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군산 2024타경23833 [1]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송학동 343-98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군산 2024타경23833 [1]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송학동 343-98 전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23833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송학동 343-98
• 용도: 전

군산지원 경매1계 2024타경23833 |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송학동 343-98 | 감정가: 192,585,600원 | 최저가: 134,810,000원 | 용도: 전

1. 군산지원 2024타경23833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군산지원 2024타경23833 (1)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송학동 343-98

용도: 전 (현황 대부분 대 이용 중)

감정가: 192,585,600원

토지면적: 327.00㎡ (약 98.92평)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안OO

매각대상: 토지매각

특이사항: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있음.

주의사항:

1. 일괄매각 (단, 목록2 지상 제시외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

2. 목록2 지상 소재 제시외 건물(감정서상 ㉠~㉣)은 매각에서 제외함. 해당 건물로 인한 토지 사용 제한 시 토지 가격은 170,735,600원이며, 1회 최저매각가격에 이를 감안함.

3. 목록2 일부 지상에는 타인 소유로 조사되는 조립식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1동이 일부 걸쳐 소재함.

4. 목록2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대부분 '대'로 이용 중임.

1.2. 소재지 및 주변 환경

대상 토지는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모현동1가 소재 "이리남중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는 단독주택, 아파트 단지 및 농경지가 혼재된 지역으로, 조용한 주거 환경과 함께 농촌 지역의 특성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1.3. 토지 정보 및 이용 현황

본건은 총 327.00㎡ (약 98.92평) 면적의 토지입니다.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대부분 '대'로 이용되고 있어 실제 이용 가치는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련번호1) 토지는 장방형의 평탄한 토지로 조사 시점 당시 "전"으로 이용 중이었으며, 지적공부상 맹지이나 인접지를 통해 출입이 가능합니다.

일련번호2) 토지는 부정형의 대체로 평탄한 토지로, 조사 시점 당시 대부분 "단독주택부지"로 이용 중이며, 서측으로 진입도로 확장 공사 중인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일련번호3) 토지는 삼각형의 평지로 조사 시점 당시 "전"으로 이용 중이며, 서측으로 폭 약 8m의 포장도로와 접하나, 본건이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어 보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1.4. 권리 분석

본건은 토지 매각 물건으로,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이 주요 권리 분석 사항입니다.

주의사항 2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로 인해 토지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은 가격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의사항 3항에 따라 타인 소유로 추정되는 조립식 판넬조 건물이 토지 일부에 걸쳐 있어 소유권 행사 및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련번호1)은 맹지이므로, 인접 토지 소유자와의 원만한 관계 유지가 중요합니다.

토지이용계획상 일련번호1)은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합니다. 일련번호2)는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대로3류(폭 25m-30m),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합니다. 일련번호3)은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3류(폭 25m-30m), 가축사육제한구역,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개발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5. 상권 및 생활 정보

물건지 인근은 주거 지역과 농경지가 혼합된 지역으로, 조용하고 한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리남중학교"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교육 환경에 대한 접근성이 좋습니다. 익산 송학초등학교와 익산 부천초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간선도로와 버스 승강장이 인접하여 차량 및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며, 이를 통해 익산 시내의 편의시설(상업시설, 병원, 관공서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과 타인 소유 건물(조립식 판넬조)이 토지 일부에 걸쳐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토지의 완전한 사용 및 개발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 법률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련번호1) 토지의 맹지 여부와 인접 토지와의 관계 설정 또한 잠재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대'로 이용 중인 점은 향후 관련 법규 적용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건의 소재지 일부(일련번호3)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관련 법규 및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개발 방향 및 가치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익산시 송학동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토지로서, "이리남중학교" 인근이라는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로변에 접한 토지(일련번호2,3)는 향후 개발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으며, 특히 일련번호3)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은 긍정적인 개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타인 소유 건물의 일부 편입, 맹지(일련번호1) 등 권리상 하자가 존재하며,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로 인한 토지 사용 제한 가능성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권리 문제를 명확히 해결할 경우, 투자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물건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 입지: 익산시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위치, 학교 및 주요 도로 인접, 양호한 교통 접근성.

- 개발 잠재력: 대로변에 접한 토지(일련번호2, 3)는 향후 도시계획에 따른 개발 가능성 내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일련번호3) 주목.

- 가격: 권리상 하자를 감안한 최저매각가격으로, 권리 문제 해결 시 시세차익 기대.

- 토지 이용: 공부상 '전'이나 현황 '대'로 이용 중으로, 실제 가치 상승 가능성.

법원 정보

군산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