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밀양 2023타경2133 [1] 경상남도 창녕군 도천면 송진리 273-2 공장 경매

물건 개요

면적

금액

회차별 입찰내역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나라 · 평가일 2023.11.08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창녕군 도천면 송진리 소재 "창녕송진전문농공단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부근은 소규모 공장, 주택 및 농경지 등이 형성되어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3] : 2필 일단의 사다리형 평지로서 공업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기호[2,4] : 사다리형 평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3] : 본건 기호[2,4] 토지를 통하여 북서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비상)<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
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기호[2,4]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비상)<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
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1,3] 토지는 공부상 및 귀 제시목록상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으나, 현황은
공업용 부지로 이용 중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 상 임.
기 타 : 없 음.

건물감정평가요항표

건물의 구조

[5] 일반철골조 패널지붕 단층건으로서,
벽체 : 판넬잇기마감.
천정 : 철골트러스위 판넬잇기마감.
바닥 : 몰탈마감.
창호 : 하이샤시창호임.
H-Beam : 400x300mm, 300x150mm.
처마고 : 약 10m.
최고높이 : 약12m.

[5-1] 경량철골조 패널지붕 단층건으로서,
벽체 : 판넬잇기마감.
천정 : 경량철골트러스위 판넬잇기마감.
바닥 : 몰탈마감.
창호 : 하이샤시창호임.

이용상태

[5] 공장,
[5-1] 사무실임.

설비내역

[5,5-1] 미준공 건물로서, 전기배선 및 정화조 설치는 되어 있어나
일부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등이 미설치 상태임.

부합물 및 종물

없 음.

공부와의 차이

없 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 상 임.
기 타 : - 본건 기호[5,5-1] 건물은 기준시점 현재 건축허가(2020-도시건축과-
신축허가-55)를 득하여 공장 건물은 신축 중 현재 공사가 중단되고, 가압류 등기의
촉탁으로 인해 등기 되어있으며 향후 건물사용승인에 따른 관계기관으로부터 인·허가
조건 등을 별도로 재확인 하시기 바람.

물건 비고

일괄매각. (목록1,3) 공부상 답이나 현황은 공업용 부지로 이용중임. 2024.1.15.자 도천면사무소의 사실조회회신서에 의하면 농지전용 협의후 전용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목록5)공장건물 신축중 현재 공사중단 되었음. 2023.11.23. 유치권신고서 제출되었으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2가합10414, 부산고등법원(창원) 2024나10290 유치권자가 제소한 공사대금 소송 일부승소 확정됨.

AI 물건분석

1. 물건기본정보

사건번호: 밀양지원 2023타경2133 (1)

소재지: 경상남도 창녕군 도천면 송진리 273-2

용도: 공장

감정가: 2,138,451,000원

토지면적: 7695.00㎡ (약 2327.7평)

건물면적: 1137.60㎡ (약 344.1평)

매각대상: 토지/건물 일괄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부OOOOOOOOO (부경원예농업협동조합)

특이사항: 공부상 지목 '답'이나 현황 공업용 부지로 이용 중이며, 현재 공장 건물 신축 중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으며, 공사대금 관련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 입지조건

본건은 경상남도 창녕군 도천면 송진리에 위치하며, "창녕송진전문농공단지" 남서측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소규모 공장, 주택 및 농경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며 일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입니다. 본건 토지는 북서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비행안전제3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에 해당합니다.

3. 권리분석

본 경매 물건의 말소기준권리는 2022년 4월 18일 접수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근저당권(을14)이며, 이에 따라 말소기준권리 이하의 모든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될 예정입니다. 인수되는 보증금 합계는 0원입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유치권: 2023년 11월 23일 유치권 신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유치권자가 제기한 공사대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본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으나, 현황 공업용 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농지전용 협의 후 전용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이 필요합니다. 미제출 시 낙찰자의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및 제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미준공 건물: 공장 건물(목록5)은 신축 중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며,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사용승인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은 별도로 재확인해야 합니다.

4. 상권분석

본건은 "창녕송진전문농공단지" 인근에 위치하여 공업용지로서의 개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소규모 공장과 농경지가 혼재된 지역으로, 지역 산업 활동과 연계된 상권 형성이 예상됩니다.

5. 생활정보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주변 교통 상황은 보통입니다. 인근에 공장들이 위치하고 있어 관련 종사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일부 있을 수 있으나, 구체적인 생활 편의 시설에 대한 상세 정보는 부족합니다. 주거 환경은 공업 지역과 농경지가 혼합된 형태입니다.

6. 잠재적리스크

* 유치권 존재: 공사대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된 유치권자가 존재하여, 낙찰 후 해결 과정에서 추가 비용 또는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위험: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달라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이 필수적이며,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될 수 있습니다.

* 미준공 건물: 공사 중단된 건물은 사용승인 및 건축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사용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건물 활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높은 채권 총액: 토지 및 건물 등기부상 채권 총액이 약 53억원에 달하여, 경매 절차의 복잡성을 시사합니다.

7. 종합의견

본 물건은 공업용 부지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공부상 지목과 현황의 차이, 신축 중단된 공장 건물, 확정된 유치권 등 권리 및 현황 상 복잡한 요소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와 미준공 건물의 향후 사용승인 관련 행정 절차를 면밀히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따라서 철저한 현장 조사, 권리 분석, 법률 검토 및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8. 투자포인트

* "창녕송진전문농공단지" 인접 지역으로, 산업단지 확장 및 지역 개발 시 수혜 가능성이 있습니다.

* 넓은 토지 면적(약 2327.7평)은 향후 다양한 개발 및 활용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9. 예상입찰가

본건은 복잡한 권리 관계 및 잠재적 리스크 요인(유치권, 미준공 건물, 농지 관련 행정 절차 등)을 보유하고 있어, 정확한 예상 입찰가를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공사대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유치권의 구체적인 금액 및 인수 여부, 미준공 건물로 인한 향후 공사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예상 입찰가를 제시하지 않으며, 관련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보다 면밀한 분석을 수행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나이스옥션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위한 단순 참고용일 뿐, 투자 제안 및 권유를 위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