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평택 2024타경50583 [1]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신대리 295-15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면적

금액

회차별 입찰내역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동행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신대리 소재 "평택계양야구장"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인근은 농경지, 농가주택, 자연림, 소규모 공장 등이
소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노선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등을 고려할 때 제반 교통사정은 다소 불편시됨.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 : 가장형 토지로서, 건축신고 후 공사중단된 상태임.
일련번호(2)-(4) :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1) : 본건 북측에서 서측으로 이어지는 폭 6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2)-(4) : 본건 현황 도로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1-26)
(일부제한 300m 이내 - 전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1-26)(일부제한 500m 이내 - 일부 축종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
(비행안전제6구역 해발45m 이하 협의업무위탁 2021.5.2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2), (3)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9)(성장관리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1-26)(일부제한 500m 이내 - 일부 축종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
(비행안전제6구역 해발45m 이하 협의업무위탁 2021.5.2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일련번호(4)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1-26)
(일부제한 300m 이내 - 전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1-26)(일부제한 500m 이내 - 일부 축종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
(비행안전제6구역 해발45m 이하 협의업무위탁 2021.5.2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제시목록 외의 물건

-

공부와의 차이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 토지 일련번호(1)의 경우 아래와 같이 건축신고 상태로서,
조사시점 현재 착공 후 공사 중단상태인 바, 경매참여인은 관계기관에 재확인하시기 바람.

─ 아 래 ─
허가신고번호 : 2021-건축과-신축신고-2
허 가 구 분 : 신축신고
대 지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신대리 295-15
대 지 면 적 : 1,757㎡
건 축 면 적 : 243㎡
연 면 적 : 243㎡
주 용 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물건 비고

1. 일괄매각. 공유자우선매수권 없음(대법원 2006.3.13.자 2005마1078결정 참조).
2. 목록2,3,4는 지분매각임.
3. 목록2,3,4는 목록1의 출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부지이며 주변 토지의 통행을 위한 지역권(승역지)이 설정되어 있음.
4. 목록1 을구 순위번호 3번 요역지 지역권은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에 부종하므로(민법 제292조 제1항 참조)매수인이 취득하며 말소기준권리 이후이지만 말소촉탁의 대상이 아님.
5. 목록1 임야는 건축신고가 되어 있으며, 건물기초가 되는 시멘트 바닥이 조성되어 있고, 지상에 컨테이너형 박스 구조물이 소재하고 있으나 공사가 중단된 상태임. (상세내용 감정평가서 참조, 지상 소재 컨테이너박스는 매각대상 및 감정평가대상에서 제외.)
6. 목록1 임야에 대한 건축신고(허가)와 관련하여, 채무자 및 소유자 법인의 허가권의 포기 및 양도에 대한 협조의사 표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소명서와 소명자료가 2026. 1. 22.자로 제출되어 있음(중복사건 26타경50129 사건의 채권자 천안제일신용협동조합 제출). 본 문건은 위 건축허가권의 포기와 양도를 포함한 승계를 보장하는 내용은 아니므로 실제 포기 및 양도(승계) 가능여부는 주무관청에 별도확인요함.

AI 물건분석

1. 물건 기본정보

1.1. 사건정보

사건번호: 평택지원 2024타경50583 (1)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1.2. 소재지 및 토지정보

소재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신대리 295-15

용도: 임야

총 토지면적: 2552.00㎡ (약 772.19평)

매각대상 토지 지분 면적: 2016.9994㎡ (약 610.17평)

1.3. 건물정보

건물면적: 0.00㎡ (없음)

1.4. 감정가 및 면적

감정가: 574,927,000원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 제시외면적: 0.00㎡

1.5. 경매 기본정보

채권자: 주OOOOOOOOOO

매각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총 등기부채권액: 603,785,000원

2. 입지조건

2.1. 주위환경

대상 물건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신대리 소재 "평택계양야구장"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농경지, 농가주택, 자연림, 소규모 공장 등이 소재하는 지대로서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2.2. 교통 및 도로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인근 노선버스정류장과의 거리를 고려할 때 전반적인 교통 사정은 다소 불편한 편입니다.

토지 일련번호(1)은 북측에서 서측으로 이어지는 폭 6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해 있으며, 일련번호(2)-(4)는 현황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2.3. 주변시설

물건지 인근에는 농경지, 농가 주택, 자연림, 소규모 공장 등이 혼재되어 있으며, 주한 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가 인근에 위치하여 관련 인프라가 발달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물 층고 제한 등 개발 관련 규제가 존재합니다. 주변의 개발행위 제한 구역 지정 현황 등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는, 해당 토지 인근에 직접적인 혐오시설이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3. 권리분석

3.1. 말소기준권리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으로, 최초로 등기된 권리 중 말소되지 않는 지역권(을3, 2006.06.07.)을 제외하고, 근저당권(을6, 2022.01.06.)이 말소기준권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2. 인수되는 권리

매각으로 인해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목록2, 3, 4 토지에 설정된 승역지 지역권 (등기일: 2006.06.07., 을구 순위번호 3번). 이 지역권은 목록1 부동산의 소유권에 부종하여 매수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3.3. 소멸되는 권리

말소기준권리(근저당권, 2022.01.06.)보다 후순위인 권리들은 매각으로 인해 소멸될 예정입니다.

* 소유권이전 (갑7, 2024.01.26.)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갑8, 2024.06.24.)

* 강제경매개시결정 (갑9, 2024.08.14.)

* 가압류 (갑10, 2024.11.12.)

* 압류 (갑11, 2024.12.09.)

* 임의경매개시결정 (갑13, 2026.01.22.)

* 지상권설정 (을7, 2022.01.06.)

3.4. 등기부 채권 총액

등기부상 채권 총액은 603,785,000원입니다.

3.5. 임차인 현황

인수할 보증금이 있는 임차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인수 보증금 합계: 0원).

4. 상권분석

4.1. 지역 특성

본건은 평택시 팽성읍의 농경지, 임야, 주거지 등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에 주한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가 있어 관련 종사자 및 시설이 다수 존재합니다. 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이나, 대상 물건 자체는 미개발 임야 및 도로 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2. 상업 잠재력

본건은 현재 미개발 임야 상태이며 건축 신고 후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므로, 직접적인 상업 활동이 가능한지는 향후 개발 가능성 및 건축 관련 인허가 승계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주변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유입 인구 증가가 잠재적 수요를 창출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상업 시설 입지보다는 토지 자체의 개발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5. 생활정보

5.1. 편의시설 접근성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은 다소 떨어진다고 평가됩니다. 생활 편의 시설에 대한 접근성은 주변 지역의 개발 현황 및 인프라 구축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2. 주변 환경

대상지 인근은 농경지와 임야, 자연녹지 등이 혼합된 지역으로, 대규모 개발 지역인 캠프 험프리스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비교적 조용한 편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항공 작전기지 인근 지역의 특성상 비행안전구역으로 인한 고도 제한 등 개발 제약이 존재합니다.

6. 잠재적 리스크

6.1. 법적 및 권리 관련

* 중복사건: 동일한 물건에 대한 다른 경매 사건(2026타경50129)이 존재하여 경매 절차 및 권리관계에 복잡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분매각: 토지의 일부 지분만 매각 대상이므로, 매수인은 다른 공유자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며, 향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유자 우선매수권 없음: 본건은 일괄매각으로 진행되며, 대법원 결정에 따라 공유자 우선매수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6.2. 토지 및 건축 관련

* 미완공 건축물: 임야(목록1)에는 건축 신고 후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며, 건물 기초만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상 컨테이너형 박스 구조물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건축 허가권 승계 불확실성: 건축 허가권의 포기 및 양도에 대한 소명 자료가 제출되었으나, 이는 건축 허가권의 승계를 보장하는 내용은 아니므로, 실제 포기 및 양도 가능 여부는 주무관청에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도로 부지 및 지역권: 목록2,3,4는 도로 부지로 이용 중이며, 이들 토지에 설정된 지역권(을3)은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또한, 이들 토지에 대하여 주변 토지의 통행을 위한 지역권(승역지)이 설정되어 있어, 해당 토지의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6.3. 지역 규제 관련

* 비행안전구역: 대상 토지는 비행안전제6구역에 속하여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개발에 제약이 따릅니다. 평택시 전체 면적의 상당 부분이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되어 지역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가축사육제한구역: 전 축종 및 일부 축종에 대한 사육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임업용산지: 일부 토지는 임업용산지로 지정되어 관련 법규에 따른 행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6.4. 기타 리스크

*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사항: 토지이음 등 관련 시스템을 통해 상세한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의 임야 및 도로 부지로,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며 토지의 일부 지분만 매각 대상인 복합적인 권리 관계와 제한 사항을 가진 물건입니다. 주한 미군기지 이전 등으로 주변 지역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나, 비행안전구역 지정, 토지 지분 매각, 건축 허가권의 불확실성 등은 투자 결정 시 신중한 검토를 요합니다. 특히, 건축 허가권의 승계 가능 여부를 주무관청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도로 부지로 이용되는 토지의 지역권 인수 및 그로 인한 권리 행사 제약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8. 투자 포인트

* 토지 가치 상승 잠재력: 평택시의 지속적인 개발 및 미군기지 이전 사업으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 잠재력.

* 주변 개발과의 연계 가능성: 향후 주변 지역의 개발 사업 진행 시 토지 가치 상승 기대.

9. 예상 입찰가

본 물건의 예상 입찰가 산정을 위해서는 현재 시장 상황, 유사 물건의 거래 사례, 인수되는 권리 및 잠재적 리스크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세한 권리 분석 및 현장 조사가 필요합니다.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이 어렵습니다. 추가적인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나이스옥션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위한 단순 참고용일 뿐, 투자 제안 및 권유를 위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