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6타경50048 [1]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1972 전 경매

물건 개요

면적

금액

회차별 입찰내역

감정평가 요약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구만리 소재 "파로호유원지선착장" 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임야 등이 소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육로로 통하는 접근이 어려우며,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운행횟수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사정은 다소 불편시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2): 부정형 완경사지의 장기간 방치로 인해 임야화가 진행 중인 전(휴경지)임.

인접 도로상태

지적도상 맹지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물건 비고

- 일괄매각
- 본건 지적도상 맹지임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전용허가없이 현황이 변경된 경우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 질 수 있다는 간동면장의 회신서 제출됨)
-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1회로 제한.
- 본건 임야화된 휴경지로 분묘소재여부는 별도 확인 요망(분묘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AI 물건분석

1. 물건 기본정보

1.1. 물건 개요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6타경50048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1972

용도: 전 (밭)

감정가: 4,273,370원

토지면적: 1858.00㎡ (약 562.03평)

토지 지분: 619.2714㎡ (약 187.33평)

건물면적: 0㎡ (없음)

매각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자: 기OOOOO (등기부상 권리자: 기술보증기금)

1.2. 입지조건

위치: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1972번지에 위치합니다. "파로호유원지선착장"에서 동측으로 원거리에 있으며, 주변은 주로 임야와 농경지로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주위환경: 본 물건이 소재한 지역은 파로호와 인접하여 자연경관이 수려하며, 낚시, 산책 등 레저 활동이 가능한 곳입니다.

교통상황: 본건까지 육로 접근은 가능하나, 지적도상 맹지에 해당하여 도로와의 직접적인 연결이 어렵습니다. [cite: user prompt] 또한,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은 다소 낮은 편으로, 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할 때 불편할 수 있습니다. [cite: 2, user prompt]

1.3. 권리분석

등기부 현황:

* 1986-03-28: 김용철 소유권 이전

* 2017-05-10: 김성준 외 2명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소유권 이전

* 2026-01-26: 기술보증기금 (김성훈 지분 강제경매) 개시 (말소기준권리)

말소기준권리: 2026년 1월 26일 접수된 기술보증기금의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입니다. 이보다 선순위 권리는 존재하지 않으며, 매각으로 인해 말소되지 않는 권리도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인수되는 권리: 물건명세서상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인수해야 할 부담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차인 현황: 인수 보증금 합계 0원으로, 현재 파악된 임차인은 없습니다.

1.4. 상권분석

지역 특성: 본건은 화천군의 주요 관광 자원인 파로호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파로호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다양한 레저 활동으로 인해 관광객들의 방문이 이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나 현재 지역 경제는 주로 농업 및 임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업 시설이나 생활 편의시설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잠재력: 파로호 관광 벨트 개발이나 전원생활, 주말 별장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잠재적 가치가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주변 시설: 본건 인근에는 파로호 유원지, 선착장, 파로호 전망대 등 관광 관련 시설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 식당(횟집, 매운탕집 등)이 영업 중입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편의시설(대형마트, 병원, 학교 등)은 화천읍 등 인근 시가지로 이동해야 이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혐오시설: 현장 조사 및 주변 정보 검색 결과, 본건 주변 지역에 혐오시설(산업폐기물 처리장, 대규모 공장단지 등)이 위치한다는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맹지: 본건은 지적도상 도로와 접해 있지 않은 맹지입니다. [cite: user prompt] 이는 토지 이용 및 건축 행위에 심각한 제약을 초래하므로, 맹지 해소를 위한 인접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 또는 도로 개설 계획 수립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본건의 용도는 '전'(밭)으로, 농지법에 따라 매수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cite: user prompt] 미제출 시 매수 신청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며, 전용 허가 없이 토지 현황을 변경하는 경우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는 간동면장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cite: user prompt]

분묘기지권: 본건은 현재 임야화된 휴경지 상태로, 분묘의 존재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분묘가 소재하고 법률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수 있으며, 이는 토지 이용에 상당한 제약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 본건은 다음과 같은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사항에 해당합니다.

* 자연환경보전지역

* 수산자원보호구역

* 가축사육제한구역 (모든 축종 사육제한) [cite: user prompt]

*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cite: user prompt]

* 영농여건불리농지

이러한 제한사항들은 본건의 토지 이용 및 개발 가능성을 크게 제약합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 본건은 지분 매각 건으로, 공유자 우선매수권이 존재합니다. 해당 권리의 행사 횟수는 1회로 제한됩니다. [cite: user prompt]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에 위치한 토지 지분 매각 건으로, 낮은 감정가(4,273,370원)가 특징입니다. 약 187.33평의 지분이며, 현재는 임야화된 휴경지 상태입니다.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는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라는 점,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 그리고 엄격한 토지 이용 규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cite: user prompt] 또한,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고 주변 편의시설과의 거리가 멀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파로호 인근이라는 관광 연계 가능성과 낮은 감정가로 인한 잠재적 투자 기회를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맹지 문제 해결, 농지법 준수, 분묘 문제 처리 등 복잡한 권리관계 및 행정 절차 해결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 낮은 감정가: 현재의 감정가가 낮게 책정되어 있어, 향후 가치 상승 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관광지 인접: 파로호라는 유명 관광지와 인접하여, 지역 개발 또는 관광 관련 사업과 연계될 경우 투자 가치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 소액 지분 투자: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부동산 지분 투자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1.9. 예상 입찰가

예상 입찰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현지 시세 조사, 유사 물건 거래 사례 분석, 토지 이용 규제 완화 가능성 및 개발 잠재력에 대한 심층적인 추가 조사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현재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합리적인 예상 입찰가 산정이 어렵습니다.

나이스옥션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위한 단순 참고용일 뿐, 투자 제안 및 권유를 위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