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천 2025타경5373 [3] 충청북도 제천시 신월동 1133-2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면적

금액

회차별 입찰내역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하나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토지 일련번호(1, 2, 8, 10, 11)은 충청북도 제천시 신월동 소재 ‘대원과학대학교’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토지 일련번호(3~7, 9)은 충청북도 제천시 신월동 소재 ‘종자보급소’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자연림 및 농경지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시 됨.

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시 됨.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 : 부정형 토지로서 토지임야 상태임.
일련번호(2, 10) : 사다리형 토지로서 휴경지 상태임.
일련번호(3~6, 9) : 부정형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일련번호(7, 11) : 부정형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일련번호(8) : 부정형 토지로서 휴경지 상태임.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1~7, 9~11) : 지적도상 맹지임.
일련번호(8) :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10m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2)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3)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4)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5)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6)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7)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8)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9)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10)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11)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

공부와의 차이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물건 비고

1. 일괄매각
2. 목록3,4,5,6,7,9 : 지적도상 맹지임.
3. 목록7지상에 매각대상 아닌 제시외 분묘로 사료되는 지형소재.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현황조사보고서 참조)

AI 물건분석

1. 물건 기본정보

1.1. 물건 소재지 및 기본 현황

* 사건번호: 제천지원 2025타경5373 (3)

*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신월동 1133-2

* 용도: 임야

* 감정가: 397,209,900원

* 토지면적: 6,576.00㎡ (약 1,989.39평)

* 토지지분: 3,972.7893㎡ (약 1,202.03평)

* 건물면적: 0.00㎡ (해당 없음)

* 매각대상: 기타

* 경매구분: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

* 채권자: 채OOOOOOOOOOOOOOOOO

1.2.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

* 특이사항: 분묘기지권, 형식적 경매, 공동담보

* 주의사항:

1. 일괄매각

2. 목록3,4,5,6,7,9 : 지적도상 맹지임.

3. 목록7지상에 매각 대상 아닌 제시외 분묘로 사료되는 지형 소재.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불분명(현황조사보고서 참조)

2. 입지조건

2.1. 위치 및 주위환경

* 본건 토지는 충청북도 제천시 신월동 소재 ‘대원과학대학교’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일부 토지는 ‘종자보급소’ 남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주위는 자연림 및 농경지 등이 소재하는 지역입니다.

2.2. 교통상황

*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여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무난한 편입니다.

2.3. 형태 및 이용상태

* 일련번호(1) : 부정형 토지로서 임야 상태입니다.

* 일련번호(2, 10) : 사다리형 토지로서 휴경지 상태입니다.

* 일련번호(3~7, 9) : 부정형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입니다.

* 일련번호(8) : 부정형 토지로서 휴경지 상태입니다.

2.4. 인접 도로상태

* 일련번호(1~7, 9~11) :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 일련번호(8) :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10m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2.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대부분의 토지가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에 속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에 해당합니다.

* 일부 토지(일련번호 1, 3~7, 9, 11)는 준보전산지에 해당합니다.

* 일련번호(8)은 소로 1류(폭 10m~12m)에 접합되어 있습니다.

3. 권리분석

3.1. 등기부현황 요약

* 최초 소유권 이전 및 공유자 지분 이전 기록이 있습니다.

* 말소기준권리: 2009년 5월 27일 접수된 백영기 근저당권(150,000,000원)입니다.

* 말소된 권리: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 가압류(500,000,000원) 및 채무자 정00의 파산관재인 성00 임의경매 개시결정(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이 말소되었습니다.

* 등기부채권 총액: 650,000,000원 (근저당 + 가압류)

3.2.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

* 지상권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3.3. 임차인 현황

* 임차인 현황: 인수 보증금 합계 0원.

*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금액이 미상이라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상권분석 및 생활정보

4.1. 인근 시설

* 본건 토지는 ‘대원과학대학교’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종자보급소’ 남서측 인근에 소재합니다.

* 제천시 신월동 마라골 마을 일원은 하수관로 설치사업이 완료되어 악취 및 하천 오염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제천 원도심 상권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지역으로 다양한 행사와 상점들이 존재합니다.

4.2. 편의시설 및 잠재적 혐오시설

* 제천시에는 의림지, 청풍호반 케이블카, 옥순봉 출렁다리 등 관광지가 있으며, 국립제천치유의숲, 탁사정 등 자연 친화적인 공간도 있습니다.

* 제천원도심상권에는 MZ세대를 위한 트렌디한 공간과 카페, 독립서점 등이 있습니다.

* 과거 제천시 왕암동에 산업폐기물매립장 붕괴 사고가 있었고, 농촌 지역에 혐오시설이 집중되는 경향이 언급된 바 있습니다. 본건 소재지인 신월동에 직접적인 혐오시설이 소재한다는 정보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잠재적 리스크

5.1. 분묘기지권

* 목록 7번 토지 지상에 매각 대상이 아닌 분묘로 추정되는 지형이 소재하며,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5.2. 맹지

* 목록 3, 4, 5, 6, 7, 9번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므로, 토지 이용 및 개발 시 진입로 확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3.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

* 본 토지의 상당 부분이 준보전산지 및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하여 건축 및 개발 행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5.4. 형식적 경매

* 본 경매는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로, 일반적인 경매와는 다소 다를 수 있으나, 권리 분석상 인수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6. 종합 의견

본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신월동에 위치한 임야로, 일부는 대학교와 인접해 있으며, 주변은 자연림 및 농경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차량 접근은 용이하나, 다수의 필지가 지적도상 맹지이며,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은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준보전산지 등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도 존재합니다. 형식적 경매로 진행되므로, 권리관계는 비교적 명확하나, 현장 조사 및 추가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7. 투자 포인트

* 본건 토지의 경우, 맹지 및 분묘기지권 등 명확한 리스크 요인이 존재하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주변의 개발 계획이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토지의 현황(임야, 휴경지 등)을 고려할 때, 현 상태에서의 활용보다는 잠재적 가치 상승 또는 개발 가능성을 보고 투자해야 합니다.

8. 예상 입찰가

* 감정가: 397,209,900원

* 인수 보증금: 0원

* 예상 입찰가는 물건의 현재 가치, 주변 시세, 권리관계, 잠재적 리스크 해소 비용, 입찰자의 자금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본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예상 입찰가를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경매 낙찰가는 감정가의 70~90% 수준에서 형성되나, 본 물건의 특성을 감안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나이스옥션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위한 단순 참고용일 뿐, 투자 제안 및 권유를 위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