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풍면 현내리 소재 두평마을 북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환경은 단독주택, 농경지,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 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방도가 통과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2)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기준시점 현재 "전, 도로"로 이용중임.
일련번호(3) : 사다리 완경사지로서, 기준시점 현재 "도로"로 이용중임.
일련번호(4)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기준시점 현재 "답기타(건물부지)"로 이용중임.
일련번호(5,6)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기준시점 현재 "전"으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1) : 동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도로에 접하며, 본건 일부가 노폭 약 4M 내외의 도로임.
일련번호(2) : 남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도로에 접하며, 본건 일부가 노폭 약 4M 내외의 도로임.
일련번호(3) : 본건이 노폭 약 4M 내외의 도로임.
일련번호(4,5) : 서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도로에 접함.
일려번호(6) :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접지를 통하여 출입이 가능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일련번호(4,5)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6)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개 돼지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제시목록 외의 물건
일련번호(4) 지상에 타인소유의 제시외건물이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일련번호(1~3)은 공부상 지목이 &quot;전&quot;이나 현황 일부 및 전체가 &quot;도로&quot;로 이용중임.
일련번호(4)는 공부상 지목이 &quot;답&quot;이나 현황 일부가 &quot;대&quot;로 이용중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 미상임.
- 기 타 : --
물건 비고
1. 일괄매각
2.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목록 1~4.와 관련해서는 첨부 2026. 9. 3.자 무풍면장 사실조회 회신 참조)
3. 목록 2~4. 지상에 소재하는 비닐하우스, 목록 4.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건물(감정서상㉠~㉥) 및 목록 5. 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 등은 각 매각에서 제외함(매각에서 제외되는 지상 소재 건물로 인하여 토지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을 경우의 목록 4. 토지 가격은 "17,312,800원" 임)
4. 목록 1~3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일부 및 전체가 "도로"로, 목록 4.의 공부상 지복은 "답"이나 현황은 일부가 "대"로 각 이용중임
5. 2026. 9. 17. 한병학으로부터 본건 토지에 대한 "축대 설치, 가드레일 공사, 사방댐, 계류보전사업 등" 에 대한 금 112,000,000원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