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서부 2024타경41977 [2] 경상북도 성주군 용암면 용정리 산50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6-04-07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서부 2024타경41977 [2] 경상북도 성주군 용암면 용정리 산50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41977
- 주소: 경상북도 성주군 용암면 용정리 산50
- 용도: 임야
대구서부지원 경매5계 2024타경41977 | 소재지: 경상북도 성주군 용암면 용정리 산50 | 감정가: 196,363,800원 | 최저가: 96,217,000원 | 용도: 임야
1. 사건번호 (2)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구서부지원 2024타경41977 (2)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엔OOOOOOOOOOOOO
물건 상태: 중복병합사건
소재지 및 토지 정보
소재지: 경상북도 성주군 용암면 용정리 산50
용도: 임야
토지면적: 109,091.00㎡ (약 32,999.68평)
토지 제시외면적: 0.00㎡
토지지분: 109,091㎡
건물 정보
건물면적: 0.00㎡
건물지분: 0㎡
건물 제시외면적: 0.00㎡
평가 정보
감정가: 196,363,800원
매각대상: 토지매각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
본 건은 중복병합사건으로 진행됩니다.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3년 6월 7일 접수 제9474호로, 지상권자 성주군산림조합으로부터 지상권 말소 동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감정가는 분묘 소재를 감안하고 입목을 포함하여 산정되었습니다.
토지 지상에 소재한 분묘로 인해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1.2. 상세 현황 분석
1.2. 1. 위치 및 주위 환경
본 토지는 일련번호(1, 2)의 경우 경상북도 성주군 용암면 용정리에 위치하며, "용암면행정복지센터" 서측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은 자연림, 농경지 및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련번호(3)은 경상북도 성주군 용암면 본리리에 위치하며, "남성주IC" 북서측 인근 지역입니다. 이 일대 역시 자연림, 농경지, 단독주택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련번호(4)는 경상북도 성주군 벽진면 자산리에 위치하며, "점복지" 남동측 인근 지역입니다. 주변 환경은 농경지 및 자연림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2. 2. 교통 및 접근성
본 토지 일련번호(1 - 4)는 모두 차량의 접근이 불가능하며, 간선도로와의 접근성이 떨어져 전반적인 교통 상황이 매우 불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1.2. 3. 토지 형태 및 이용 상태
일련번호(1): 남동측 하향 완경사지에 위치한 부정형 토지로, 현재 농경지(휴경지) 상태입니다.
일련번호(2): 남측 하향 급경사지에 위치한 부정형 토지로, 자연림 상태입니다. 지상에 분묘가 수기 소재하고 있습니다.
일련번호(3): 북측 하향 급경사지에 위치한 부정형 토지로, 자연림 상태입니다.
일련번호(4): 서측 하향 급경사지에 위치한 부정형 토지로, 자연림 상태입니다.
1.2. 4. 도로 상태
일련번호(1, 3, 4):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접 필지를 경유하여 접근이 가능합니다.
일련번호(2): 남측으로 폭 약 3미터의 비포장 임도와 접하고 있습니다.
1.2.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사항
일련번호(1):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젖소·돼지·개·닭·오리 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에 해당합니다.
일련번호(2):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개·닭·오리 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에 해당합니다.
일련번호(3):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젖소·돼지·개·닭·오리 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에 해당합니다.
일련번호(4):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개·닭·오리 제한구역), 보전산지, 임업용산지입니다.
1.3. 권리 분석
1.3. 1. 현재 권리 관계
본건은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입니다. 주목할 점은 지상권자였던 성주군산림조합으로부터 지상권 말소 동의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등기부상 지상권이 말소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합니다.
1.3. 2. 잠재적 권리 문제
가장 중요한 잠재적 권리 문제는 분묘기지권입니다. 토지 지상에 분묘가 수기 소재하고 있어, 분묘의 연고자들은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토지 이용에 있어 제약이 될 수 있으며,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1.4. 입지 조건
1.4. 1. 지리적 위치
본 토지는 경상북도 성주군 용암면 일대에 분포하고 있으며, "용암면행정복지센터" 및 "남성주IC"와 인접해 있습니다. 일부 필지는 벽진면에 위치합니다.
1.4. 2. 주변 환경
주변 지역은 자연림, 농경지, 단독주택 등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농림 지역의 특성을 보입니다. 쾌적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으나, 기반시설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입니다. 성주군 용암면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으로, 지역 축제 및 농산물 홍보 활동도 활발한 편입니다.
1.5. 상권 분석
1.5. 1. 지역 특성
본 토지가 위치한 성주군 용암면 일대는 주로 농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입니다.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공업 단지가 발달한 지역은 아니며, 농경지와 자연림이 상당 부분 분포하고 있습니다. 성주군은 농산물 생산 및 지역 특산물(성주참외 등)을 중심으로 한 지역 경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1.5. 2. 개발 가능성
현재로서는 대규모 개발이나 상업적 가치 상승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가치나 농림업 관련 활동에 중점을 둔 개발이 예상됩니다.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속한 필지(일련번호 1)가 있어 제한적인 개발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1.6. 생활 정보
1.6. 1. 편의시설 접근성
본건 토지는 차량 접근이 매우 어렵고 간선도로와의 접근성이 불편하여, 일반적인 생활 편의 시설(마트, 병원, 학교 등) 이용에 상당한 불편이 예상됩니다. 가장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와의 거리도 상대적으로 멀어 보입니다.
1.6. 2. 지역 편의 시설
용암면 소재지에 기본적인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소규모 상점 등이 위치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본건 토지 자체는 도심 지역과는 거리가 멀어, 지역 편의 시설 접근성이 낮습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1.7. 1. 법적/행정적 리스크
- 분묘기지권: 지상 분묘로 인해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경우, 토지 소유권 행사 및 이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협상 또는 법적 절차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 농림지역, 보전산지,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 다양한 토지이용 제한이 존재하여 건축 및 개발 행위에 제약이 따릅니다.
- 맹지: 일부 필지는 지적도상 맹지로, 토지 이용 및 개발 시 인접 토지와의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1.7. 2. 자연/환경적 리스크
- 경사도: 급경사지에 위치한 필지가 다수 있어 토지 이용 및 개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접근성: 차량 접근이 불가능하고 임도만 접한 필지가 있어, 일반적인 접근 및 이용이 매우 어렵습니다.
1.7. 3. 기타 리스크
- 중복병합사건: 여러 건의 경매 사건이 병합되어 진행되므로, 사건 진행 과정을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 감정가 포함사항: 감정가에 입목이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 가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 낮은 접근성과 넓은 면적: 넓은 임야 면적을 저렴하게 취득할 기회일 수 있습니다.
- 자연환경: 조용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선호하는 분들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 개발 잠재력 (제한적): 계획관리지역에 속한 일부 필지는 향후 제한적인 개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9. 종합 의견
본 건은 넓은 면적의 임야로서, 자연환경은 양호하나 접근성이 매우 낮고 토지이용에 제약이 많은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의 문제와 맹지, 급경사 등의 물리적, 법적 리스크를 고려할 때, 일반적인 투자 목적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활용 방안을 모색하거나, 해당 지역의 개발 계획 등을 면밀히 파악한 후에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주군산림조합과의 지상권 말소 동의서 제출은 긍정적인 요소이나, 분묘기지권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원 정보
대구서부지원 경매5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