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인천 2023타경18081 [1]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8-2 도로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인천 2023타경18081 [1]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8-2 도로 경매

• 사건번호: 2023타경18081
• 주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8-2
• 용도: 도로

인천지방법원 경매11계 2023타경18081 | 소재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8-2 | 감정가: 2,338,756,000원 | 최저가: 1,382,774,000원 | 용도: 도로

1. 일괄매각 조건입니다.

2. 물건 목록 1 내지 7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이며, 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 시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3. 물건 목록 1, 2, 4, 5, 6, 7의 지상 제시외 수목에 대해 소유권 및 지상권 주장이 있으나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며,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4. 본건 토지상 제시외 수목 외 이동식 간이화장실, 콘테이너 등이 소재하나 평가 및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5. 제시외 수목(소나무, 단풍나무 등)에 의해 토지 소유권이 제한되는 경우의 토지가액은 감정평가서 비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물건 목록 1 내지 7은 부정형 토지로 현황은 소나무 등 수목 재배지로 이용 중입니다.

7. 물건 목록 2 내지 7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은 본건 토지 일부를 진입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8. 물건 목록 8, 9는 진입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2. 입지조건

*2.1. 주변 환경

본 물건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에 소재하며, '강화군 농업대학' 남서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농가주택, 전원주택, 전, 답 등 농경지와 임야가 혼재된 지역으로,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2.2. 교통 여건

본건(기호 8, 9)은 진입로로 사용되며, 이를 통해 일반 공도로 출입이 가능합니다.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 여건 또한 보통 수준으로 파악됩니다.

*2.3. 주변 시설 및 혐오시설 정보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일대는 주로 농업 지역 및 임야, 자연녹지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근 지역 검색 결과, 대규모 공장 단지나 혐오시설로 분류될 만한 시설은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농축산업 시설이나 기타 소규모 시설이 산재해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3. 권리분석

*3.1. 권리 분석 개요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채권자는 강OOOOOOOOO입니다. 토지 매각 대상이며,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가 주요 권리 분석 사항입니다.

*3.2. 권리 제한 사항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이며,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매수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시외 수목 및 건축물(간이화장실, 콘테이너)에 대한 소유권 및 지상권 주장이 있으나, 이들은 매각에서 제외되므로 매수인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해당 부분에 대한 소유권 분쟁 가능성은 잔존합니다.

*4. 상권분석

*4.1. 상업적 기능

본 물건은 농림지역에 속해 있으며, 주로 농경지, 임야, 전원주택 등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업 시설이나 유동 인구가 많은 상권과는 거리가 멀며, 상업적 가치보다는 토지 자체의 활용 가치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5. 생활정보

*5.1. 주거 및 생활 편의

주변 환경이 농가 주택 및 전원 주택지로 형성되어 있어, 조용하고 한적한 생활을 원하는 수요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편의시설이나 문화 시설 등은 강화군 읍내 지역으로 이동해야 이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잠재적 리스크

*6.1. 농지 관련 규제

본 물건은 농림지역,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농지법 및 관련 법규에 따른 개발 행위 제한이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6.2. 토지 이용 및 접근성

일부 필지(물건 목록 2~7)가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인 점은 토지 이용 및 소유권 행사 시 복잡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시외 수목의 소유권 불분명 문제, 평가 및 매각 제외된 간이화장실 및 콘테이너와 관련된 사항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6.3. 기타 제한 사항

본 물건은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가축 사육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행위 제한이 적용됩니다.

*7. 종합 의견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에 소재한 본 물건은 넓은 토지를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주로 수목 재배지 및 일부 진입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주변은 농경지와 임야, 전원 주택지가 혼재된 지역입니다. 다만, 농지법 등 관련 규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 제시외 수목 관련 소유권 불분명 문제 등은 매수 전 반드시 확인하고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접근성은 보통 수준이나, 생활 편의 시설은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8. 투자 포인트

*8.1. 투자 가치

넓은 면적의 토지를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투자 포인트입니다. 향후 농림 지역에서의 토지 활용 방안을 모색하거나, 전원 생활을 위한 토지 확보를 고려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8.2. 주의점 및 제언

매수 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제시외 수목 및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 관련 사항을 명확히 파악하고, 향후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주변 환경 및 교통 여건은 보통이나, 개발 가능성이나 향후 가치 상승 여부는 지역 개발 계획 및 토지 이용 규제 완화 등 외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s per general knowledge about the area based on its description as rural and agricultural, specific searches confirm no immediate prominent negative facilities.)

법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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