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천 2025타경5339 [3]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신현리 산52-1 임야 경매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신현리 산52-1 (임야)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5339(제천지원 경매1계). 감정가 453,807,900원, 최저가 148,704,000원. 매각기일은 2026-08-24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2025 타경 5339 [3] |
|---|---|
| 소재지 |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신현리 산52-1 |
| 용도 | 임야 |
| 매각기일 | 2026.08.24 |
| 관할법원 | 제천지원 경매1계 (043-640-2040~1) |
면적
| 토지면적 | 211,778.14㎡ (64,062.89평) |
|---|
금액
| 감정가 | 453,807,900원 |
|---|---|
| 최저가 | 148,704,000원 (감정가 대비 33%) |
| 입찰보증금 | 14,870,400원 (10%) |
| 유찰횟수 | 5회 |
회차별 입찰내역
| 회차 | 매각기일 | 최저금액 | 결과 |
|---|---|---|---|
| 신건 | 2026.01.26 | 453,807,900원 | 유찰 |
| 2차 | 2026.03.09 | 363,046,000원 | 유찰 |
| 3차 | 2026.04.20 | 290,437,000원 | 유찰 |
| 4차 | 2026.06.01 | 232,350,000원 | 유찰 |
| 5차 | 2026.07.13 | 185,880,000원 | 유찰 |
| 6차 | 2026.08.24 | 148,704,000원 |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Capital
토지감정요항표
- 위치 및 주위환경
- 본건은 충북 제천시 한수면 덕곡리 소재 ""골안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기
호1,9토지: 임야 2필지) 및 ""음지말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기호8토지:
임야 1필지) 및 덕산면 신현리 소재 ""양달말마을"" 북동측 및 북서측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
산(기호3,4,5토지: 임야 3필지) 및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기호2,6,7토지:
임야 3필지)부동산이며,기호1,9토지 주위는 산간임야지대,농경지,과수원 등으로 형성된 지역
이며. 기호8토지 주위는 산간임야지대,농경지,과수원,캠핑장 등으로 형성된 지역이며, 기호
2,3,4,5,6,7토지 주위 는 국도주변 임야지대,주택,농경지,과수원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 위치 및 주위환경
- 본건은 충북 제천시 백운면 운학리 소재 ""운학1리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
산(기호10토지: 임야 1필지) 및 봉양읍 구곡리 소재 ""구곡3리마을"" 남측 근거리에 위치하
고 있는 부동산(기호11토지: 임야 1필지) 및 봉양읍 학산리 소재 ""학전마을"" 남동측 인근
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기호20토지: 임야 1필지)이며, 기호10토지 주위는 임야지대,농경지
과수원,창고시설,캠핑장,주택 등으로 형성된 지역이며, 기호11토지 주위는 산간 임야지대,
태양광발전설비,농경지,과수원 등으로 형성된 지역이며, 기호20토지 주위는 국도(5호) 주변
임야지대,농경지,과수원,주택,창고시설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 보통임. - 위치 및 주위환경
- 본건은 충북 제천시 송학면 오미리 소재 ""로뎀청소년학교"" 남서측 및 남동측 인근에 위치
하고 있는 부동산(기호12~17토지: 임야 6필지) 및 송학면 송한리 소재 ""철골"" 남서측 인
근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기호18,19토지: 임야 2필지)이며, 기호12~17토지 주위는 임야지
대, 농경지,과수원,농촌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기호18,19토지 주위는 산간 임야지대,
농경지,과수원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 보통임. - 교통상황
- 1)기호10토지: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임도(기호10토지에도 설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인근
으로 지방도로가 통과하고 있어 교통상황 보통임.
2)기호11토지: 맹지로서 차량 접근 불가능하며, 대중교통이 운행되는 곳까지 근거리로서
교통상황 다소 불편함
3)기호20토지: 맹지로서 차량 접근 불가능하나 인근으로 국도(5호)가 통과하고 있어 교통상
황 보통임. - 교통상황
- 1)기호12토지: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동측으로 세로(불) 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인근에 버
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어 교통상황 보통임.
2)기호13토지: 맹지로서 차량 접근 어려우나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어 교통상황
보통임.
3)기호14토지: 맹지로서 차량 접근 어려우나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어 교통상황
보통임
4)기호15토지: 맹지로서 차량 접근 어려우나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어 교통상황
보통임
5)기호16토지: 맹지로서 차량 접근 어려우나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어 교통상황
보통임
6)기호17토지: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남측 일부에 로폭 약3m 도로(기호17토지 일부 ""도로""
이용 포함)가 있어 임도와 연결되어 있으며,대중교통이 운행되는 곳까지는
다소 근거리로서 교통상황 보통임.
7)기호18토지: 지적도상 맹지이나 임도가 개설되어 있으며, 대중교통이 운행되는 곳까지
다소 원거리로서 교통상황 다소 불편함
8)기호19토지: 지적도상 맹지이나 임도가 개설되어 있으며, 대중교통이 운행되는 곳까지
다소 원거리로서 교통상황 다소 불편함
- 교통상황
- 1)기호1,2,6,7,9토지: 맹지로서 차량 접근 불가능하며, 대중교통이 운행하는 곳까지 원거리
로서 교통상황 불편함
2)기호3토지: 지적도상 맹지이나 북서측 일부 로폭 약3m 도로와 접하고 있어 차량 접근 가능
하며, 인근으로 국도(36호)가 통과하고 있어 교통상황 보통임.
3)기호4토지: 맹지로서 차량 접근 불가능하나 인근으로 국도(36호)가 통과하고 있어 교통상
황 보통임.
4)기호5토지: 세로(가) 도로와 접하고 있어 차량 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이 운행되는 곳까
지 다소 원거리로서 교통상황 불편함 - 형태 및 이용상태
- 1)기호10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임야로서 일부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
는 자연림이며, 일부 벌목 후 잡목이 자생하고 있음.
2)기호11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임야로서 대부분 소나무 조림되어 있으며,일부 참나
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연림임
4)기호20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임야로서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
연림임 - 형태 및 이용상태
- 1)기호1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임야로서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
연림임
2)기호2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임야로서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
연림임
3)기호3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임야로서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
연림이며, 일부에 분묘가 소재하고 있음.
4)기호4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임야로서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
연림임
5)기호5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 임야로서 일부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
는 자연림이며, 일부 벌목한 후 잡목이 자생하고 있음
6)기호6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 임야로서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
연림임
7)기호7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 임야로서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
연림임
8)기호8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 임야로서 일부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
는 자연림이며, 일부 벌목한 후 잡목이 자생하고 있음
9)기호9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 임야로서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
연림임 - 형태 및 이용상태
- 1)기호12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임야로서 일부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
는 자연림이며,일부 벌목 후 잡목이 자생하고 있음
2)기호13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임야로서 일부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
는 자연림이며,일부 벌목 후 잡목이 자생하고 있음
3)기호14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임야로서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
연림임.
4)기호15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임야로서 일부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
는 자연림이며,일부 벌목 후 잡목이 자생하고 있음
5)기호16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임야로서 일부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
는 자연림이며,일부 벌목 후 잡목이 자생하고 있으며, 일부에 분묘가 소재하
고 있음
6)기호17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임야로서 일부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
는 자연림이며,일부 벌목 후 잡목이 자생하고 있으며, 일부에 분묘가 소재하
고 있으며, 남측 일부 ""도로""로 이용하고 있음
7)기호18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임야로서 일부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
는 자연림이며,일부에 임도가 개설되어 있으며, 일부에 분묘가 소재하고 있음
8)기호19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임야로서 일부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
는 자연림이며,일부에 임도가 개설되어 있으며, 일부에 분묘가 소재하고 있음 - 인접 도로상태
- 1)기호12토지: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세로(불) 도로와 접함
2)기호13토지: 맹지임
3)기호14토지: 맹지임
4)기호15토지: 맹지임
5)기호16토지: 맹지임
6)기호17토지: 맹지임
7)기호18토지: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임도(세로(불)가 개설되어 있음
8)기호19토지: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임도(세로(불)가 개설되어 있음 - 인접 도로상태
- 1)기호1,2,4,6,7,9토지: 맹지
2)기호3토지: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로폭 약3m 도로와 일부 접함
3)기호5토지: 지적도상 맹지 이나 현황 로폭 약3m 도로(기호5토지 일부 ""도로""로 이용포함)
와 접하고 있음.
4)기호8토지: 세로(가) 도로와 접함
- 인접 도로상태
- 1)기호10토지: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임도가 개설되어 있음
2)기호11토지: 맹지임
3)기호20토지: 맹지임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토지:
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
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전산지(산지관
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공장설립승인지역(2020-10-16)(수도법)
기호2,7토지;
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
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3토지: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전
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하천구역(성천)(하천법)
기호4토지:
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
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전산지(산지관리
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하천구역(하천법)
기호5토지:
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
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전산지(산지관
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공장설립승인지역(2020-10-16)(수도
법)
기호6토지:
농림지역,농림지역(2015-07-10),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산림보호법),공익용산지(산지관라법),,보전
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공장설립승인지역(2020-10-16)(수도법)
기호8토지:
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특화경관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공장설립
승인지역(2020-10-16)(수도법),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9토지:
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공장설립승인지역(2020-10-16)(수
도법)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0토지: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
전산지(2023-09-15)(백운운학1지구)(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2023-09-15)(백운운학1지구)(산
지관리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1토지:
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20토지:
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
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
(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
지(산지관리법),하천구역(2024-07-19)(하천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2토지: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전
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소하천구역(2018-12-14)
(146_소바위2천_소하천구역)(소하천정비법),하천구역(2014-05-23)(오미천)(하천법)
기호13토지: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
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전산지(산지관
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4토지:
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5토지:
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
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6토지:
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7토지: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8토지:
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자연경관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9토지: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자연경관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준보
전산지(산지관리법)
- 제시목록 외의 물건
- 1)기호16토지: 일부에 분묘가 소재하고 있음
2)기호17토지: 일부에 분묘가 소재하고 있음
3)기호18토지: 일부에 분묘가 소재하고 있음
4)기호19토지: 일부에 분묘가 소재하고 있음 - 제시목록 외의 물건
- ※기호3토지 일부에 분묘가 소재하고 있음
- 제시목록 외의 물건
- 없 음
- 공부와의 차이
- 1)기호16토지: 임야로서 자연림이며,일부 분묘가 소재하는 ""묘지""로 이용하고 있음
2)기호17토지: 임야로서 자연림이며,일부 분묘가 소재하는 ""묘지""로 이용하고 있음
3)기호18토지: 임야로서 자연림이며,일부 분묘가 소재하는 ""묘지""로 이용하고 있음
4)기호19토지: 임야로서 자연림이며,일부 분묘가 소재하는 ""묘지""로 이용하고 있음 - 공부와의 차이
- ※기호3토지는 임야로서 자연림이며, 일부에 분묘가 소재하고 있는 ""묘지""로 이용하고 있음
- 공부와의 차이
- 없 음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전체 임대관계 미상임.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전체 임대관계 미상임.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전체 임대관계 미상임.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 기간 | 매각건수 | 평균 매각가율 | 평균 매각가 |
|---|---|---|---|
| 최근 3개월 | 3건 | 52% | 271,500,000원 |
| 최근 6개월 | 8건 | 40% | 379,704,250원 |
| 최근 12개월 | 22건 | 54% | 222,755,136원 |
물건 비고
1.용도지역이 대부분 농림지역이며, 토지 일부는 소나무 등 자연림이며 일부는 벌목한 후 잡목이 자생. 동측 일부는 "도로"로 이용.
2.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노폭 약 3m도로와 접함.(자세한 내용은 감정평가서 참조)
3.인접토지와의 지적 경계 불분명하므로 지적 경계 확인을 위해 측량 필요함.
AI 물건분석
1. 물건 기본정보
* 사건번호: 제천지원 2025타경5339 (3)
*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신현리 산52-1
* 용도: 임야
* 감정가: 453,807,900원
* 토지면적: 211,778.14㎡ (약 64,063.11평)
* 건물면적: 0㎡
* 매각대상: 토지 매각
*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 채권자: 제 *
1.1. 입지조건
* 주위 환경
- 본건은 충북 제천시 덕산면, 한수면, 백운면, 송학면 일대에 산재한 다수의 임야 필지(기호 1~20)로 구성되어 있음.
- 주변은 산간 임야지대, 농경지, 과수원, 주택, 캠핑장, 창고시설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임.
- 제천시는 월악산 국립공원 인근에 위치하며, 덕산면, 한수면 등은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개발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임.
* 교통 상황
- 대부분의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임도 또는 약 3m 폭의 도로와 일부 접하거나 연결되어 차량 접근이 가능한 경우가 많음.
- 일부 필지는 차량 접근이 어렵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곳도 있음.
- 인근으로 국도(5호, 36호) 및 지방도로가 통과하고 있어 일부 지역의 접근성은 양호한 편임.
*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상태
- 용도지역은 대부분 농림지역이며, 일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이 포함됨.
-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등으로 지정되어 산지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음.
- 다수의 필지가 가축사육제한구역(100m, 500m, 2000m)으로 지정되어 있음.
- 일부 필지는 하천구역, 소하천구역, 자연경관지구, 공장설립승인지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개발 및 이용에 제한이 따름.
-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보전산지 등은 제외될 수 있음.
1.2. 권리분석
* 말소기준권리: 2009년 3월 6일 접수된 제천산림조합의 근저당권 (을1)
- 본 경매는 채권자 제천산림조합의 임의경매로 진행됨.
- 등기부채권 총액은 1,240,000,000원임.
- 매각으로 인해 소멸되지 않는 권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임차인 현황
- 인수 보증금 합계: 0원. 현재 인수할 만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1.3. 상권분석
- 본 물건은 농림지역과 산지 위주로 구성된 임야로서, 전통적인 상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상권과는 거리가 멂.
- 주변은 주로 산간 임야, 농경지, 과수원, 전원주택 등이 분포하는 전형적인 농산촌 지역임.
- 일부 지역에 캠핑장, 창고시설 등이 산재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소규모 시설 이용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1.4. 생활정보
- 본건 소재지는 제천시 외곽의 농산촌 지역으로,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은 인근 읍면 소재지 또는 제천 시내로 접근해야 이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덕산면 지역은 생활권 개선을 위한 하수관로 확충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음.
- 대중교통 이용은 일부 지역에서 다소 불편할 수 있으며, 차량을 이용한 접근이 일반적일 것으로 판단됨.
- 인근에 혐오시설이 있다는 구체적인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음.
1.5. 잠재적 리스크
* 분묘기지권
- 기호 3, 16, 17, 18, 19 토지 일부에 분묘가 소재하고 있어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음. 이는 토지 이용 및 개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음.
* 맹지 및 도로 접합 불분명
- 다수의 필지가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 토지와의 지적 경계가 불분명하여 측량이 필요함. 이는 소유권 분쟁이나 사용상 제약을 야기할 수 있음.
- 일부 토지는 현황 도로와 접하나, 도로의 법적 소유권 및 통행권 문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함.
* 용도지역 및 개발 제한
- 대부분 농림지역이며 보전산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 행위가 엄격히 제한됨.
- 가축사육제한구역, 하천구역, 공장설립승인지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등 다양한 법적 제한이 존재함.
* 공동담보
- 공동담보 물건으로, 채무 관계의 복잡성이나 추가적인 법적 이슈 발생 가능성을 내포함.
* 자연림 및 벌목지
- 토지 일부는 자연림 상태이며, 일부는 벌목 후 잡목이 자생하는 상태로, 형질 변경 및 정리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1.6. 종합 의견
- 본 물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일대에 분포하는 대규모 임야로서, 투자 가치가 잠재되어 있으나 여러 복합적인 제약 조건을 가지고 있음.
- 특히 다수의 분묘 존재, 지적도상 맹지 및 경계 불분명, 농림지역 등 개발 제한 사항은 본 물건의 활용도를 크게 낮추는 요인임.
- 경매 절차 상 인수되는 권리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분묘기지권 등은 별도 협의가 필요할 수 있음.
- 철저한 현장 조사와 법률 검토를 통해 잠재적 리스크를 충분히 파악하고 접근해야 하는 물건임.
1.7. 투자 포인트
- 광대한 토지 면적을 활용한 장기적인 투자 가능성.
- 농림지 또는 임업용 목적의 활용, 귀농·귀촌 부지로서의 잠재력.
- 복합적인 제약으로 인한 경쟁률 낮을 가능성.
1.8. 예상 입찰가
- 본 물건은 다수의 분묘, 맹지, 엄격한 개발 제한 등 복합적인 리스크 요인을 내포하고 있어, 단순 감정가 대비 접근보다는 잠재적 활용 가치와 예상되는 개발·정비 비용, 법적 리스크 해소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 정확한 예상 입찰가 산정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유사 토지 거래 사례, 개발 가능성, 분묘 이장 비용 등을 상세히 분석한 후 결정해야 함.
- 인수 보증금이 없어 인수 부담은 없으나, 이러한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낙찰 후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까지 감안한 전략적인 입찰가를 산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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