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광주 2025타경103 [1] 전라남도 곡성군 입면 입석리 583-3 답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광주 2025타경103 [1] 전라남도 곡성군 입면 입석리 583-3 답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103
• 주소: 전라남도 곡성군 입면 입석리 583-3
• 용도: 답

광주지방법원 경매8계 2025타경103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입면 입석리 583-3 | 감정가: 107,924,300원 | 최저가: 75,547,000원 | 용도: 답

1.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103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103 (1)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입면 입석리 583-3

용도: 답

감정가: 107,924,300원

토지면적: 2,632.30㎡ (약 796.3평)

건물면적: 0.00㎡ (0평)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윈OOOOOOOOO

특이사항: 유치권, 농지취득자격증명, 법정지상권

주의사항:

- 제시외 건물(축사) 제외

- 신청채권자인 윈드파워텍 주식회사로부터 234,167,150원의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 특별매각조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수 (미제출 시 보증금 미반환) (곡성군 입면장의 사실조회 회신 참조)

1.2. 최고의 입지

본 물건은 전라남도 곡성군 입면 입석리 소재 입석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농경지와 축사 건부지 등이 혼재하는 마을 주변 경지정리지대입니다. 일반적인 교통 이용 상황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본건 동측으로는 폭 약 3-4m의 포장도로와 접해 있어 접근성이 양호한 편입니다.

1.3. 권리분석

본 경매 물건은 부동산강제경매로 진행됩니다. 채권자는 '윈OOOOOOOOO'입니다.

주요 권리 분석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치권: 신청채권자인 윈드파워텍 주식회사로부터 234,167,150원의 유치권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유치권의 성립 요건은 타인의 물건일 것, 점유, 채권의 변제기 도래, 채권과 목적물의 견련 관계 등이 있습니다. 본 건의 경우, 유치권의 성립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며, 이는 낙찰 후 추가적인 법적 검토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본 토지는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입니다.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매각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발급 가능 여부 및 절차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곡성군 입면장의 사실조회 회신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의 성립 가능성에 대한 정보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토지 이용 현황 및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잠재적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제시외 건물: 본 매각 대상에는 제시외 건물(축사)이 제외되므로, 축사 시설은 별도로 처리하거나 인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1.4. 상권분석

주변은 농경지와 축사 건부지 등이 위치한 경지정리지대로, 전형적인 농촌 지역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주거 단지는 인접해 있지 않아, 지역 특성상 농업 관련 활동이나 소규모 축산업이 주를 이루는 환경입니다.

1.5. 생활정보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며, 동측 약 3-4m 포장도로와 접해 있어 차량 접근이 용이합니다. 주변 편의시설이나 생활 기반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제한적이나, 곡성군 입면 소재지에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이 위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 유치권의 불확실성: 신고된 유치권의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여, 낙찰 후 법적 분쟁이나 추가 비용 발생의 위험이 있습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비: 농지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수이며, 미제출 시 보증금 미반환 등 법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제시외 건물(축사) 제외: 낙찰 시 축사 시설을 별도로 인수하거나 철거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 본 토지는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토지 이용에 대한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예: 가축분뇨 관련 법률, 농지법 등)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전라남도 곡성군에 위치한 답(논) 토지로서, 현재 축사 신축 중인 상태로 파악됩니다. 주변은 농경지와 축사 건부지가 혼재된 경지정리지대로, 조용한 농촌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으나 그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과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라는 점은 투자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입니다. 또한, 제시외 건물인 축사가 제외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토지 자체는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 이용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 농업 기반 또는 축산업 시설 부지로서의 잠재력: 주변 환경이 농경지 및 축사 건부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관련 시설 신축 또는 사업 확장에 적합할 수 있습니다.

- 실수요자 중심 투자: 유치권의 불확실성 및 농취증 발급 요건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지역에서 농업 또는 축산업을 실제로 영위하고자 하는 실수요자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저감된 투자 리스크: 제시외 건물(축사)이 제외되고, 유치권 문제 등이 명확하게 해결된다면, 감정가 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 농지법 규제 검토: 농업진흥구역 등 토지이용계획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신축 가능한 시설이나 사업 범위 등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지도상 주변 시설 검색 결과, 혐오 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는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축사 건부지가 인접해 있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정보

광주지방법원 경매8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