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창원 2024타경117088 [1]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주동리 577 답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창원 2024타경117088 [1]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주동리 577 답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117088
• 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주동리 577
• 용도: 답

창원지방법원 경매7계 2024타경117088 |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주동리 577 | 감정가: 142,417,000원 | 최저가: 99,691,000원 | 용도: 답

1. 창원지방법원 2024타경117088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24타경117088 (1)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주동리 577

용도: 답 (전, 휴경지, 묘지, 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역 내 농지)

감정가: 142,417,000원

토지면적: 1177.00㎡ (약 356평)

토지지분: 1177㎡ (약 356평)

건물면적: 0.00㎡ (해당 없음)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1.2.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분묘기지권

주의사항:

-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매수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 소유자 미상의 분묘 2기가 소재하며, 추가 분묘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지상 분묘에 대한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 최저매각가격은 분묘 소재로 인해 가격이 제한되어 산정되었습니다.

1.3. 감정평가서 요약

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주동리 소재 주동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전(밭), 휴경지, 묘지, 임야 등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교통상황:

본 건까지 차량 접근이 불가능하며, 주변 농로 정비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도로 및 교통상황은 열악한 편입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토지는 부정형이며 완경사 지형입니다. 현재는 휴경지 상태로 이용 중이며 일부는 묘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토지 위에는 대나무 및 자연생 입목 등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인접 도로상태:

본 건은 맹지로서 직접적인 도로에 접해 있지 않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자연녹지지역

- 가축사육제한구역 (모든 축종 제한 지역)

- 개발제한구역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 건 토지의 남측 일부에 연고자가 불분명한 분묘 2기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공부와의 차이:

토지의 현황과 공부상 공부와의 차이는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

감정평가액 산출 근거 및 의견은 감정평가서 3페이지 "그 밖의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지조건

본 물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주동리라는 농업진흥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동마을에서 북동측 인근에 자리하고 있으며, 주변으로는 밭, 쉬고 있는 땅, 묘지, 임야 등이 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접근이 어렵고 도로 상황이 좋지 않아 대중교통 이용이나 일반적인 차량 통행이 불편한 지역입니다. 토지는 경사가 있는 부정형의 땅으로 현재 묵정밭(휴경지) 상태이며 일부에 묘지가 있습니다. 대나무와 자연적인 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3.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강제경매로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현재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복잡한 권리 관계는 없어 보이나,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매수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소유자 미상의 분묘 2기가 소재하고 있으며,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상권분석

물건이 소재한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주동리는 주로 농경지와 임야, 묘지 등이 분포하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입니다. 따라서 인근에 상업 시설이나 편의 시설이 밀집해 있지 않으며, 상권 형성 자체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본 물건의 가치는 상업적 이용보다는 농지로서의 가치 또는 개발 가능성(제한적)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5. 생활정보

본 물건은 농촌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주거를 위한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마트, 병원, 학교 등)과의 접근성이 매우 낮습니다. 김해시내의 생활 편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이동 거리가 필요합니다. 교통 여건이 열악하여 자가용 이용 시에도 접근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6. 잠재적 리스크

-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몰수 위험이 있습니다.

- 소유자 미상의 분묘가 존재하며,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여 법적 분쟁이나 예상치 못한 비용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 맹지로서 토지 이용에 제약이 있으며, 차량 접근이 매우 어렵습니다.

-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토지 이용 및 개발에 상당한 제한이 따릅니다.

- 주변 농로 상태가 열악하여 접근성이 더욱 떨어집니다.

7. 종합 의견

본 경매 물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에 위치한 농지(답)입니다. 감정가는 1억 4천여만 원으로, 토지 면적은 1177㎡(약 356평)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이라는 점과, 소유자 미상의 분묘 2기가 존재하며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맹지이고 차량 접근이 불가능하며 도로 상황이 열악하다는 점, 그리고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는 토지이용계획상의 제약이 많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투자 목적보다는 농업 경영이나 해당 토지의 특성을 이해하고 장기적인 관점을 가진 실수요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8. 투자 포인트

- 농지 취득 요건을 충족하는 실수요자에게는 경매를 통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농지를 확보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분묘 및 맹지, 개발제한구역 등의 제약 사항이 반영된 최저매각가격으로 인해 잠재적인 가격 상승 여력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규제 완화 등 외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농업 관련 종사자나 인근 토지 소유자가 인접 토지와의 합병 등을 통해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주변 시설 및 혐오시설 관련:

주변 지역은 주로 농경지, 임야, 묘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검색 결과에서 특별히 혐오시설(예: 폐기물 처리장, 소각장 등)이 직접적으로 언급되거나 해당 물건지와 인접해 있다는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동면 지역은 대동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진행되었던 곳이 있어 일부 지역의 개발 가능성은 있으나, 본 건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및 농지 관련 규제를 받고 있어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습니다.

법원 정보

창원지방법원 경매7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