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거창 2025타경196 [3] 경상남도 합천군 쌍백면 외초리 422-1 답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거창 2025타경196 [3] 경상남도 합천군 쌍백면 외초리 422-1 답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196
• 주소: 경상남도 합천군 쌍백면 외초리 422-1
• 용도: 답

거창지원 경매1계 2025타경196 | 소재지: 경상남도 합천군 쌍백면 외초리 422-1 | 감정가: 5,125,000원 | 최저가: 3,588,000원 | 용도: 답

1. 거창지원 2025타경196 (3)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1.1. 1.기본 사항

사건번호: 거창지원 2025타경196 (3)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진OOOOOO

1.1. 2.토지 정보

소재지: 경상남도 합천군 쌍백면 외초리 422-1

용도: 답

총 토지 면적: 157.00㎡ (약 47.49평)

토지 지분: 157㎡ (약 47.49평)

1.1. 3.건물 정보

건물 면적: 0.00㎡

건물 지분: 0㎡

1.1. 4.매각 정보

감정가: 5,125,000원

매각 대상: 토지매각

1.1. 5.특이사항 및 주의사항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주의사항: 일괄매각. 목록3번 토지 지상 감정서상 제시외건물((ㄱ)창고, (ㄴ)쉼터 정자)은 매각에서 제외, 이를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이에 영향을 받는 토지 가격으로 최저매각가격을 정함, 목록3번 토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또는농지가아니라는증명서제출요함(미제출시보증금미반환, 사실조회회신서 첨부).

1.2. 감정평가 요약

1.2. 1.위치 및 주위환경

이 건은 경상남도 합천군 쌍백면 외초리 소재 어파소류지 북동측 인근(기호1), 남서측 인근(기호2), 남동측 인근(기호3,4), 동측 인근(기호5~7)에 산재되어 있으며, 주위는 농경지, 농가주택,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1.2. 2.교통상황

대상토지 및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됩니다.

1.2.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2) 세장형 평지의 토지로서, 농경지로 이용중입니다.

기호(3) 부정형 평지의 토지로서, 답기타(쉼터 등) 상태입니다.

기호(4) 사다리 평지의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기호(5)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휴경지 상태입니다.

기호(6,7)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자연림 및 일부 묘지로 이용중입니다.

1.2. 4.인접 도로상태

기호(1) 남측으로 노폭 약3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기호(2) 남측으로 노폭 약6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기호(3) 남서측으로 노폭 약3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기호(4) 대상토지가 도로입니다.

기호(5) 맹지입니다.

기호(6) 동측으로 노폭 약3m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기호(7) 북서측으로 노폭 약3m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1.2.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8)(일부제한구역(25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농업보호구역<농지법>

기호(2)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8)(일부제한구역(7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농업진흥구역<농지법>

기호(3,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8)(일부제한구역(25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5)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8)(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6)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8)(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7)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8)(일부제한구역(25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 제한구역(2024-11-18)(일부제한구역(7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 (2024-11-18)(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1.2. 6.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1.2. 7.기타 참고사항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3) 지상에 제시외건물이 소재합니다.

기호(5) 지상에 제시외수목이 소재합니다.

기호(6,7) 지상에 제시외분묘가 소재합니다.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2) ① 기호(3)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답’이나, 현황 답기타(쉼터 등) 상태입니다.

② 기호(3) 지상의 제시외건물(ㄴ)은 타지상(쌍백면 외초리 422-4번지)에 걸쳐서 소재하고 있습니다.

③ 기호(4)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대'이나, 현황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1.3. 입지조건

본 물건은 경상남도 합천군 쌍백면 외초리에 소재하며, 주변은 농경지, 농가주택, 임야 등이 혼재된 전형적인 농촌 지역입니다. 어파소류지 인근에 산재되어 있으며, 일부 필지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대중교통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등으로 다양하게 지정되어 있어 지역별 개발 가능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용하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입니다.

1.4. 권리분석

본 물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채권자는 진OOOOOO입니다. 특이사항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의사항으로, 목록 3번 토지 지상의 제시외 건물(창고, 쉼터 정자)은 매각에서 제외되나, 이와 관련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여 토지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목록 3번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가 아니라는 증명서 제출이 필수적이며, 미제출 시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의 존재 가능성은 해당 필지의 이용 및 권리관계에 잠재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5. 상권분석

본 물건은 농촌 지역에 위치하여 상업 시설이나 번화한 상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주변은 농경지와 주거지가 대부분이므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은 가까운 읍면 소재지를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상업적 가치보다는 농업 관련 활동이나 전원생활을 위한 토지로의 가치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1.6. 생활정보

대상 토지는 합천군 쌍백면에 위치하여, 지역 특성상 조용하고 한적한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입니다. 주위 환경은 농경지, 임야, 농가주택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자연 속에서의 휴식이나 여가를 즐기기에 적합합니다. 다만,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으며, 병원, 대형마트 등 생활 편의 시설은 차량을 이용하여 인근 읍면 소재지로 이동해야 합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1.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위험: 목록 3번 토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아님증명서 제출이 필수이며, 미제출 시 보증금 미반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법정지상권 성립 불분명: 제시외 건물(창고, 쉼터 정자)이 매각에서 제외되나, 이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여 향후 토지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분묘기지권 존재 가능성: 일부 토지(기호 6, 7)에 분묘가 소재하고 있어, 해당 분묘와 관련된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경우 토지 소유권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맹지(기호 5): 5번 필지는 맹지로,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이 어려워 활용에 제약이 따릅니다.

5. 지역적 특성: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등 규제가 많아 토지 개발 및 활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1.8. 종합 의견

본 경매 물건은 경상남도 합천군 쌍백면 외초리에 위치한 다수의 필지로 구성된 토지입니다. 현재 농경지, 쉼터, 도로, 휴경지, 자연림, 묘지 등 다양한 형태로 이용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감정가는 5,125,000원으로 토지 면적 대비 상당히 저렴하게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제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분묘기지권 존재 가능성, 맹지 등 여러 권리적, 이용적 제약 사항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법규 및 절차를 정확히 이해한 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1.9. 투자 포인트

1. 저렴한 감정가: 넓은 면적의 토지가 매우 낮은 감정가로 나왔다는 점은 투자 매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농지 투자 가능성: 농림지역 및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등으로 지정된 필지가 있어, 농업 관련 투자 또는 귀농·귀촌을 고려하는 투자자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3. 도로 이용 필지: 기호 4번 토지가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이라는 점은 인접 토지의 접근성을 높여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4. 잠재적 개발 가능성: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필지(기호 3,4)는 향후 일정 조건 하에 개발 가능성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물건은 철저한 사전 조사와 권리 분석을 통해 잠재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지역적 특성과 법규를 이해하는 투자자에게는 낮은 진입 비용으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법원 정보

거창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