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평택 2023타경44383 [1]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2-1 1동호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평택 2023타경44383 [1]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2-1 1동호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경매

• 사건번호: 2023타경44383
• 주소: 경기도 평택시 도일로 327-5
• 용도: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평택지원 경매2계 2023타경44383 | 소재지: 경기도 평택시 도일로 327-5 | 감정가: 4,216,857,500원 | 최저가: 2,951,800,000원 | 용도: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 사건번호: 평택지원 2023타경44383 (1)

* 소재지: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2-1 1동호

* 용도: 창고시설

* 감정가: 4,216,857,500원

* 토지 면적: 7,409.00㎡ (약 2,241.2평)

* 토지 지분 면적: 6,708.5㎡ (약 2,029.3평)

* 건물 면적: 559.60㎡ (약 169.3평)

* 건물 지분 면적: 559.6㎡ (약 169.3평)

* 매각 대상: 토지/건물 일괄 매각

* 경매 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 채권자: 한OOOOO

1.2. 입지 조건

* 위치 및 주위 환경: 본건은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에 소재하며, 주변으로는 중소규모 공장, 고물상, 농경지 등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와도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교통 상황: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버스 이용 등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입니다.

* 토지 이용 현황: 기호 2, 6 필지는 자원순환관리시설(고물상) 부지로 이용 중이며, 기호 3, 4, 5 필지는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 인접 도로 상태: 기호 2, 6 필지는 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상태: 본건 토지는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이며,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부 토지는 건축법상 도로로 포함됩니다.

1.3. 권리 분석

* 매각 대상 권리 현황: 본건은 유치권, 지분 매각,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 등의 권리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 유치권 분석: 주식회사 무림산업이 공사대금 5억 7천만원을 유치권으로 신고하였으나, 신청 채권자가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승소 판결(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가단52777)을 제출하여 유치권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습니다. 또한, 유치권자는 해당 부동산에 약 8천 톤 가량의 오염된 폐기물이 산적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지분 매각 관련: 목록 3, 4, 5 토지는 지분 매각 대상이며, 이 경우 공유자 우선매수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6.3.13.자 2005마1078 결정 참조)

* 기타 권리 사항: 목록 2, 6 지상의 이동식 컨테이너 및 계근대는 제시외 물건으로 매각 및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1.4. 상권 분석

* 주변 상권 특성: 본건은 일반 산업단지 인근에 위치하며, 공장 및 고물상 등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 고물상 부지로서의 특성: 현재 자원순환관리시설(고물상) 부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과거 폐기물 매립지로 추정되는 부지가 인근에 존재합니다.

1.5. 생활 정보

* 건물 구조 및 상태: 일반철골구조로, 창고 및 사무실 등으로 이용 가능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일부 건물은 판넬 마감, 다른 건물은 몰탈 위 페인팅, 벽지 도배 및 타일 마감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건물 이용 현황: 사무실,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 설비 내역: 통상적인 위생설비, 급배수 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 임대 관계: 임대 관계는 미상입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 오염된 폐기물 문제: 본건 부동산은 고물상 부지로서, 약 8천 톤 가량의 오염된 폐기물이 산적되어 있다는 유치권자의 주장이 있습니다. 이는 토지 정화 및 처리 비용 발생 가능성을 시사하며, 환경 관련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에 따르면, 인근 도일동 일대에 과거 대규모 쓰레기 매립지가 존재하며, 폐기물로 인한 침출수 및 환경오염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 유치권 분쟁: 주식회사 무림산업의 유치권 신고와 신청 채권자의 유치권 부존재 확인 판결로 인해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상태로 보입니다. 유치권의 유효성 및 그에 따른 채무 부담 여부가 중요한 변수입니다.

* 지분 매각의 복잡성: 일부 토지가 지분 매각으로 진행됨에 따라, 향후 토지 이용 및 개발 시 다른 지분권자와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고물상 부지의 환경적/이미지 리스크: 고물상으로 이용되거나 인근에 폐기물 관련 시설이 위치할 경우, 지역 주민들에게 혐오 시설로 인식되거나 환경적인 민감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 물건 개요: 본건은 평택시 도일동 소재 창고시설로, 고물상 부지로 이용 중이며 토지 및 건물 일부가 지분 매각으로 진행되는 경매 물건입니다.

* 주요 고려 사항: 약 8천 톤의 오염된 폐기물 존재 가능성과 관련 유치권 분쟁은 본건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입니다. 또한, 지분 매각 대상 토지의 존재는 향후 활용에 있어 추가적인 협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 잠재적 가치: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와 인접하여 개발 잠재력이 있는 지역에 위치합니다. 폐기물 처리 및 유치권 문제가 해결된다면, 부지의 재활용 또는 재개발을 통해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투자 시 고려 사항: 막대한 폐기물 처리 비용, 유치권 관련 법적 분쟁의 결과, 그리고 지분권자들과의 협의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개발 가능성: 폐기물 문제가 해결되고 토지 이용 규제 완화 등이 이루어진다면, 물류 창고, 소규모 공장 부지 등 다양한 용도로의 개발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평택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