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인천 2023타경17088 [1]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삼거리 924-37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인천 2023타경17088 [1]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삼거리 924-37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3타경17088
• 주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삼거리 924-37
• 용도: 임야

인천지방법원 경매6계 2023타경17088 | 소재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삼거리 924-37 | 감정가: 562,175,000원 | 최저가: 393,523,000원 | 용도: 임야

1. 인천지방법원 2023타경17088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23타경17088 (1)

소재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삼거리 924-37

용도: 임야

감정가: 56,217,500원

토지면적: 24,742.00㎡ (약 7,485.08 평)

토지지분: 24,742㎡ (약 7,485.08 평)

건물면적: 0.00㎡ (0 평)

건물지분: 0㎡ (0 평)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강OO

특이사항: 중복사건,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1.2. 입지 조건

본건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삼거리에 위치하며, "샘말마을 내" 및 그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위 환경은 주로 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어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보입니다. 차량 접근은 인근 또는 원거리까지 가능하며, 근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도 보통 수준입니다.

1.3. 권리 분석

본건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채권자는 강OO이며, 해당 물건은 중복 사건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이며, 일괄 매각으로 진행됩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사항은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입니다. 목록1 토지와 인접 토지 경계 부근, 그리고 목록3 토지 지상에 분묘로 추정되는 곳이 각각 1기씩 소재하고 있어,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으며 추가적인 분묘 존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향후 분쟁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1.4. 상권 분석

본건 소재지는 농경지와 임야가 주를 이루는 지역으로, 기본적인 주택 외의 상업 시설이나 편의 시설이 밀집한 지역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생활권 형성은 인근 마을이나 강화읍 등 인접 지역의 편의 시설을 이용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차 산업(농업, 임업 등) 중심의 환경으로, 상업적 가치보다는 토지 자체의 잠재력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5. 생활 정보

본건은 전형적인 전원 지역에 위치하여, 조용하고 한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다만, 편의시설, 의료기관, 교육시설 등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 접근성은 낮을 수 있습니다. 주로 인근 마을이나 강화군 주요 시가지의 생활권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연환경은 풍부하나, 도시의 편리함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본 물건은 여러 가지 잠재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본건은 맹지로서, 정확한 경계 확인 및 차량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적 측량이 필요합니다.

둘째,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이 있어, 이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추가적인 분묘가 발견될 경우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토지이용계획상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제한보호구역(25km),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강화삼거리고인돌군), 준보전산지 등 다수의 용도지역 및 제한이 존재하여 토지 활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및 제한보호구역은 건축 및 개발 시 문화재 관련 법규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공부상 임야이나 관목과 잡풀이 무성한 자연림 상태로, 현황 파악 및 개발 시 추가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지상에 소재한 입목은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매각 및 평가에 포함되었으므로, 별도의 협의 없이 매각 대상에 포함됩니다.

여섯째, 기호(5)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단독주택, 창고 등)이 소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물건 주변에서 혐오시설(예: 폐기물 처리 시설, 산업 폐수 배출 시설 등)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각종 개발 제한 구역 지정 등으로 인해 입지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삼거리 924-37 토지는 넓은 면적의 임야로서,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지역에 위치합니다. 하지만 맹지,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 다양한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 자연림 상태 등의 요인으로 인해 잠재적 리스크가 상당합니다. 특히 분묘 문제는 법적,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으며, 토지 활용 시에는 관련 법규 및 규제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건은 넓은 면적의 임야라는 점에서 장기적인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화도 지역의 개발 가능성과 자연환경을 고려할 때, 향후 토지 이용 계획 변경 또는 개발 사업 추진 시 가치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의 주택 및 농경지와의 조화를 고려한 토지 활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 시에는 앞서 언급된 리스크 요인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법원 정보

인천지방법원 경매6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