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순천 2025타경51713 [10]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석정리 산149-1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순천 2025타경51713 [10]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석정리 산149-1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51713
• 주소: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석정리 산149-1
• 용도: 임야

순천지원 경매8계 2025타경51713 | 소재지: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석정리 산149-1 | 감정가: 1,182,400원 | 최저가: 828,000원 | 용도: 임야

1. 순천지원2025타경51713(10)물건보고서

1.1. 물건기본정보

사건번호: 순천지원 2025타경51713 (10)

소재지: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석정리 산149-1 외

용도: 임야

감정가: 1,182,400원

토지면적: 739.00㎡ (약 223.56평)

토지지분: 739㎡ (약 223.56평)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기타 (임야)

경매구분: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

채권자: 조OO

특이사항: 분묘기지권, 형식적 경매, 유동화 물건

주의사항: (정보 없음)

1.2. 상세물건현황

1.2. 1.위치및주위환경

본건 기호(1)~(4),(10)은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석정리 소재 "성치마을"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변은 농경지 및 야산이 소재하는 마을주변 야산지대이며,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본건 기호(5),(11)은 금산면 오천리 소재 "금산동중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해안 및 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해안농경지대이며,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본건 기호(6)~(8)은 금산면 오천리 소재 "서촌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공장 및 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해안농경지대이며,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본건 기호(9),(12)는 금산면 신평리 소재 "거금생태숲"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해안 및 농경지, 주택 등이 혼재하는 해안농경지대이며,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1.2. 2.교통상황

기호(1)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불편시 됩니다.

기호(2)~(4)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됩니다.

기호(5)~(9),(11),(12)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됩니다.

기호(10)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불편시 됩니다.

1.2. 3.형태및이용상태

기호(1),(2),(9),(12)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자연림입니다.

기호(3) 부정형 고지로서, 자연림입니다.

기호(4)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 수목식재를 위한 '전'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5)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공부상 '전'이나, 현황 자연림상태입니다.

기호(6) 가장형 평지로서, 공부상 '답'이며, 현황 적치물 보관을 위한 '나지'상태입니다.

기호(7) 부정형 평지로서, 공부상 '답'이나, 현황 '묵전 또는 나지'상태로 파악됩니다.

기호(8) 부정형 평지로서, 일부가 콘크리트포장되어 공장의 마당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10) 부정형 급경사지로서, 자연림입니다.

기호(11)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일부 '분묘용지'로 이용중입니다.

1.2. 4.인접도로상태

기호(1) 공부상 맹지이며, 남동측으로 폭 3미터내외의 비포장 임로에 접합니다.

기호(2),(4),(7),(9) 세로(불)입니다.

기호(3),(5),(6),(8),(10)~(12) 맹지입니다.

1.2. 5.토지이용계획및제한상태

기호(1),(2),(4)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0m제한구역(양,염소,산양))<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3)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5),(8)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500m제한구역(양,염소,산양))<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6)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소,말,젖소,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7),(1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소,말,젖소,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0m제한구역(양,염소,산양))<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9)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500m제한구역(양,염소,산양))<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0)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12)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500m제한구역(양,염소,산양))<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1.2. 6.제시외물건

본건 기호(4) 위지상에 관리상태 부실한 유실수 소재함.

본건 기호(11) 위지상에 분묘가 수기 소재함.

1.2. 7.공부와의차이

기호(4)는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 수목식재용 '전'으로 이용중으로 파악됩니다.

1.2. 8.기타참고사항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1.3. 입지조건

자연환경: 본건은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일대에 위치하며, 주변은 주로 농경지, 야산, 해안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연림 상태의 임야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접근성: 교통상황은 필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 필지는 차량 접근이 가능하지만, 전반적으로 제반 교통상황이 보통이거나 불편한 편입니다. 특히, 다수의 필지가 맹지이거나 비포장 임로에만 접하고 있어 접근성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주변 환경: 성치마을, 금산동중학교, 서촌마을, 거금생태숲 등 다양한 지점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안과 인접한 필지도 존재하며, 일부 지역은 공장, 주택, 농경지가 혼재된 해안 농경지대입니다.

1.4. 권리분석

본건은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채권 변제를 위한 경매와는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각 절차 및 결과에 대한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채권자는 조OO이며, 본 건은 유동화 물건입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권리 사항은 기호 (11) 토지에 소재하는 분묘들입니다. 이러한 분묘에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경우, 해당 토지의 이용 및 처분에 상당한 법적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매 물건에서 분묘기지권은 매우 중요한 권리 분석 대상입니다.

그 외,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에 따른 공법상 규제는 존재하나, 별도의 권리 관계 문제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1.5. 상권및생활정보

본 물건은 대부분 임야로 구성되어 있어, 직접적인 상권이 형성된 지역은 아닙니다.

인근에 마을, 학교, 공장 등이 산재해 있어 일부 지역은 생활권과 연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주변이 농경지, 야산, 해안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전반적으로 조용하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다만, 다수의 필지에 가축사육 제한 구역이 지정되어 있어, 축산업 등 특정 목적의 개발이나 이용에는 법적 제한이 따릅니다.

1.6. 잠재적리스크

분묘기지권: 기호 (11) 토지에 소재하는 분묘로 인해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경우, 해당 토지의 사용, 개발, 매매 등 모든 권리 행사에 심각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본건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입니다.

맹지 및 접근성: 상당수의 필지(기호 (3),(5),(6),(8),(10)~(12))가 맹지이거나, 사실상 이용이 어려운 비포장 임로에만 접하고 있어 차량 접근이 어렵거나 불가능합니다. 이는 토지의 활용 가치를 크게 저하시킵니다.

지형 및 현황불일치: 기호 (4) 토지는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 '전'으로 이용 중이며, 기호 (10) 토지는 급경사지인 점 등 토지의 형태나 현황이 공부와 다르거나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규제: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등 다양한 용도지역에 속해 있으며, 여러 단계의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산지관리법에 따른 규제를 받습니다. 이로 인해 건축, 개발, 특정 사업 추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리상태: 기호 (4) 토지의 부실한 관리 상태의 유실수, 기호 (6) 토지의 적치물 보관용 나지 상태 등 일부 필지의 이용 및 관리 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점은 잠재적 문제점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1.7. 주변시설검색(혐오시설포함)

주변 시설에 대한 검색 결과,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석정리, 오천리, 신평리 일대는 대체로 농경지, 야산, 해안으로 이루어진 자연 친화적인 농촌 지역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까지의 조사로는 해당 물건지의 직접적인 인근에 대규모 폐기물 처리 시설, 소각장 등 일반적으로 '혐오시설'로 분류될 만한 시설이 인근에 위치한다는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기호 (6)-(8) 인근)에 공장이 소재한다는 점, 그리고 가축사육제한구역이 다수 지정되어 있어 축사 등 농업 관련 시설이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의 유무 및 상태는 현장 방문을 통해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8. 투자포인트

형식적 경매 및 유동화 물건: 본건은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로, 일반 경매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유동화 물건이라는 점은 매각 절차가 비교적 명확하게 진행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자연환경의 잠재력: 임야, 자연림, 해안 인접 필지 등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휴양, 주말 주택, 귀농/귀촌 목적 등으로 활용될 잠재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관광 자원 인접성: 일부 필지가 거금생태숲과 인접해 있어, 향후 지역 개발 또는 관광 관련 상품화 가능성(매우 낮은 확률)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저평가 기회: 분묘기지권, 맹지, 복잡한 토지이용규제 등의 리스크 요인으로 인해 시세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낙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감수하고 접근할 경우, 낮은 투자 비용으로 토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1.9. 종합의견

본 물건은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일대에 산재한 임야 및 일부 전, 답 용도의 토지로서, 다양한 필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기호 (11) 토지의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 및 다수의 맹지와 낮은 접근성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토지의 실제 활용을 심각하게 제약할 수 있으며,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비용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러 용도지역 및 가축사육제한구역 등 토지이용계획상의 규제가 많아 건축이나 개발 행위 시 제약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건은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로 진행되는 유동화 물건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환경 자체는 양호한 편이나, 위에서 언급된 여러 리스크 요인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투자 관점에서는 이러한 복합적인 리스크를 감수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릴 수 있으나, 반드시 현장 방문을 통해 분묘의 현황, 맹지의 실제 접근성, 주변 환경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한 후에 입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순천지원 경매8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