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진주 2025타경31544 [1]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율도리 율도지선 어업권 경매

물건 개요

금액

회차별 입찰내역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진양 · 평가일 2026.01.30

어업권감정평가요항표

사업체의 개요

본건은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율도리 율도지선에 소재하는 남해군 양식업 제478호로서, 굴양식을 목적으로 허가된 어장의 어업권임.

입지조건

본건 어업권은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율도리 소재 소벽마을회관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동유형의 어장 및 살포식어장이 소재함.

어종 및 어기

본건의 체포물의 종류는 굴이며, 어업의 시기는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임.

어장의 시설현황

-

어획고 및 동변천상황과 판로

-

경영상황

-

기타참고사항

1)본건은 시설물을 제외한 어업권만의 평가임. 2)본건은 공뷰지분 중 김경미씨 지분만의 평가임.

물건 비고

-지분(48,000분의 10,000) 매각, 공유자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허용
-순수 어업권에 대한 매각임(어장시설 미포함)
-면허기간 및 유효기간: 2017.06.26.~2027.06.25.
-수산업법 제19조에 따라 이전인가를 받아야 함(응찰 전 관할 관청에 문의 요함)

AI 물건분석

1. 물건 기본정보

1.1. 사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진주지원 2025타경31544 (1)

경매구분: 어업권임의경매

채권자: 통OOO

1.2. 물건 현황

소재지: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율도리 율도지선

용도: 어업권 (굴 양식 목적)

감정가: 70,000,000원

매각 지분: 48,000분의 10,000 (전체 어장 면적 4.8ha 중 10,000㎡)

어업 면허 번호: 제00478호

면허 기간: 2017.06.26. ~ 2027.06.25. (유효기간 동일)

체포물 종류: 굴류

어업 시기: 01월 01일 ~ 12월 31일

1.3. 권리관계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 해당 사항 없음.

주의사항: 본 건은 시설물을 제외한 순수 어업권에 대한 매각이며, 공유 지분(48,000분의 10,000) 매각임.

2. 입지조건

2.1. 소재지 및 주변 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율도리 율도지선에 위치하며, 소벽마을회관 북서측 근거리에 소재함. 주위는 동유형의 어장 및 살포식 어장이 소재함. 남해군 창선면 율도리는 남해도의 북서쪽에 위치한 섬으로, 창선교와 창선-삼천포대교를 통해 육지와 연결되어 접근성이 좋음.

2.2. 어장 조건

어장 면적은 4.8ha (48,000㎡)이며, 본 건은 이 중 10,000㎡ 지분 매각임. 주로 굴 양식을 목적으로 하는 패류 양식업 및 수하식 양식업에 해당함.

3. 권리분석

3.1.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

제공된 정보에는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에 대한 별도 명시 사항이 없음.

3.2. 인수주의 권리

제공된 정보상 인수주의 권리는 확인되지 않음.

3.3. 기타 권리사항 (면허 관련)

본 어업권은 2027년 6월 25일까지 유효함. 어업권 이전 시 수산업법 제19조에 따라 관할 관청의 이전인가를 받아야 함. 응찰 전 반드시 관할 관청에 문의하여 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함.

4. 어업 시장 분석

4.1. 주요 어종 및 어업 시기

본 건의 주요 어종은 굴이며, 어업 시기는 연중(01월 01일 ~ 12월 31일)임.

4.2. 시장 동향

전 세계 양식업 시장은 지속 가능한 관행에 대한 관심 증가와 식량 수요 증대로 인해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굴과 같은 연체동물 양식은 건강에 대한 인식 증대로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임. 2026년 기준 글로벌 양식 시장은 6,538억 8천만 달러 규모이며,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됨.

5. 지역 정보

5.1. 주변 마을 및 접근성

소재지는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율도리 율도지선으로, 율도마을 인근에 위치함. 율도항은 어촌 정주어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주변 어종으로는 도다리, 노래미, 바지락, 볼락 등이 있음. 남해군 창선면은 다수의 행정 마을로 이루어져 있으며, 2003년 창선삼천포대교 개통으로 접근성이 향상됨.

6. 잠재적 리스크

6.1. 공유 지분 매각

본 건은 전체 어업권 중 일부 지분(10,000㎡)만 매각 대상이므로, 타 공유자와의 협의 및 이해관계 조율이 필요할 수 있음.

6.2. 어업권만 매각 (시설 미포함)

본 건은 순수 어업권에 대한 매각이며, 어장 시설(부잔교, 양식 시설 등)은 포함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함.

6.3. 면허 기간 및 갱신

어업 면허의 유효 기간이 2027년 6월 25일로 만료 예정이므로, 갱신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함.

6.4. 이전인가 필요

수산업법 제19조에 따라 어업권 이전 시 관할 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경매 낙찰자도 이전인가를 받지 못하면 어업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 따라서 응찰 전 반드시 관할 관청(남해군청 수산과 등)에 문의하여 이전인가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함.

6.5. 주변 환경

제공된 정보 및 검색 결과에서 해당 어장 주변에 특별한 혐오시설이 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음.

7. 종합 의견

본 건은 남해군에 위치한 굴 양식 어업권의 지분 매각 건으로, 굴 양식업에 대한 경험이나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음. 그러나 어업권만 매각되고 시설물은 제외되며, 공유 지분, 면허 기간 만료 임박,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업권 이전인가라는 법적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점은 투자 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임. 특히 이전인가 여부는 낙찰 후에도 어업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지 못하게 만드는 중대한 리스크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관청의 확인이 필수적임.

8. 투자 포인트

* 남해군이라는 입지적 이점과 굴 양식이라는 특정 어종에 대한 전문성 확보 가능.

* 전체 어업권 가치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지분 매각 금액으로 투자 진입 장벽이 낮을 수 있음 (단, 이는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

* 양식업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에 있으며, 굴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품종임.

9. 예상 입찰가

본 건은 2026년 8월 10일 1회차 경매에서 최저 매각가 70,000,000원으로 시작함. 공유자우선매수신고가 가능한 점, 어업권 이전인가 불확실성, 그리고 시설물 미포함 등의 리스크 요소를 감안할 때,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함.

최초 감정가는 70,000,000원이지만, 이는 어업권 전체에 대한 평가가 아닌 김경미 씨의 지분(10,000㎡)에 대한 평가임.

투자자 입장에서는 1회차 최저 매각가 70,000,000원에서 시작하여,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 및 이전인가 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 확인 후, 예상 투자 수익률과 리스크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입찰가를 산정해야 함.

단순히 최저 매각가율만 고려하기보다는, 실제 어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성과 면허 갱신 가능성, 그리고 이전인가 성공 확률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정 입찰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함.

현재로서는 1회차 최저 매각가인 70,000,000원을 기준으로,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 및 이전인가 절차의 성공 여부를 최우선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만약 이전인가가 확실하고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감정가 수준에서 검토해 볼 수 있으나, 리스크를 감안하여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예상 입찰가는 60,000,000원 ~ 70,000,000원 범위에서, 이전인가 관련 면밀한 사전 조사를 마친 후 결정하는 것을 권고함.

매수신청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이므로, 1회차 경매 시 7,000,000원임.

나이스옥션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위한 단순 참고용일 뿐, 투자 제안 및 권유를 위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