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천 2025타경5339 [2]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신현리 산65-1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천 2025타경5339 [2]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신현리 산65-1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5339
• 주소: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신현리 산65-1
• 용도: 임야

제천지원 경매1계 2025타경5339 |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신현리 산65-1 | 감정가: 526,313,300원 | 최저가: 421,051,000원 | 용도: 임야

1. 제천지원 2025타경5339 (2)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1.1. 1.사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제천지원 2025타경5339 (2)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신현리 산65-1

용도: 임야

감정가: 526,313,300원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채권자: 제OOOOO

매각대상: 토지 매각

1.1. 2.면적 및 가치

총 토지 면적: 224,218.53㎡ (약 67,831평)

건물 면적: 해당 없음 (0.00㎡)

토지 제시외 면적: 0.00㎡

1.2. 상세 물건 현황

1.2. 1.토지 현황

본건은 넓은 면적의 임야로, 여러 필지로 구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시된 소재지(제천시 덕산면 신현리)를 중심으로, 감정평가서 요약에 따르면 제천시 전역에 걸쳐 다양한 임야 필지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필지별로 형태(부정형), 수목 상태(소나무, 참나무 등 자연림, 일부 벌목 후 잡목)가 다양합니다.

1.2. 2.분묘 현황

일부 토지(목록3, 기호16, 17, 18, 19, 기호3 토지 등)에 분묘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록3 토지는 항공도면으로 분묘가 확인되었으나,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부 토지는 공부상 임야이나 실제 분묘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1.3. 입지 조건

1.3. 1.위치 및 주변 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신현리 일대 및 제천시 전역에 분포하는 임야로 구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 지역은 산간 임야지대, 농경지, 과수원, 주택, 마을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지역에 따라 국도 주변 임야지대, 캠핑장, 창고시설 등 다양한 환경이 나타납니다.

1.3. 2.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상태

주요 용도 지역은 농림지역이며, 일부 필지는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등으로, 가축분뇨법상 가축사육제한구역(거리별 상이)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부 필지는 하천구역 또는 소하천구역에 저촉되며,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및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제한 지역에 해당하는 필지도 일부 존재합니다.

1.4. 접근성 및 교통 상황

1.4. 1.도로 접근성

전반적으로 많은 필지가 지적도상 맹지이며, 차량 접근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덕산면 신현리 소재 목록3 토지는 북서측 약 3m 폭의 도로와 접하여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국도 36호선이 인근으로 통과합니다. 목록4 토지 역시 맹지이나 인근 국도 36호선 통과로 접근성이 확보됩니다.

그 외 일부 필지는 현황 임도 개설, 도로 접함 등으로 접근 가능성이 있으나, 대부분 차량 접근성이 좋지 않은 편입니다.

1.4. 2.대중교통

대중교통 운행 지역까지의 거리가 원거리인 경우가 많아, 교통 상황이 다소 불편하거나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1.5. 권리 분석

1.5. 1.주요 권리 사항

본 물건의 주요 특이사항은 '분묘기지권'의 존재 가능성입니다. 특히 목록3 토지의 경우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여 낙찰 후 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묘 처리 및 법적 관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1.5. 2.기타 권리 사항

경매구분은 부동산 임의경매이며, 채권자는 제OOOOO입니다.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권리들은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나, 등기부등본을 통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체 임대 관계는 미상입니다. '일괄매각' 물건이나 건물은 없어 토지에 국한됩니다.

1.6. 상권 분석 및 생활 정보

1.6. 1.상권 특성

본 물건은 농림지역의 광대한 임야로서, 일반적인 상업 활동이나 주거 밀집 지역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주변은 농경지, 산림, 과수원 등이 주를 이루어 전원생활이나 농림업 활동에 적합한 환경입니다. 국도 인근 일부 지역은 향후 잠재적 개발 가능성을 시사하나, 현재는 제한적인 상권입니다.

1.6. 2.생활 편의 시설

마트, 병원, 학교 등 일상적인 생활 편의 시설 접근성은 다소 떨어지며, 인근 마을이나 읍/면 소재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자연 환경이 풍부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원하는 경우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1.7. 1.법적 및 현실적 제약

다수의 필지가 맹지이며 도로 접근성이 불량하여 토지 활용에 큰 제약이 따릅니다.

분묘기지권 불확실성은 법적 분쟁 및 추가 비용 발생의 위험이 있습니다.

지적 경계 불분명으로 인한 측량 비용 발생 및 경계 확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농림지역, 보전산지, 하천구역 등 엄격한 토지 이용 규제가 개발 행위를 제한합니다.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제한 지역(일부 필지)에 해당되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1.7. 2.자연 재해 및 관리 리스크

광대한 산림지는 산불, 산사태 등의 자연 재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분묘 존재로 인한 민원 발생 가능성 및 토지 이용 현황과 공부상 차이에 대한 관리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1.8. 종합 의견

1.8. 1.물건 개요

본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신현리 및 제천시 일대에 걸친 넓은 면적의 임야입니다. 높은 감정가에도 불구하고, 맹지, 분묘기지권 불확실성, 엄격한 토지 이용 규제 등 여러 잠재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1.8. 2.투자 적합성

일반적인 투자 목적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림 자원 가치, 전원생활 부지, 또는 특수 목적(예: 임업, 생태 관광)을 가진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개발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므로, 현 상태에서의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1.9. 투자 포인트

1.9. 1.잠재적 활용 방안

명확한 측량을 통해 분묘 문제를 해결하고 토지 이용 규제를 면밀히 파악한다면, 임업 활동, 장기적인 보유를 통한 산림 가치 증대, 또는 개인적인 전원생활/주말 농장 용도로 활용 가능성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인근 국도와의 접근성은 향후 지역 개발 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입니다.

1.9. 2.주의 사항

투자 전 반드시 현장 답사를 통해 토지 상태, 접근로, 분묘 위치 등을 직접 확인하고, 관련 법규(산지관리법, 하천법, 분묘기지권 관련 법리 등)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분묘에 대한 권리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 정보

제천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