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1265 [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7-13 과수원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1265 [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7-13 과수원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1265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7-13
• 용도: 과수원

춘천지방법원 경매4계 2025타경1265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7-13 | 감정가: 11,760,145,000원 | 최저가: 8,232,102,000원 | 용도: 과수원

1.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1265 (2)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1265 (2)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7-13

용도: 과수원

감정가: 11,760,145,000원

총 토지면적: 54,209.00㎡ (약 16,397.4평)

건물 면적: 0.00㎡

건물 제시외 면적: 168.30㎡

매각 대상: 토지 매각 (일괄 매각)

경매 구분: 부동산 임의 경매

채권자: 춘OOOOOO

1.2. 보고서 주요 내용

1.2. 1.입지 조건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에 위치하며, 주변은 농경지, 단독주택, 임야, 일부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고은1리 마을회관'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토지이용계획상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이며, 일부 토지는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준보전산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부 토지는 현황과 공부상 지목이 상이하여(임야->도로, 과수원->일부 구거) 현장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2. 2.권리 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 경매로 진행되며, 채권자는 춘OOOOOO입니다. 여러 가지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이 존재하므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됩니다.

주요 특이사항으로는 중복사건, 분묘기지권,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법정지상권, 지분매각 등이 있습니다.

주요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괄 매각으로 제시외 건물 및 물건(3개 관정시설, 과수원)이 포함됩니다.

- 목록11, 16의 제시외 물건(관정, 감정서상 D, E)은 소유자 측 주장에 입각한 감정가입니다.

- 목록16 지상에는 분묘 1기가 소재하며, 경계 지상 분묘 1기 소재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목록16 경계 지상 소재 제시외 건물(단층창고)은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 다수의 제시외 물건(물탱크, 견사, 구조물, 하우스, 이동식화장실 등)이 매각 제외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록 10, 11, 12, 16, 17 등).

-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다른 토지들이 존재합니다 (목록 13, 14, 15: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 '도로', 목록 16: 공부상 '과수원'이나 현황 '일부 구거', 목록 17: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 '일부 구거').

-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이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이 몰수될 위험이 있습니다. 증명원 제출 기간 내 발급을 위해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 동내면사무소).

1.2. 3.상권 분석

본건은 주로 농경지와 단독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위치하며, 일부 근린생활시설이 산재해 있습니다.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상권의 중심지라기보다는 전원적인 주거 및 농업 지역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주변의 '고은1리 마을회관' 등은 지역 커뮤니티 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1.2. 4.생활 정보

주거 환경은 전원생활 또는 농업에 적합한 환경으로 평가됩니다. 편의시설 및 문화시설 접근성은 도심 지역에 비해 다소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여부 및 절차, 분묘 이장 문제 등은 실제 거주 및 이용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1.2. 5.잠재적 리스크

- 분묘기지권: 목록16 지상에 분묘 1기가 소재하므로, 분묘 처리 관련 법적 분쟁 및 이장 비용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취득 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며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 법정지상권: 해당 여부에 대한 명확한 정보는 없으나, 건물 및 토지 이용 현황 상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면밀한 권리 분석이 필요합니다.

- 지분 매각: 특이사항에 '지분매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매각 대상 토지 전체 면적이 54,209㎡로 공부상 전체 면적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지분 매각으로 인한 공유물 분할 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절차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중복 사건: 동일 물건에 대한 여러 경매 사건이 중복 진행될 수 있어, 권리 관계 및 낙찰 후 절차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시외 물건: 포함 및 제외되는 물건이 많아 현황과 공부 상 차이, 추가적인 비용 발생 가능성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 현황과 공부상 지목 불일치: 일부 토지가 현황과 다른 지목(도로, 구거)을 가지고 있어 토지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변 환경: 주변 지역은 주로 농경지와 주택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검색 결과 상 특별한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용 시 주변 환경에 대한 추가적인 현장 조사가 권장됩니다.

1.2. 6.종합 의견

본건은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에 위치한 넓은 과수원 토지를 매각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임의 경매 물건입니다. 감정가는 높으나, 분묘기지권, 농취증, 법정지상권, 지분매각, 중복사건, 제시외 물건, 현황과 공부상 지목 불일치 등 다양한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이 산재해 있어 철저한 권리 분석과 현장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 및 절차, 분묘 처리 방안 등은 낙찰 후 명도 및 토지 이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원생활, 농업, 또는 장기적인 개발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으나, 투자 전 리스크 요인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1.2. 7.투자 포인트

- 넓은 토지 면적: 54,209㎡ (약 16,397.4평)의 넓은 토지는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 농업 적합 지역: 과수원이라는 용도와 주변 농경지 환경은 농업 종사자나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매력적인 조건입니다.

- 잠재적 개발 가치: 본건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향후 지역 개발 계획에 따라 가치 상승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춘천지방법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