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군산 2024타경502 [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임피면 영창리 918 목장용지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군산 2024타경502 [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임피면 영창리 918 목장용지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502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임피면 영창리 918
• 용도: 목장용지

군산지원 경매3계 2024타경502 |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임피면 영창리 918 | 감정가: 431,770,000원 | 최저가: 148,097,000원 | 용도: 목장용지

1. 군산지원 2024타경502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군산지원 2024타경502 (1)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임피면 영창리 918

용도: 목장용지 (현황 잡종지)

감정가: 431,770,000원

토지면적: 7,828.00㎡ (약 2,368.2평)

토지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채권자: 오OOOOOOO

1.2. 물건 현황 및 감정평가 요약

본 건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임피면 영창리 소재 "영창저수지"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가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여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인 편입니다. 기호 1, 3-5) 토지는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 기반 조성이 완료된 상태이며, 기호 2) 토지는 부정형 토지로 휴경지 상태입니다. 기호 1-5) 토지는 남측으로 약 3m 정도의 시멘트 도로에 접합니다. 제시목록 외 물건으로 기호 1) 지상에 경량철골조 구조물 3개동이 소재합니다. 임대 관계는 미상입니다.

1.3.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보호구역.

기호 2)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기호 3, 4, 5)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농업보호구역.

1.4. 공부와의 차이

기호 1, 4, 5)는 공부상 지목이 "목장용지"이나, 현황은 잡종지 상태입니다. 기호 2)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나, 현황은 "잡종지" 상태입니다. 기호 3)은 공부상 지목이 "답" 이나, 현황은 "잡종지" 상태입니다.

1.5. 매각 관련 특이사항

본 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채권자는 오OOOOOOO입니다.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어 면밀한 권리 분석이 요구됩니다. 목록 3번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이며, 미제출 시 매수 신청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목록 1~5) 토지는 일단으로 기반 공사가 조성되어 있으며, 목록 1, 2, 4, 5)는 건축 허가를 득한 토지로서 군산시청으로부터 건축대수선 용도변경 신고필증이 교부된 상태입니다. 본 건은 일괄 매각으로 진행됩니다. 목록 1 원형 구조물, 목록 1, 2 컨테이너, 목록 4 건축 중인 창고는 각 평가 및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2. 입지조건

본 물건은 전북 군산시 임피면 영창리, 영창저수지 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은 농가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전원 및 농업 지역입니다. 차량 접근이 용이하며,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버스 승강장도 인근에 있어 전반적인 교통 여건은 보통 수준입니다. 남측으로는 약 3m 폭의 시멘트 도로에 접하고 있어 토지 이용 및 차량 통행에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권리분석

본 경매 물건은 오OOOOOOO를 채권자로 하는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권리사항은 "유치권"입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그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있어, 해당 물건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유치권이 정식으로 성립되고 낙찰자가 이를 인수할 경우,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치권의 성립 여부, 존속 여부, 금액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또한, 본 건은 농지법에 따라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제출이 요구됩니다. 특히 목록 3번 토지의 경우, 해당 증명 미제출 시 매수 신청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발급 가능 여부 및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이며, 토지 전체가 일괄 매각됩니다.

4. 상권분석

본 물건은 목장용지 및 농경지, 임야 등이 주를 이루는 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일반적인 상업 시설이 밀집된 상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주변은 주로 농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농가 주택 및 농경지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활발한 상업적 가치보다는 지역 특성을 활용한 사업(예: 농업 관련 시설, 체험 농장 등)에 적합할 수 있습니다. 향후 지역 개발 계획이나 농업 관련 시설 유치 가능성 등에 따라 잠재적인 가치 변화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5. 생활정보

본 물건지 인근에는 버스 승강장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변 지역은 농경지와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곳으로, 조용하고 한적한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대형 마트, 병원, 관공서 등 편의 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차량을 이용하여 군산 시내 등으로 이동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잠재적 리스크

본 물건의 가장 큰 리스크는 "유치권"의 존재입니다. 유치권이 정당하게 성립되어 낙찰자가 인수하게 될 경우,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유치권의 법적 효력 및 해결 방안을 면밀히 조사해야 합니다.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보증금 미반환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이 따르므로, 농지법 규정에 따른 취득 가능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목장용지, 대지, 답 -> 잡종지)은 향후 토지 이용이나 재산권 행사 시 일부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제시외 물건(구조물, 컨테이너, 건축 중인 창고)이 매각에서 제외되므로, 현 상태 그대로 인수하게 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본 물건은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등 용도지역 제한이 적용되므로, 건축이나 개발 시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주변 시설 검색 결과, 군산시 임피면 영창리 918 주변에서 특별히 언급될 만한 혐오시설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농경지가 주를 이루는 지역의 특성상 잠재적으로 축사 등이 들어설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넓은 토지 면적과 기반 시설 조성 완료, 건축 허가 이력 등 향후 활용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반 조성이 완료되었고 건축 허가까지 받은 이력이 있어, 특정 목적(예: 농업 관련 시설, 창고, 소규모 건축 등)으로 활용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치권의 존재,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구와 같은 복잡한 권리 관계 및 법적 절차를 수반하므로, 철저한 사전 조사와 법률적 검토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황과 공부상의 지목 불일치, 용도지역 제한 등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투자 가치는 유치권 해결 방안, 농지법 관련 문제 해결, 그리고 향후 토지 활용 계획의 구체화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8. 투자 포인트

본 물건은 넓은 토지 면적을 바탕으로 한 개발 잠재력이 있습니다. 기반 시설이 조성되어 있고 건축 허가 이력이 있다는 점은 향후 토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목장용지,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된 지역 특성을 활용하여 농업, 축산업 관련 시설, 체험 농장 등과 같은 사업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권리 분석을 통해 유치권 문제를 명확히 해결하고, 농지법 관련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취득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토지 활용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발 계획 수립이 중요합니다.

법원 정보

군산지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