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전 2024타경110470 [1]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월하리 608-8 근린시설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전 2024타경110470 [1]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월하리 608-8 근린시설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110470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월성로 58-25
• 용도: 근린시설

대전지방법원 경매5계 2024타경110470 |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월성로 58-25 | 감정가: 6,664,475,990원 | 최저가: 4,665,133,000원 | 용도: 근린시설

1. 대전지방법원 2024타경110470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24타경110470 (1)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월하리 608-8

용도: 대지

감정가: 6,664,475,990원

토지면적: 8943.00㎡ (약 2,705.4평)

건물면적: 93.20㎡ (약 28.18평)

매각대상: 토지/건물 일괄매각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마OOOOOOOOOOO

1.2. 물건 현황

토지 현황

토지 면적: 8943.00㎡ (약 2,705.4평)

토지 지분: 8687.75㎡ (토지 전체 면적)

토지 제시외 면적: 0.00㎡

건물 현황

건물 면적: 93.20㎡ (약 28.18평)

건물 지분: 93.2㎡ (건물 전체 면적)

건물 제시외 면적: 0.00㎡

매각 포함 사항: 토지/건물 일괄매각, 제시외 관정 및 수목 포함.

매각 제외 사항: 목록3 매각에서 제외되는 비닐하우스 존재함.

1.3. 토지 감정 요항표 요약

위치 및 주위 환경:

본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월하리에 소재하며, 주변은 주택과 농경지가 혼재된 지역입니다.

교통 상황:

차량 접근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형태 및 이용 상태:

사다리형 토지이며, 일부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었고 옹벽이 소재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기호 27, 29는 전기타 상태, 기호 30은 일부 평탄화 및 옹벽 소재)

인접 도로 상태: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상태: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비행안전구역,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시 외 물건:

토지 상에 수목(소나무 등 약 10여주)이 존재하며, 토지 감정평가 시 포함 또는 제외하여 가액을 기재하였습니다. 관리되지 않은 수목 등은 토지에 포함 평가되었습니다.

공부와의 차이:

특이사항 없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

임대 관계는 미상입니다.

기호 30 토지는 인접 토지와 함께 건축 허가 후 조성 중단된 상태로, 인접 토지와 일체성을 가집니다. 옹벽이 설치되어 있으며, 해당 옹벽의 원상회복 또는 행정명령 발생 시 추가 철거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접 토지(기호 7, 12, 16 등)에도 평탄화 및 안정화를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호 30 토지상의 옹벽에 대해 관할 행정청의 판단에 따라 안전상 이유로 존재를 용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호 30은 조성 중단 토지의 일부로, 건축신고(허가) 유효성, 원상회복 행정명령 등 행정 관련 사항을 경매 참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호 27, 29, 30 토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비행안전구역 내 고지대에 위치하므로, 표고 및 위치에 따른 건축 규제 등 관련 사항을 관할 행정기관 및 전문가를 통해 반드시 확인 후 참여해야 합니다.

1.4. 입지 조건

본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월하리에 위치하며, 주변은 주택과 농경지가 혼재되어 있어 전원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도상 맹지이므로 인접 토지와의 도로 사용권 및 통행로 확보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행안전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건축에 대한 높은 수준의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변에 혐오시설에 대한 별도 정보는 없으나,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특정 축산업 시설의 제한이 예상됩니다.

1.5. 권리 분석

본건은 부동산강제경매로 진행되며, 채권자는 마OOOOOOOOOOO입니다.

토지와 건물이 일괄매각 대상이며, 제시외 관정 및 수목이 매각에 포함됩니다.

주의사항으로 목록3의 비닐하우스는 매각에서 제외되며, 목록16은 인접도로 및 진입로 사용권 및 사용료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접 토지의 경계수 등에 대한 권리관계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복병합사건', '중복사건'으로 명시되어 있어, 동일 물건에 대한 다른 경매 사건이 병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6. 상권 분석

본건이 위치한 월하리는 전형적인 농경지와 주택이 혼재된 지역으로, 대규모 상업 시설보다는 지역 주민을 위한 소규모 편의시설 위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세종시의 개발 계획에 따라 지역적 가치 상승의 잠재력은 있으나, 현재 시점에서는 투자 가치가 높은 상업 지역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1.7. 생활 정보

주변은 농경지와 주택이 혼재되어 있어 조용하고 한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다만, 맹지이므로 차량 통행을 위한 인접 토지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며,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생활 편의시설은 인근 마을이나 세종시 시가지로 이동해야 이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8. 잠재적 리스크

* 맹지 및 도로 문제 : 지적도상 맹지이므로, 차량 및 보행 통행을 위한 인접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며, 이 과정에서 사용권 확보 및 비용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 건축 규제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비행안전구역,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신축 또는 증축 시 엄격한 건축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비행안전구역 내 고지대로서 표고 및 높이에 따른 상세한 규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개발 중단 및 옹벽 문제 : 기호 30 토지는 건축 허가 후 조성 중단된 상태이며, 설치된 옹벽의 철거 명령이나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접 토지와 연계된 옹벽으로 인해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행정 처분 가능성 : 조성 중단된 토지 상태로 인해 건축 신고(허가)의 유효성,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 관련 사항을 경매 참여 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권리관계 변동 가능성 : 인접 토지와의 경계 분쟁, 토지 사용권 협의 과정에서 권리 관계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목 및 제시외 물건 : 제시외 수목의 처리 문제나, 매각에서 제외되는 비닐하우스의 활용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1.9. 종합 의견

본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월하리에 위치한 토지 및 건물 일괄매각 물건입니다. 넓은 토지 면적과 감정가를 보유하고 있으나, 맹지라는 점, 비행안전구역 및 기타 규제 지역에 속해 있다는 점, 조성 중단된 토지 상태 및 옹벽 문제 등 다수의 잠재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건축 및 개발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도로 확보를 위한 인접 토지와의 원만한 협의가 성공적인 활용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1.10. 투자 포인트

* 세종시 개발 잠재력 : 세종시의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에 따른 장기적인 토지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 넓은 토지 면적 : 8943.00㎡ (약 2,705.4평)의 넓은 토지는 향후 개발 시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 저평가 가능성 : 다양한 리스크 요인으로 인해 경매 시 입찰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 경우, 시세 대비 저렴하게 취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리스크 해소 비용 고려 필요)

* 일괄 매각 : 토지와 건물이 일괄 매각되므로, 별도의 건물 철거 또는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현장 조사 및 추가적인 법률, 행정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원 정보

대전지방법원 경매5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