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천 2025타경5339 [5]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운학리 산262-1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천 2025타경5339 [5]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운학리 산262-1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5339
• 주소: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운학리 산262-1
• 용도: 임야

제천지원 경매1계 2025타경5339 |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운학리 산262-1 | 감정가: 176,562,400원 | 최저가: 141,250,000원 | 용도: 임야

1.1. 물건 기본 정보

* 사건번호: 제천지원 2025타경5339 (5)

*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운학리 산262-1

* 용도: 임야

* 면적: 63,058.00㎡ (약 19,077평)

* 감정가: 176,562,400원

* 매각대상: 토지매각

*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 채권자: 제OOOOO

1.2. 물건 상세 정보

* 토지 제시외면적: 0.00㎡

* 건물면적: 0.00㎡

* 건물지분: 0㎡

* 건물 제시외면적: 0.00㎡

1.3. 권리분석

* 특이사항: 본건에는 분묘기지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등기 없이도 성립하며 분묘가 관리되는 한 존속합니다. 이는 토지 이용 및 개발 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됩니다. 최근 판례에 따르면, 분묘기지권자에게 지료 지급 의무를 인정하는 추세도 있습니다.

* 토지 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 물건의 용도지역은 대부분 농림지역으로,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가축사육제한구역 등 개발 행위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지역입니다. 일부 필지는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등이 혼재되어 있어, 각 필지별 정확한 용도지역 및 관련 법규(산지관리법, 하천법 등)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일부 지역은 공장설립승인지역, 자연경관지구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 및 개발 행위에 대한 규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1.4. 입지 조건 및 주위환경

* 본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운학리 일대에 넓게 분포된 임야입니다. 주변 지역은 산간 임야 지대와 더불어 농경지, 과수원, 주택, 창고 시설, 캠핑장 등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운학1리마을' 등 여러 마을과 인접해 있으며,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1.5. 교통 상황

* 본건 토지는 지번별로 교통 접근성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임도가 개설되어 있거나 인근 국도 및 지방도로와 접하여 차량 접근이 가능한 반면, 일부 토지는 차량 접근이 어렵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가능 지점까지의 거리가 다소 멀어 교통 상황은 보통에서 다소 불편함까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1.6. 형태 및 이용 상태

* 토지는 전반적으로 부정형의 임야이며, 대부분 소나무, 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는 자연림 상태입니다. 일부 지역은 벌목 후 잡목이 자생하고 있으며, 토지 내부에 임도가 개설된 구간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필지에 걸쳐 분묘가 소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역은 묘지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일부 토지 구역은 현황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1.7. 주의 사항 및 공부와의 차이

* 본건의 주요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도지역이 대부분 농림지역으로 개발에 제한이 따르며, 일부는 자연림, 일부는 벌목 후 잡목이 자생하는 상태입니다. 수목은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따라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인접 토지와의 지적 경계가 불분명하므로 정확한 경계 확인을 위한 측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공부와의 차이점으로는, 일부 임야가 실제로는 분묘가 소재하는 묘지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1.8. 상권 분석

* 본 물건은 주거지나 상업지구와는 거리가 있는 임야로서, 주변 환경은 농경지, 과수원, 산림 등이 주를 이룹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권 분석보다는 제천시의 수려한 자연 환경을 활용한 관광·레저 자원으로서의 잠재력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산림 자원의 가치 또는 장기적인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1.9. 생활 정보

* 주변에 마을이 인접해 있으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병원, 학교 등 주요 생활 기반 시설과의 접근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생활 정보는 인근 마을의 편의 수준 및 제천 시내와의 접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1.10. 잠재적 리스크

*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의 존재는 토지 이용 및 개발에 법적 제약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 지적 경계 불분명: 토지 측량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인접 토지 소유자와의 경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개발 제한: 대부분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 및 개발 행위에 상당한 법적 제약이 따릅니다.

* 접근성 문제: 일부 필지는 맹지이거나 차량 접근성이 낮아 활용도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연림 및 잡목 관리: 장기적인 관리 및 유지 보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11. 종합 의견

* 본 물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에 위치한 넓은 면적의 임야입니다. 자연림과 분묘가 혼재되어 있으며, 대부분 농림지역에 속해 있어 즉각적인 개발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분묘기지권의 존재, 불분명한 지적 경계, 각종 개발 제한 사항 등이 주요 고려 대상입니다.

1.12. 투자 포인트

* 넓은 면적의 임야로서, 향후 산림 자원의 가치 상승 가능성 또는 관련 법규 충족 시 자연 휴양림, 캠핑장 등 특화된 개발 잠재력을 탐색해 볼 수 있습니다.

* 제천시가 가진 풍부한 자연 경관과 연계하여 관광 자원으로서의 잠재적 가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농림지역 내에서도 향후 용도 변경 가능성이나 특정 산림 관련 사업, 친환경 사업 등에 대한 허가 가능성을 면밀히 조사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법원 정보

제천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