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천 2024타경1834 [3]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구곡리 72-4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면적

금액

회차별 입찰내역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국원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수산리 소재 "수산초등학교" 북측 근거리에 산재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순수 농촌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으로 지곡로가 통과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10):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별첨 "지적개황도. 사진용지" 와 같이 분뇨(9기)가 소재하고 있음.

인접 도로상태

기호(1,2,4): 서측으로 노폭 약 7-8 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3,9): 북측으로 노폭 약 3-4 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5): 동측으로 노폭 약 7-8 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합.

기호(6,7): 서측 및 동측으로 노폭 약 3-4 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8): 북측으로 노폭 약 7-8, 남측으로 노폭 약 3-4 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0): 북서측으로 노폭 약 7-8 미터의 포장도로 및 남측으로노폭 2-3미터의 비포장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3,4,6,9):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준보전산지(2023-09-15)(수산구곡1지구)<산지관리법>

기호(2,5,8):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준보전산지(2023-09-15)(수산구곡1지구)<산지관리법>,(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문의:641-638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7):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0):계획관리지역,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전산지(2023-09-15)(수산구곡1지구)<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2023-09-15)(수산구곡1지구)<산지관리법>,준보전산지(2023-09-15)(수산구곡1지구)<산지관리법>,(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문의:641-638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시목록 외의 물건

해당사항 없음.

공부와의 차이

본건중 기호(1-3)은 종전지번 산9-2, 산9-3, 산14.이었으나 지적재조사완료(2023.09.05.)되어 55-7, 55-8, 77-1, 으로 지번 변경되었습니다.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물건 비고

1.일괄매각
2.지분매각임.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
3.목록6 지상에 분묘3기 소재(감정평가서 지적도 참조)하나 실제 발견되지 않은 분묘 가능성 있으며 분묘기지권 성립여부는 불분명.(그 외 상세내용은 감정평가서 참조)

AI 물건분석

1. 물건 기본정보

사건번호: 제천지원 2024타경1834 (3)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구곡리 72-4

용도: 임야

감정가: 49,774,940원

토지면적: 39,023.60㎡ (약 11,792평)

매각대상 토지 지분 면적: 9,755.90㎡ (약 2,951평)

토지 지분 비율: 전체 면적의 약 1/4

건물 면적: 해당 없음 (0.00㎡)

경매 구분: 부동산강제경매

1.1. 입지조건

주위 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구곡리에 소재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된 순수 농촌지대입니다. "수산초등학교" 북측 근거리에 산재해 있습니다.

교통 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으로 지곡로가 통과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입니다.

도로 상태: 기호별로 서측, 북측, 동측으로 노폭 약 3-8미터의 포장도로 또는 비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어 차량 접근성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1.2. 권리분석

1.2. 1. 등기사항 요약

말소기준권리: 2025년 01월 02일 접수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입니다.

매각으로 인해 일반적인 권리는 소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등기부 요약상, 2013년 12월 11일자 이영희 지분 전부 이전(협의분할 상속)이 있으며, 2025년 01월 02일자 이재천 지분 강제경매(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말소기준권리입니다.

1.2. 2. 임차인 현황

인수되는 임차인은 없으며, 인수 보증금 합계는 0원입니다.

1.2. 3. 기타 권리사항

분묘기지권: 목록 6 지상에 분묘 3기 소재 가능성이 언급되었으나, 실제 발견되지 않은 분묘 가능성 및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은 감정평가서를 참조해야 합니다.

1.3. 상권분석

본 물건은 농촌 지역의 임야로, 직접적인 상권 형성은 미약한 편입니다.

주변은 농경지와 주거용 건물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업 시설보다는 농업 및 자연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편의시설 접근은 인근의 수산면 소재지 또는 제천 시내를 이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4. 생활정보

주변 편의시설: "수산초등학교"가 근거리에 위치해 있어 교육 시설 접근성은 있습니다.

교통: 차량을 이용한 접근성은 양호한 편이나,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1.5. 잠재적 리스크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불분명: 해당 토지에 분묘가 존재할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수 있으며, 이는 토지 이용에 제약을 주거나 이장 관련 분쟁 및 비용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분 매각: 전체 토지가 아닌 지분만 매각되므로, 다른 공유자와의 관계, 토지 이용 및 처분에 있어 협의가 필요하며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공유자는 우선매수신고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실제 경락인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예측 가능성을 낮춥니다.

토지 이용 규제: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등 다양한 법규에 따른 토지 이용 제한이 있습니다. 특히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 지역 지정은 개발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지번 변경: 일부 지번 변경(55-7, 55-8, 77-1)이 있어 공부와 현황을 면밀히 대조해야 합니다.

1.6.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제천시 수산면의 임야 지분 경매 건으로, 농촌 지역의 자연환경을 갖춘 토지입니다.

권리 관계는 비교적 명확한 편이나, 분묘기지권의 불확실성과 지분 매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투자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 가능성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1.7. 투자 포인트

차량 접근이 가능한 농촌 임야로, 향후 자연 친화적인 활용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인근에 학교가 위치하여 혐오 시설 입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1.8. 예상 입찰가

감정가: 49,774,940원

매각 대상 지분 면적: 9,755.90㎡ (약 2,951평)

지분 감정가 (추정): 약 12,443,735원

본 건은 지분 매각이며, 분묘기지권 등 명확히 해결되지 않은 권리 관계가 존재하므로, 입찰 참여 시에는 이러한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여 감정가 대비 70~90% 범위 내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공유자의 우선매수 신고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종 입찰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인수되는 보증금은 없습니다.

나이스옥션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위한 단순 참고용일 뿐, 투자 제안 및 권유를 위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