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진주 2024타경39143 [1] 경상남도 산청군 삼장면 대포리 산47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진주 2024타경39143 [1] 경상남도 산청군 삼장면 대포리 산47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39143
• 주소: 경상남도 산청군 삼장면 대포리 산47
• 용도: 임야

진주지원 경매3계 2024타경39143 | 소재지: 경상남도 산청군 삼장면 대포리 산47 | 감정가: 7,830,811원 | 최저가: 7,830,811원 | 용도: 임야

1. 진주지원 2024타경39143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진주지원 2024타경39143 (1)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서OOOOOOO

소재지: 경상남도 산청군 삼장면 대포리 산47

용도: 임야

감정가: 78,308,110원

토지면적: 6,248.00㎡ (약 1,889.8평)

토지지분: 1,666.3416㎡ (약 504.1평)

건물면적: 0㎡

매각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경상남도 산청군 삼장면 대포리 삼장면사무소 서측 인근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농경지와 자연림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차량 접근이 가능한 정도의 교통 상황을 보입니다.

구체적인 지형 및 이용 상태는 기호 1, 4의 경우 대체로 급경사지의 임야이며, 기호 2는 완경사지의 임야, 기호 3은 현황 도로입니다. 공부상 맹지인 경우가 많으나, 일부 임도나 농로가 인접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호 1: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

기호 2: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

기호 3: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

기호 4: 자연환경보전지역, 지방2급하천(내원천) 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공익용산지, 보전산지, 토석채취제한지역, 국립공원(지리산), 공원자연환경지구, 하천구역(내원천, 삼장천)

지리산 국립공원 내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속해 있어 엄격한 토지 이용 규제가 예상됩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건이며, 지분 매각으로 인해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분묘기지권이 존재하며, 이는 토지 가액 평가 시 감안되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제시외 수목이 소재하여 감정 물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은 농경지 및 자연림으로 이루어진 산림 지역으로, 일반적인 상업 시설이나 주거 지역의 상권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변 지역은 주로 농업 활동과 자연 경관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가장 가까운 행정 편의 시설로는 삼장면사무소가 인근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생활 편의 시설과의 접근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지분 매각으로 인한 공유자와의 관계 및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의 존재는 소유권 행사나 이용에 제약을 줄 수 있으며, 토지 가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대부분 급경사지로 이루어진 임야의 특성상 개발 및 이용에 물리적 제약이 클 수 있습니다.

공부상 맹지인 경우, 인접 도로와의 관계, 통행권 확보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립공원(지리산), 공원자연환경지구, 보전산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등 다수의 토지이용 제한으로 인해 신축, 증축, 개축 등 개발 행위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하천 구역(내원천, 삼장천)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 하천법에 따른 규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시외 수목은 별도 처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지리산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임야 지분 매각 건으로, 자연 경관이 뛰어난 지역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국립공원 지역 및 공원자연환경지구로서 엄격한 개발 제한이 따르며, 분묘기지권, 지분 매각 등의 권리 관계와 토지의 경사도, 맹지 가능성 등 여러 잠재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 조건들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투자 목적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보전 가치나 특정 목적(예: 사찰, 휴양림 등 제한적 이용)을 위한 투자에 적합할 수 있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자연 보전 및 생태 관광 관련 목적의 투자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지리산이라는 상징성을 활용한 장기적인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으나, 이는 규제 완화 또는 개발 허가 가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 존재 및 지분 매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투자 접근이 필요합니다.

※ 본 보고서는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현장 방문 및 추가적인 법률, 건축, 환경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원 정보

진주지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