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4타경102635 [1]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407-1 답 경매

물건 개요

면적

금액

회차별 입찰내역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영토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소재‘백산동마을회관’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농경지 및 소규모 공장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총입니다.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ㆍ일련번호1~4,7 : 부정형 평지이며,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태양광시설을 설치중에 있는 토지로서 현황 잡종지 상태입니다.
(일련번호 2~4,7의 분할된 토지는 부정형 평지로서 현황 도로입니다.)
ㆍ일련번호 5,9 : 부정형 평지로서, 현황 휴경지 상태입니다.
ㆍ일련번호 6,8 : 부정형 평지로서, 현황 도로입니다.
ㆍ일련번호 10 : 부정형 완경사로서, 현황 도로입니다.
ㆍ일련번호 11 : 부정형 완경사로서, 휴경지 및 일부 도로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본건 일련번호8의 동측으로 노폭 약4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본건 일련번호 6,8,10,11 및 분할토지(504-1,508-1,509-1,407-2,407-2)는 태양광시설 허가부지 진입로로 이용 중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ㆍ일련번호(1~4,6,7)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입니다.
ㆍ일련번호(5)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6)(일부제한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입니다.
ㆍ일련번호(8,9)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입니다.
ㆍ일련번호(10,11) :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입니다.

제시목록 외의 물건

일련번호1~4,7 지상에 태양광시설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일련번호5,6,10,11 지상에 전신주가 소재합니다.

공부와의 차이

ㆍ일련번호 2~4,7은 토지대장상 2022년 01년 24일 분할되었으나 등기상 분할전 상태로서 경매진행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ㆍ일련번호 1~4,7은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태양광시설 부지로서 현황 잡종지 상태(일련번호2~4,7의 분할된 토지는 현황 도로)이며, 일련번호 5,9는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휴경지입니다. 일련번호 6,8,10은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도로이며, 일련번호 11은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휴경지 및 일부도로입니다.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ㆍ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ㆍ기 타 : 일련번호 2~4,7는 토지대장상 2022년 01월 24일 소유자 변동없이 토지분할 되어 귀 요청에 의거 분할후 지번을 경매대상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물건 비고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목록 전부에 대해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며, 목록1.2.3.4.6.7.8.10.는 농지전용허가[허가일자: 2022.11.10., 전용목적: 민간기타(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신청자: 이범훈, 이중기]가 있고, 불법 형질변경이 있는 경우 원상복구 및 향후 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다는 법수면사무소의 사실조회회신 제출됨.
-목록1.2.3.4.7. 공부상 지목 ‘답’이나 현황 잡종지 상태이며, 감정평가액은 이를 감안한 금액임.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태양광시설구조물[감정평가서상 기호 (ㄱ)]은 매각 제외함. 제시외 태양광시설구조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현황조사 당시 시공업자 김인걸이 태양광시설구조물에 대한 공사대금 약 6억원을 받지 못해 이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유치권 행사의 대상이 불분명하고, 토지와의 견련성 등 유치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2026. 2. 27. 김인걸이 채권자(승학신용협동조합)를 상대로 작성한 유치권포기확약서(2025.07.14.자)가 제출되었으나, 해당 확약서상 ‘본인은 귀 신협으로부터 채무자(토지소유자가)가 담보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담보물건 위에 상기 2.항에 의한 신축공사가 진행(예정)되고 있어 금 삼억이천팔백만원의 공사도급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이 공사도급채권을 가지고 귀 신협과의 관계에서 유치권의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로 되어 있어, 그 효력이 매수인에게도 전면적으로 미치는지 여부는 불분명함. 함안군으로부터 개발행위(농지전용) 변경허가[종합민원과-32146(2022.11.11.)]를 득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중에 있는 토지의 일부로서, 입찰 시 허가조건, 변경허가, 승계가능 등 자세한 사항은 재확인 요함.
-개시결정 이후 2024. 5. 22.자로 목록2. 중 답 9㎡가 경남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504-1로, 목록3. 중 답 22㎡가 경남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508-1로, 목록4. 중 답 31㎡가 경남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509-1로, 목록7. 중 답 218㎡가 경남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407-2, 답 11㎡가 경남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407-3으로 각 분할됨.
-목록2.3.4.7.의 분할 후 지번과 목록6.8.10.의 토지전부 및 목록11.의 토지 일부는 현황 진입도로 상태로, 감정평가액은 이를 감안한 금액임.
-목록5.9.11. 휴경지 상태임.
-목록5.6.10.11. 지상에 전봇대가 소재하며, 매각 제외함. 감정평가액은 이를 감안한 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