인 및 절차가 필요합니다.

* 타인 점유

목록 6번 필지는 일부가 타인 점유 중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점유자와의 관계, 점유 기간, 임대차 계약 여부 등 권리 관계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 (지상권)

법정지상권 등의 권리가 매각 후에도 소멸되지 않고 인수될 수 있습니다. 이는 토지 이용 및 개발에 중대한 제약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해당 권리의 존재 및 범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제시외 물건의 영향

최저매각가격 산정 시 제시외 건물 소재로 인해 가격이 제한되었다는 점은, 해당 건물 등으로 인해 토지 이용에 제약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 건축신고 필지

일부 필지(8, 13, 18, 20, 24, 25, 29)에 건축 신고가 되어 있으나, 이는 건축 허가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관련 법규 및 인허가 가능 여부를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1.6. 종합 의견

본건은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시묘리에 위치한 임야 및 관련 토지로, 총 22,448.00㎡ 면적 중 일부 지분이 매각되는 강제 경매 물건입니다. 감정가는 1,502,047,000원이며, 주위는 전답 및 농가주택 등 농촌 지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교통 상황은 차량 접근이 용이하나 대중교통은 제한적입니다.

권리 관계상 임차인의 인수 부담은 없으나, 다수의 채권이 등기되어 있으며, 특히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지상권이 존재하여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분 매각, 다수 필지의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맹지, 지목과 현황 불일치, 타인 점유 등 복합적인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제약 사항과 복잡한 권리 관계를 고려할 때, 본건은 단순 투자 목적보다는 철저한 현장 조사와 법률 검토, 토지 이용 계획 수립이 가능한 전문가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1.7. 투자 포인트

* 광범위한 토지 면적: 약 6,790평에 달하는 넓은 면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토지 이용 현황: 현황상 도로 및 주거나지로 이용되는 필지가 있어 잠재적 활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 농촌 지역의 잠재적 가치: 전원생활, 주말농장, 소규모 농업 부지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인수 부담 적음: 임차인 관련 보증금 인수 부담이 전혀 없어 권리 관계가 비교적 명확합니다.

1.8. 예상 입찰가

예상 입찰가는 감정가 1,502,047,000원을 기준으로 하되, 본건의 지분 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 맹지, 타인 점유, 법정지상권 등의 다양한 제한 사항과 위험 요소를 면밀히 분석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유사 물건의 최근 낙찰 사례, 지역 부동산 시장 동향, 향후 개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문가의 심층 분석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예상 입찰가 산출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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