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평택 2024타경40210 [1]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산106-1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평택 2024타경40210 [1]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산106-1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40210
• 주소: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산106-1
• 용도: 임야

평택지원 경매1계 2024타경40210 | 소재지: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산106-1 | 감정가: 1,992,067,000원 | 최저가: 1,394,446,900원 | 용도: 임야

1. 사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평택지원 2024타경40210 (1)

소재지: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산106-1

용도: 임야

감정가: 1,992,067,000 원

토지 면적: 6941.00㎡ (약 2,099.71 평)

토지 제시외 면적: 0.00㎡

건물 면적: 0.00㎡

경매 구분: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채권자: 주OOOOOO

1.2. 물건 개요

본건은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에 위치한 임야로, 복창초등학교 남서측 인근 마을 주변 야산지대에 속해 있습니다. 지적도상으로는 맹지이나, 실제로는 북측 일부가 현황 도로이며 동측 주변으로 포장도로와 연결되어 차량 접근이 가능합니다. 감정평가 요약에 따르면, 본 건은 부정형 완경사지의 묘지 및 자연림 상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상에는 수십 기의 분묘가 소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분묘들로 인해 최저매각가격이 제한되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묘지 및 자연림 상태이며, 지상 컨테이너는 매각 및 평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입지 조건

2.1. 위치 및 주위 환경

본 건은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복창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농지, 임야, 농가주택 등이 혼재된 마을 주변 야산지대입니다.

2.2. 교통 상황

차량 접근은 가능하며, 간선도로와의 접근성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2.3. 도로 상태

지적도상 맹지이지만, 북측 일부가 현황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동측으로는 포장도로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3. 권리 분석

3.1. 경매 구분

본 경매는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입니다. 이는 공유 관계에 있는 부동산을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매각하고 그 대금을 공유자들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채권 만족보다는 공유 관계 해소를 목적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채권 채무 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2.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

가장 중요한 특이사항은 '분묘기지권'의 존재 가능성입니다. 지상에 수십 기의 분묘가 소재하고 있어,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관습법상의 권리인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본 건의 최저매각가격이 제한되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묘지 및 자연림 상태이며,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상 도로가 일부 존재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4. 상권 분석

본 물건은 현재 개발되지 않은 임야 상태로, 주변은 농지, 임야, 농가주택 등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권 분석보다는 토지의 개발 가능성이나 현황에 따른 가치 평가가 중요합니다.

5. 생활 정보

본 물건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임야이며, 주변 환경 역시 농지, 야산, 농가주택 등이 혼재된 자연 친화적인 지역입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의미의 생활 정보(편의시설, 교육시설 등)보다는 해당 지역의 개발 계획이나 토지 이용 현황 등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6. 잠재적 리스크

6.1. 분묘기지권

지상에 다수의 분묘가 존재하여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경우, 토지 사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토지의 소유권 행사 및 향후 개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2. 맹지 및 현황 이용 상태

지적도상 맹지이나 북측 일부 현황 도로가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도로 접근성이 영구적으로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황 묘지 및 자연림 상태로 인해 즉각적인 개발이 어렵거나 추가적인 정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6.3.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 토지는 자연녹지지역, 소로3류(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비행안전제6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토지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6.4. 혐오시설 인근 가능성 (참고)

평택시 지역은 개발 계획에 따라 폐기물 처리 시설 등 환경 복합 시설 건립 논의가 있었던 사례가 있어, 주변 지역의 개발 계획 및 인근 시설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본 물건의 정확한 위치에서의 혐오시설 인접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다수의 분묘로 인한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이 주요 쟁점입니다.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도로가 있고, 주변은 야산 및 농지, 농가주택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묘지 및 자연림 상태이며, 특정 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 이용에 제한이 따릅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건은 현 상태 그대로 이용하기보다는 향후 개발 가능성 및 분묘기지권 해결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8. 투자 포인트

8.1. 공유물분할 경매의 특성 활용

공유물분할 경매는 현금화를 통한 지분 정리가 목적이므로, 적극적으로 공유자들과의 협의 또는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한 권리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2. 개발 잠재력

비록 현재는 임야 및 묘지 상태이나, 향후 평택시의 도시 계획 변화에 따라 개발 잠재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상 도로가 있다는 점을 활용한 토지 이용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8.3. 분묘기지권 문제 해결을 통한 가치 상승

분묘기지권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지만, 명확한 합의나 이장 등을 통해 해결될 경우 토지의 활용 가치가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본 건의 투자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법원 정보

평택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