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천 2025타경5387 [2] 충청북도 제천시 자작동 산18-1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면적

금액

회차별 입찰내역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나라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기호 1) 토지는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하원곡리 소재 ""하원곡리마을회관""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기호 2~9) 토지는 충청북도 제천시 두학동 소재 ""장치미못"" 남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이 소재하여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 부정형 급경사지로 자연림으로 이용중임.
기호 2) 부정형 급경사지로 자연림 및 일부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 3) 부정형 완경사지로 자연림 및 일부 묘지로 이용중임.
기호 4,5,7) 부정형 완경사지로 자연림으로 이용중임.
기호 6) 부정형 완경사지로 자연림 및 일부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 8,9) 부정형 완경사지로 묵전으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 1) 서측으로 왕복 2차선, 북측으로 로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 2) 서측으로 왕복 2차선, 북측으로 로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 3,6) 서측으로 왕복 2차선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 4,5,7,8)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 9) 동측으로 왕복 2차선 포장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6-11)(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소하천구역(2017-12-01)(파랑천)<소하천정비법>.

기호 2)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3)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2015-07-10),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4)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2015-07-10),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5)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6)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7)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8)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9)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소하천구역(110_자작천)<소하천정비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 2, 6) 토지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자연림 및 일부 도로로 이용중임.
본건 기호 3) 토지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자연림 및 일부 묘지로 이용중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미상임.

물건 비고

1.일괄매각
2.목록2,3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분묘가 수기 소재. 분묘기지권성립여부 불분명.
3.목록2,6 토지 중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일부는 접도구역에 저촉되나, 전체 면적대비 저촉면적이 미미하여 이에 구애없이 감정평가.
4. 목록3토지 중 일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접도구역에 저촉.
5.목록4,5,7:지적도상 맹지임. 그외 인접도로상태는 감정평가서 참조.

AI 물건분석

1. 물건 기본정보

2. 2. 물건 기본정보

* 사건번호: 제천지원 2025타경5387 (2)

*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자작동 산18-1

* 용도: 임야

* 감정가: 1,027,808,800원

* 토지면적: 206,464.00㎡ (약 62,458평)

* 건물면적: 0.00㎡

* 매각대상: 토지 매각

*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 채권자: 단양군산림조합

* 특이사항: 공동담보, 분묘기지권

2.1. 입지조건

2. 2.1. 위치 및 주위환경

* 본건 기호 1) 토지는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하원곡리 소재 ""하원곡리마을회관""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기호 2~9) 토지는 충청북도 제천시 두학동 소재 ""장치미못"" 남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이 소재하여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2. 교통상황

2. 2.2. 교통상황

*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2.3. 인접 도로상태

2. 2.3. 인접 도로상태

* 기호 1) 서측으로 왕복 2차선, 북측으로 로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 기호 2) 서측으로 왕복 2차선, 북측으로 로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 기호 3,6) 서측으로 왕복 2차선 포장도로와 접함.

* 기호 4,5,7,8) 지적도상 맹지임.

* 기호 9) 동측으로 왕복 2차선 포장도로와 접함.

2.4. 토지 이용 및 현황

2. 2.4. 토지 이용 및 현황

* 기호 1) 부정형 급경사지로 자연림으로 이용중임.

* 기호 2) 부정형 급경사지로 자연림 및 일부 도로로 이용중임. (공부상 지목은 임야)

* 기호 3) 부정형 완경사지로 자연림 및 일부 묘지로 이용중임. (공부상 지목은 임야)

* 기호 4,5,7) 부정형 완경사지로 자연림으로 이용중임.

* 기호 6) 부정형 완경사지로 자연림 및 일부 도로로 이용중임. (공부상 지목은 임야)

* 기호 8,9) 부정형 완경사지로 묵전으로 이용중임.

3. 권리분석

2. 3. 권리분석

* 등기부현황:

* 1971-07-29: 소유권이전 (한철웅)

* 2013-06-20: 근저당 (에스제이엔피엘대부주식회사, 560,000,000원, 말소기준권리)

* 2013-07-01: 지상권설정공동담보 (단양군산림조합, 말소)

* 2025-08-04: 임의경매 (단양군산림조합, 말소)

* 말소기준권리: 2013-06-20 접수된 근저당권 (에스제이엔피엘대부주식회사)

*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 없음 (상기 등기사항 중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 권리가 없으며, 등기부요약 상 말소 예정인 권리만 기재되어 있음)

* 임차인 현황: 인수 보증금 합계: 0원. (제공된 임차인 정보 없음)

4. 상권분석

2. 4. 상권분석

* 주위환경: 본건 토지 대부분은 자연림, 임야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일부는 경작지(묵전) 및 묘지로 이용되고 있음. 주위 환경은 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임.

* 잠재적 개발가치: 본 토지는 주로 임업용산지,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용도상 개발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 일부 지역은 가축사육제한구역, 접도구역, 소하천구역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개발 시 관련 법규 검토가 필요함.

5. 생활정보

2. 5. 생활정보

* 편의시설: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주변 편의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움. 주위 환경이 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도심지 내 편의시설 접근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됨.

* 교통접근성: 차량 접근은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여 기본적인 교통 여건은 갖추고 있음.

6. 잠재적 리스크

2. 6. 잠재적 리스크

* 분묘기지권: 목록 2, 3 토지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분묘가 다수 소재하며,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여 인수 여부 및 추후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음.

* 접도구역 저촉: 목록 2, 3, 6, 9 토지 일부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접도구역에 저촉됨. 이는 도로 이용 및 건축 행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단, 목록 2, 6 토지의 경우 전체 면적 대비 저촉 면적이 미미하여 감정평가에 구애 없이 반영되었음)

* 맹지: 목록 4, 5, 7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로, 도로에 직접 접하지 않아 토지 활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 (그 외 인접 도로 상태는 감정평가서 참조)

* 산지 관련 규제: 본 토지는 임업용산지,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등 다양한 산지 규제를 받고 있어 토지 이용 및 개발에 제한이 따름. (상세 내용은 각 필지별 토지이용계획 확인 필요)

* 일괄매각: "매각대상: 토지 매각"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주의사항에 "일괄매각"으로 명시되어 있어 실제 매각 시 포함되는 물건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함. (다만, 건물면적이 0이므로 토지 위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임)

7. 종합 의견

2. 7. 종합 의견

* 본 물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자작동 일대에 위치한 대규모 임야로, 감정가는 약 10억 2천만원 수준임.

* 주요 이용 현황은 자연림이며, 일부는 도로, 묘지, 묵전 등으로 이용되고 있음.

* 교통 접근성은 보통 수준이나, 일부 필지는 맹지이거나 접도구역에 저촉되는 등 토지 이용에 제약이 있음.

*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소유자 미상의 분묘로 인한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불분명 문제이며, 이는 향후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또한, 다양한 산지 관련 규제와 지역 제한이 있어 개발 행위 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 단, 공동담보 물건으로 여러 필지가 묶여 매각되는 형태로, 매각대상은 토지이나 "일괄매각" 표기 등 혼재된 정보는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함.

8. 투자 포인트

2. 8. 투자 포인트

* 대규모 임야: 상당한 면적의 임야로, 향후 산림 자원 활용 또는 특정 개발 사업 (예: 자연 휴양림, 임야 개발 허가 가능 지역 등)을 고려할 경우 잠재적 가치가 있을 수 있음.

* 낮은 경작지/묘지 외 이용: 자연림 상태이므로, 향후 용도 변경 또는 개발 시 초기 토지 조성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 수 있음. (단, 관련 규제 검토 필수)

9. 예상 입찰가

2. 9. 예상 입찰가

* 본 물건의 예상 입찰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장 상황, 유사 물건의 거래 사례, 해당 지역의 개발 계획, 그리고 본건의 잠재적 가치와 리스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추가적인 시장 조사가 필요함.

*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예상 입찰가를 제시하기 어려움.

나이스옥션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위한 단순 참고용일 뿐, 투자 제안 및 권유를 위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