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창원 2024타경7815 [1]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안하리 1160-1 공장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창원 2024타경7815 [1]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안하리 1160-1 공장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7815
• 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한림로252번길 112
• 용도: 공장

창원지방법원 경매7계 2024타경7815 |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한림로252번길 112 | 감정가: 1,915,509,900원 | 최저가: 1,340,856,000원 | 용도: 공장

1. 창원지방법원 2024타경7815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24타경7815 (1)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안하리 1160-1

용도: 공장

감정가: 1,915,509,900원

토지 면적: 3180.00㎡ (약 962.2평)

건물 면적: 876.50㎡ (약 265.1평)

건물 제시외 면적: 3.70㎡ (약 1.1평)

매각 대상: 토지/건물 일괄매각

경매 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채권자: 주OOOOOOOO

주요 특이사항: 법정지상권

주요 주의사항:

- 본 건은 일괄매각 대상이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기계·기구 및 제시외 건물도 포함하여 매각합니다.

- 지상의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박스 1동은 평가 및 매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일부 기계기구(이송Conveyor)는 소재불명이며, 다른 기계기구(전기식 지시저울)는 현황과 상이하여 평가에 이를 감안하였습니다.

1.2. 입지조건

대상 물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안하리 소재 "김해시축산폐수처리사업소" 북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 지역은 소규모 공장,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토지는 완경사지대 내 자체 지반이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 공업용 건부지(일부 법면 포함)로 이용 중입니다.

도로 접근성은 다소 제한적입니다. 동측으로 세로와 접하나 고저차로 직접 출입이 곤란하며, 북측 인접지를 경유하여 소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입니다.

토지 이용계획상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용덕1구역 산업형, 안덕1구역 산업형),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됩니다.

채권자는 주OOOOOOOO입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상 특이사항으로는 '법정지상권'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는 별개로 제3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경우로, 소유권 행사나 재산권 활용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면밀한 법률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1.4. 상권분석

물건 소재지는 소규모 공장들이 분포하는 지역으로, 인근에 농경지와 임야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기계·기구가 포함 매각되므로, 기존 공장 운영 관련 시설의 활용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도로 접근성의 제약 및 주변 환경(축산폐수처리사업소 인근)을 감안할 때, 특정 업종의 공장으로서의 입지적 이점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건물은 일련번호 (2)는 철골조 단층 공장 건물이며, 일련번호 (2-1)은 철골조 2층 건물로 1층은 창고 및 사무실, 2층은 숙소로 이용 중입니다.

건물 내에는 위생 및 급배수 설비, 소방 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숙소로 이용 중인 공간이 있어 현장 상주 관리 등에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법정지상권의 존재: 소유권 취득 후에도 토지 사용에 대한 법적 분쟁이나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가장 큰 리스크 요인입니다.

도로 접근성: 고저차 및 인접지 통행 필요성으로 인한 직접적인 도로 접근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입지 제약: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인근이라는 점과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 환경 관련 규제가 투자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계기구 현황: 일부 기계의 소재 불명 및 현황과 상이함은 자산 가치 평가 및 활용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외 물건: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박스가 매각에서 제외되어, 현장 상태 파악 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법정지상권이라는 중대한 권리상 하자가 존재하여, 낙찰 후 소유권 행사나 재산권 활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공장으로서의 기본 시설은 갖추어져 있으나, 주변 입지 및 법규제, 도로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투자 가치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법정지상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예: 지료 협상, 담보권 실행 등)이 명확히 파악되지 않는 한, 신규 투자자에게는 권장하기 어려운 물건입니다.

법정지상권의 효력 범위 및 해당 토지 소유자와의 관계에 대한 철저한 법률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만약 법정지상권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해당 지역의 산업 입지로서의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장 운영에 필요한 기계기구들이 포함 매각되므로, 별도의 설비 투자 없이 즉시 운영 가능한 업종이라면 초기 투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주변 개발 계획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 추이에 따라 토지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창원지방법원 경매7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