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의정부 2025타경72169 [1]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상성북리 585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의정부 2025타경72169 [1]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상성북리 585 전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72169
• 주소: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상성북리 585
• 용도: 전

의정부지방법원 경매6계 2025타경72169 | 소재지: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상성북리 585 | 감정가: 163,078,000원 | 최저가: 114,155,000원 | 용도: 전

1.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72169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72169 (1)

소재지: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상성북리 585

용도: 전 (밭)

감정가: 163,078,000원

토지 면적: 1217.00㎡ (약 368.1평)

토지 지분: 1217㎡

토지 제시외 면적: 0.00㎡

건물 면적: 0.00㎡

건물 지분: 0㎡

건물 제시외 면적: 0.00㎡

매각 대상: 토지 매각

경매 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채권자: 에OOOOOOOOOOOO

1.2. 물건 상세 정보

본 물건은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에 위치한 전(밭)으로, 토지 면적은 1217㎡ (약 368.1평)입니다. 현재 건물은 없는 상태이며, 토지만 매각 대상입니다. 감정가는 163,078,000원입니다.

1.3. 입지 조건

본 물건은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상성북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은 주로 농경지와 일부 주거지, 그리고 소규모 산업 시설이 혼재된 지역으로 파악됩니다. 포천시 자체는 수도권 인근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있으나, 군내면 상성북리 지역은 상대적으로 도시 중심부에서는 떨어져 있어 조용하고 한적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할 수 있으며, 차량을 이용한 접근이 편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변에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편의 시설은 부족할 수 있으나, 포천시의 주요 시설 및 시내 접근은 차량으로 가능한 거리입니다.

1.4. 권리 분석

본 경매 물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이며, 채권자는 에OOOOOOOOOOOO입니다.

주요 권리 사항으로는 중복사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등이 있습니다.

중복사건: 동일 물건에 대한 경매가 중복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진행 과정 및 낙찰 후 명도 등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구·읍·면장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합니다. 매각 결정 기일까지 이 증명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발급 가능 여부 및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분묘기지권: 토지 상에 분묘(무덤)가 존재하며, 해당 분묘에 대해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를 수호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실제 시신 안장과 봉분이 있는 분묘에 대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본 물건의 경우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명시되어 있어, 현장 확인 및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법정지상권: 토지 상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직접적인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은 없으나, 토지 상에 등기되지 않거나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제시외 건물이 존재할 경우 법정지상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본 물건의 경우 제시외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었으며,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역시 불분명하다고 기재되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1.5. 상권 분석

포천시 군내면은 전반적으로 농업 활동이 주를 이루는 지역이며, 일부 지역에 주거지 및 소규모 상업 시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최근 포천시는 상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역 상권 회복 및 골목 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내면 상성북리 지역 자체는 대규모 상업 중심지보다는 농촌 지역의 특성을 강하게 띠고 있어, 소비 중심의 활발한 상권보다는 지역 주민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정도의 상권이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지역 개발 계획에 따라 상권의 변화 가능성도 있으나, 현재로서는 투자 가치를 판단하기 위한 상권 분석보다는 토지 자체의 가치나 개발 잠재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1.6. 생활 정보

본 물건이 소재한 포천시 군내면 지역은 조용하고 전원적인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포천시 내에는 포천시청, 병원, 학교, 다양한 문화 및 체육 시설 (예: 포천 반다비 체육센터, 소흘생활체육공원, 산정호수 등) 등이 있어 생활 편의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물건지에서 이러한 시설까지의 접근성은 차량 이용을 전제로 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변에 대규모 쇼핑몰이나 편의 시설이 밀집해 있지는 않지만, 포천 시내로의 이동은 비교적 용이합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1.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입찰 보증금 몰수: 경매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리스크 중 하나입니다. 농지 취득 시 반드시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낙찰자의 귀책 사유로 간주되어 입찰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2. 분묘기지권 및 법정지상권의 불확실성: 토지 상에 존재하는 분묘에 대한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그리고 제시외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은 큰 리스크 요인입니다. 만약 이러한 권리들이 성립된다면 토지 이용에 제약이 발생하거나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분묘의 경우, 이장 등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토지 이용 제한: 본 물건은 '전(밭)' 용도로, 농지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이용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토지를 다른 용도로 개발하거나 활용하고자 할 경우, 농지 전용 허가 등 추가적인 절차와 규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4. 중복 사건: 중복 사건의 경우, 경매 절차의 복잡성이나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8.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에 위치한 토지로, 현재 건물은 없는 상태입니다. 감정가 대비 면적은 적절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이라는 용도와 함께 분묘기지권 및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 그리고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는 본 물건의 취득에 있어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특히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매각 결정 기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하므로, 사전에 발급 가능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분묘나 제시외 건물로 인한 권리 관계는 낙찰 후 명도 과정에서 추가적인 분쟁이나 비용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현장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1.9. 투자 포인트

1. 농업 목적의 실사용: 만약 직접 농업 경영을 할 계획이 있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조건 충족 시 비교적 저렴하게 넓은 면적의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2. 개발 잠재력: 포천시는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향후 도시 계획 변경이나 개발 사업 추진 시 토지의 가치가 상승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단, 현재로서는 해당 지역의 구체적인 개발 계획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확인 필요).

3. 권리 관계 명확화 시 가치 상승: 분묘 및 제시외 건물 관련 권리 관계가 명확히 정리되고, 토지 이용에 대한 제약이 해소된다면, 토지 자체의 가치가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경매6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