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청주 2025타경51577 [2]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무릉리 산5-5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청주 2025타경51577 [2]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무릉리 산5-5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51577
• 주소: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무릉리 산5-5
• 용도: 임야

청주지방법원 경매5계 2025타경51577 | 소재지: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무릉리 산5-5 | 감정가: 45,098,190원 | 최저가: 31,569,000원 | 용도: 임야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1.1. 1. 사건 기본 사항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25타경51577 (2)

경매 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신OOOOO

1.1. 2. 물건 상세 정보

소재지: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무릉리 산5-5

용도: 임야

감정가: 45,098,190원

토지면적: 252,694.00㎡ (약 76,441.1 평)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제시외면적: 0.00㎡

1.2. 입지 조건

1.2. 1. 주변 환경

본 건은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소재지로, 주변은 농경지, 농가주택,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마을 주변 농경지대 및 순수 산림지대입니다. 전반적으로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해당 지역은 산지가 많고 지세가 험준한 산간 농촌 지대이며, 인삼, 고추, 엽연초 등 경제 작물 생산이 주를 이루는 지역입니다.

1.2. 2. 접근성 및 도로 상태

일련번호 (1) 토지는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여 교통 상황은 보통입니다.

일련번호 (2,3,4,5) 토지는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간선도로와의 거리를 고려할 때 교통 상황이 다소 열악한 편입니다.

일련번호 (6,7) 토지는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 간선도로가 있어 교통 상황은 보통입니다.

토지 중 일부(일련번호 1,2,3)는 지적도상 맹지 상태이며, 일부 토지(일련번호 4,5,6)는 노폭 3m 내외의 비포장도로와, 일련번호 (7)은 노폭 6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cite: provided text].

괴산군 자체적으로는 스마트 기술 도입과 도로망 확충을 통해 교통 체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위한 수요응답형 '콜버스' 운영 등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1.2. 3.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상태

본 건 임야는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등 다양한 용도지역에 속해 있으며, 준보전산지, 임업용산지, 가축사육제한구역, 하천구역(달천) 등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cite: provided text]. 이러한 규제들은 토지 이용 및 개발에 제한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지전용 시 산지관리법에 따른 허가 및 협의 절차가 필요하며, 보전산지 내에서의 행위는 더욱 엄격히 제한됩니다. 괴산군에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1.3. 권리 분석

1.3. 1. 경매 정보

본 건은 부동산강제경매로 진행되며, 감정가는 45,098,190원입니다.

1.3. 2. 매각 대상

매각 대상은 토지 일부 지분 매각입니다. 토지 전체 면적 252,694㎡ 중 지분 매각으로 진행됩니다. 건물은 매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물 면적 0.00㎡).

1.3. 3.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

본 건은 지분 매각 물건으로, 공유자우선매수 신고가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공유자우선매수는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하며, 이는 낙찰 후에도 공유자가 우선적으로 해당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cite: provided text]. 또한, 목록 2, 3번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라는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cite: provided text].

1.4. 상권 및 생활 정보

1.4. 1. 지역 특성

본 물건이 소재한 괴산군 청천면은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농촌 지역으로, 산림과 농경지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최근에는 귀농·귀촌 인구를 유치하기 위한 주택 조성 사업 및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추진되는 등 지역 활성화 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물건 자체는 임야로서, 직접적인 상업 활동이나 주거 지역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1.4. 2. 생활 편의 시설

청천면 소재지에는 주민자치센터, 시장(청천 푸른내 시장) 등이 있어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건지에서 이러한 편의 시설까지의 거리는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본 물건 주변에 특정 혐오 시설에 대한 정보는 검색 결과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5. 잠재적 리스크

1.5. 1. 토지 관련 리스크

- 맹지(도로 접촉 없음) 또는 협소한 도로에만 접하여 건축 및 개발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록 2,3).

- 토지의 대부분이 임야로, 개발 시 산지 전용 허가 등 복잡한 행정 절차 및 비용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 가축사육제한구역, 하천구역 등 다양한 토지 이용 규제가 존재하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cite: provided text].

1.5. 2. 권리 및 소유권 관련 리스크

- 지분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 관계의 복잡성: 낙찰 후에도 공유자와의 공동 소유가 되며, 향후 공유물 분할이나 매도 시 협의가 필요합니다.

-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 경매 절차에서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경우, 낙찰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경매 참여 시 가장 큰 위험 요소 중 하나입니다.

1.5. 3. 규제 및 환경 관련 리스크

- 지역별 다양한 토지 이용 규제(보전산지, 가축사육제한구역 등)로 인해 원하는 개발이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연환경 보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한 지역 단위의 개발행위 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6. 종합 의견

본 건은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의 산림 지역에 위치한 임야 지분 매각 물건입니다. 전체 면적이 넓으나 지분 매각이며, 일부 필지는 맹지에 해당합니다. 주변은 농업 및 산림이 주를 이루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입니다. 괴산군 차원에서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사업 및 기반 시설 확충 노력이 있지만, 본 물건 자체의 입지 조건은 개발보다는 보전 또는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이 존재하며, 산지 관련 규제 및 맹지 여부 등은 명확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1.7. 투자 포인트

- 장기적인 토지 가치 상승 잠재력: 괴산군 지역의 자연환경 보전 가치 및 지속적인 개발 계획(도시재생, 귀농귀촌 지원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토지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 여부 확인: 만약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비교적 낮은 가격에 넓은 면적의 임야 지분을 확보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현 상태에서의 활용: 산지 이용 규제 범위 내에서 임업, 자연휴양림 조성, 체험 숲 등 친환경적인 개발 가능성을 탐색해 볼 수 있습니다.

- 향후 개발 가능성: 해당 지역의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등을 통해 향후 개발 방향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잠재적 개발 가능성을 고려한 투자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법원 정보

청주지방법원 경매5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