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5타경6037 [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1493-1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5타경6037 [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1493-1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6037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1493-1
• 용도: 임야

제주지방법원 경매2계 2025타경6037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1493-1 | 감정가: 1,830,581,000원 | 최저가: 1,281,407,000원 | 용도: 임야

1.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6037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6037 (1)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1493-1

용도: 임야 (현황 전으로 이용 중)

감정가: 1,830,581,000원

토지면적: 10,095.00㎡ (약 3,053.76평)

매각대상: 토지매각 (토지 전부)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채권자: 흥OOOOOOO

특이사항: 중복사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 (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 시 매수신청보증금 반환하지 아니함)

주의사항: 일괄매각, 특별매각조건

1.2. 입지 조건

본건이 소재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는 제주의 동쪽 지역으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성산일출봉과 인접하여 관광적 가치가 높으며, 아름다운 해안 경관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제2공항 개발 예정지로 지정된 지역과 인접해 있어 향후 개발 가능성 및 교통망 확충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지역입니다. 단독주택 및 농경지가 형성된 지역으로,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1.3. 소재지 및 주위 환경

기호 1, 3, 6으로 표시된 본건 토지 일대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소재 "수산1리사무소"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합니다. 인근 지역은 단독주택과 농경지가 주를 이루고 있어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1.4. 교통 상황

기호 1, 3, 6에 해당하는 본건 토지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합니다. 남측 인근에 중산간동로가 위치하고 있어 제반 간선도로와의 연계성이 보통 수준입니다.

1.5. 형태 및 이용 상태

기호 1, 6 토지는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 토지이며, 현재 전(밭)으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 3 토지는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 현재 전(밭)으로 이용 중입니다.

1.6. 인접 도로 상태

기호 1, 3 토지는 지적상 맹지이나, 기호 6 토지를 통해 진입이 가능합니다. 기호 6 토지는 남서측으로 노폭 약 12미터, 북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1.7.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상태

본건 토지(기호 1, 3, 6)는 다음과 같은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기호 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이내 일부 제한 및 전부 제한),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경관보전지구 4등급, 생태계보전지구 4-2등급(저촉) 및 5등급, 지하수자원보전 4등급,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2024.11.15~2026.11.14)

기호 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이내 일부 제한),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경관보전지구 3등급, 생태계보전지구 5등급, 지하수자원보전 4등급,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2024.11.15~2026.11.14)

기호 6: 계획관리지역,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이내 일부 제한 및 전부 제한),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경관보전지구 3등급, 생태계보전지구 4-2등급(저촉) 및 5등급, 지하수자원보전 4등급,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2024.11.15~2026.11.14)

1.8. 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 3, 6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묘지' 및 '임야'이나, 현황은 '전(밭)'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1.9. 제시목록 외 물건

본건 기호 6 토지 지상에 제시외 분묘 1기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1.10. 권리 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채권자는 흥OOOOOOO입니다. '중복사건'으로 표기된 점으로 보아 동일 물건에 대한 다른 경매 절차나 권리 관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세한 권리 분석 및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설정된 담보권 등에 의해 임의로 경매가 개시된 사건으로, 경매 절차 완료 시 인수되는 권리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소멸주의 원칙에 따라 말소될 권리 외 추가로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1.11. 상권 분석

본건이 위치한 성산읍 수산리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성산일출봉 인근 지역으로, 관광객 유입이 많은 지역입니다. 다만, 본건 자체는 농경지 및 단독주택이 혼재된 농촌 및 주거 지역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주변에 대규모 상업 시설보다는 지역 주민을 위한 소규모 점포나 시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12. 생활 정보

수산리는 비교적 조용하고 자연 친화적인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은 성산읍 소재지나 서귀포 시내로 이동하여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 시설로는 인근에 보성초등학교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1.13. 잠재적 리스크

*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수 :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므로, 취득 전 반드시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다중 규제 : 본건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제한, 경관보전, 생태계보전, 지하수자원보전, 건축계획심의, 장애물제한 등 제주특별법에 따른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제2공항 개발사업 예정지 및 주변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2026년 11월 14일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향후 토지 활용 및 거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제2공항 개발 불확실성 : 제2공항 개발 사업의 진행 여부 및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토지 가치 및 활용성에 변동이 클 수 있습니다.

* 지적공부와 현황 불일치 : 공부상 묘지, 임야이나 현황 전으로 이용 중인 점(기호 3, 6)은 추후 관리 또는 개발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분묘 존재 : 제시외 분묘 1기가 있어, 이장 등 추가적인 조치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혐오시설 : 일반적인 검색으로는 인근에 혐오시설이 즉각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현장 답사를 통한 주변 환경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1.14. 종합 의견

본건은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에 위치한 약 3,053평 규모의 임야(현황 전)로, 감정가는 약 18.3억 원입니다. 제주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관광 입지를 가지고 있으며, 제2공항 개발 예정 지역과 인접해 있어 잠재적 가치 상승 요인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관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환경 및 개발 제한 규제가 존재하며,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는 본건의 직접적인 리스크 요인입니다. 또한, 공부상 지목과 현황의 차이 및 분묘 존재는 추가적인 검토를 필요로 합니다.

1.15. 투자 포인트

* 제주도 투자 가치 : 제주도는 지속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는 지역으로, 투자 가치가 있는 입지입니다.

* 성산일출봉 인접 : 주요 관광지 인근이라는 점은 향후 개발 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제2공항 개발 영향 : 향후 제2공항 개발 사업의 진행 방향에 따라 토지의 가치 상승 또는 개발 계획 수립 시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대규모 토지 : 3천 평이 넘는 넓은 면적은 다양한 개발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 현재 농업 이용 : 현재 전으로 이용 중인 상태에서의 매입은 일정 부분 안정적인 가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제주지방법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