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4타경29385 [1]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저구리 산71-17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4타경29385 [1]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저구리 산71-17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29385
• 주소: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저구리 산71-17
• 용도: 임야

통영지원 경매8계 2024타경29385 |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저구리 산71-17 | 감정가: 4,048,673,900원 | 최저가: 2,834,072,000원 | 용도: 임야

1.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저구리 산71-17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통영지원 2024타경29385 (1)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저구리 산71-17

용도: 임야

감정가: 4,048,673,900원

토지면적: 2,262,433.00㎡ (약 684,437평)

토지지분: 1,131,216.5㎡ (약 342,219평)

건물면적: 0㎡

매각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채권자: 손OO

1.2. 입지조건

본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저구리 및 탑포리 소재 "명사해수욕장" 남측 및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합니다.

부근으로는 순수임야, 농경지, 단독주택, 펜션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대부분의 토지는 맹지이나, 일부 필지(기호 1,15,18-21,24,26,31,32)는 차량 접근이 용이한 도로와 접해 있습니다.

교통 상황은 보통입니다.

일부 필지는 북측 및 동측으로 왕복 2차선의 포장도로와 접하며, 일부 필지는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채권자는 손OO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의 일부 지분이며, 지분 매각 시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가 1회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주요 권리 사항으로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분묘가 소재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로 목록 및 인접지에 분묘 1기가 소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최저매각가격이 제한되었습니다.

또한, 목록 지상 타인이 식재한 수목과 목록 지상 타인 소유의 컨테이너(이동 용이) 및 수목은 평가 및 매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최저매각가격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분묘기지권,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 등의 요소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은 주로 임야, 농경지, 단독주택, 펜션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상업 활동이 활발한 상권 지역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인근 명사해수욕장으로 인해 관광객 유입 가능성은 있으나, 현재로서는 지역 자체의 상권 형성이 제한적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상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개발보다는 자연 보전 목적에 부합하는 지역입니다.

1.5. 생활정보

가장 가까운 교육 시설로는 명사초등학교 및 명사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있으며, 본건 일부 토지는 해당 학교의 상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명사해수욕장이 인근에 있어 관련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전반적인 생활 편의시설은 지역 특성상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으로, 대중교통 이용보다는 차량 이용이 편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분묘기지권: 육안 확인이 어려운 분묘의 존재 가능성 및 목록에 분묘 1기가 확인됨에 따라, 토지 이용 및 개발 시 법률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타인 소유 물건: 목록 지상에 있는 수목 및 컨테이너는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어 별도 협의 또는 처리가 필요합니다.

공부와의 차이: 다수의 필지에서 공부상 지목(임야)과 현황(일부 전, 하천, 자연림, 도로 등)이 상이하여 정확한 지적 경계 확인 및 활용 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측량을 통해 명확히 해야 합니다.

토지 이용 규제: 본 토지는 자연환경보전지역, 국립공원(한려해상국립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등 다양한 법규의 적용을 받아 건축 및 개발 행위에 중대한 제약이 따릅니다.

맹지: 토지 상당 부분이 맹지로서 접근성 확보가 어렵고, 토지 활용에 있어 제약을 받습니다.

혐오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검색 결과, 명확히 확인된 혐오시설은 없었으나, 실제 현장 조사를 통해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저구리 산71-17에 위치한 임야 일부 지분 매각 건입니다.

넓은 면적의 토지이지만, 맹지가 많고 개발에 대한 법적 제약이 다수 존재합니다.

분묘기지권, 타인 소유 물건, 공부와 현황의 차이 등 복합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어, 투자 시 신중한 접근과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국립공원 구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속해 있어 일반적인 부동산 개발과는 다른 접근이 요구됩니다.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 가능성과 지분 매각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입찰에 임해야 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넓은 면적의 지분 소유: 향후 토지 이용 계획의 변경 가능성이나, 주변 개발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연환경 보전 가치: 국립공원 인근 지역으로서, 자연 친화적인 개발이나 보전 가치를 활용한 투자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단, 각종 규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통영지원 경매8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