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5타경232 [2] 경상남도 의령군 칠곡면 외조리 392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5타경232 [2] 경상남도 의령군 칠곡면 외조리 392 전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232
• 주소: 경상남도 의령군 칠곡면 외조리 392
• 용도: 전

마산지원 경매1계 2025타경232 | 소재지: 경상남도 의령군 칠곡면 외조리 392 | 감정가: 425,826,000원 | 최저가: 208,655,000원 | 용도: 전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마산지원 2025타경232 (2)

주소: 경상남도 의령군 칠곡면 외조리 389-4 (경매 대상: 목록 6 지분)

토지 용도: 전 (농경지), 일부 잡종지 (목록 6)

감정가: 425,826,000원

토지 총 면적 (389-4): 3198.00㎡ (약 967.4평)

경매 대상 토지 지분 면적 (목록 6): 3020.9988㎡ (약 914.0평)

건물: 없음 (본 경매 대상 토지, 목록 6에는 건물 없음)

매각 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목록 6)

경매 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채권자: 의OOOOOOO

주요 특징: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 지분 매각,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 가능

* 접도구역 저촉 (목록 6)

* 공유자 소유 추정 제시외 수목, 조경석 소재 (평가 제외)

* 인접 토지(공장) 진입로 등으로 점용 추정

1.2. 입지 조건

위치 및 주위 환경: 본건 토지(목록 6)는 경상남도 의령군 칠곡면 외조리 소재 '의령리온CC'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에는 취락 및 농경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칠곡면 외조리 지역은 독립운동가 기념비 등 역사적인 장소가 있어 조용하고 고즈넉한 분위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교통 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 및 접근이 가능하며,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토지 형태 및 이용 상태: 경매 대상인 목록 6은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인근지와 평탄하며, 토질 및 지반은 보통입니다. 현재 일부 잡종지 상태를 포함한 농경지로 이용 중입니다. (주: 기호 5, 7은 휴경지, 기호 1-3은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되나 본 경매 대상이 아님)

인접 도로 상태: 목록 6 토지는 서측으로 폭 약 1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1.3. 권리 분석

매각 대상: 본건은 목록 6 토지의 일부 지분입니다.

등기부상 권리 관계: 제공된 정보 내에서 특별한 권리 제한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임의경매 물건은 말소기준권리 이하의 권리들은 소멸됩니다.

낙찰 시 유의사항:

* 농지취득자격증명: 법정 기한 내에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입찰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는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 지분 매각: 공유자우선매수 신고가 있을 수 있어 낙찰 후에도 소유권 이전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공유자와의 관계 설정 및 협의가 중요합니다.

* 제시외 물건: 목록 6 지상에 공유자 소유로 추정되는 수목 및 조경석이 존재하나, 감정평가 시 토지만을 평가하여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추후 소유권 행사 및 활용 시 협의 또는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 점용 추정: 인접 토지(공장)에서 진입로 등으로 점용 추정되는 부분이 있어, 현재 이용 현황 및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4. 상권 분석

본건 토지(목록 6)는 주된 용도가 농경지(일부 잡종지)이므로, 직접적인 상업적 상권 형성보다는 농업적 이용 또는 임대 수익 확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주변에 '의령리온CC'가 위치하고 있어 관련 시설과의 연계 가능성도 간략히 고려해볼 수 있으나, 농지라는 특성상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령군 칠곡면은 소규모 지역 상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은 갖추고 있습니다.

1.5. 생활 정보

본건 물건지(목록 6) 자체에는 주거 또는 상업 시설이 없습니다. (참고: 본건 소재지(389-4)의 기호 1-3 토지는 주상용 건물로 이용되고 있으나, 이는 본 경매 대상이 아닙니다.) 주변 지역은 취락 및 농경지가 혼재되어 있으며,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성은 의령군 칠곡면의 일반적인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농지 관련 규제: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 시 낙찰이 취소되고 보증금 몰수가 발생하는 최대 리스크가 있습니다.

지분 매각의 복잡성: 다른 공유자와의 관계, 공유물 분할, 우선매수 신고 등으로 인한 소유권 행사 및 처분의 제약이 따릅니다.

접도구역 저촉: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에 해당하여 건축 행위 등 토지 이용에 상당한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제약: 제시외 수목, 조경석, 인접 공장의 점용 추정 부분은 현 상태에서의 토지 활용을 어렵게 만들거나, 추가적인 비용 및 법적 절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용 상태: 현재 대부분 휴경지 또는 일부 잡종지 상태로, 실질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토지 개량 및 개발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혐오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본건 토지 인근에서 특별히 식별되는 혐오시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농지법, 지분 소유, 접도구역 저촉 등 여러 복합적인 규제와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 및 절차가 가장 중요하며, 이를 충족하더라도 지분 매각으로 인한 공유자와의 관계 설정이 핵심입니다. 현 상태 그대로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토지 이용 계획 변경 가능성 등을 고려하거나, 농업적 목적으로 접근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의령군 칠곡면 지역 농지의 현재 시세 및 향후 개발 가능성을 면밀히 조사해야 합니다.

지분 매각 건이기에 다른 공유자와의 관계를 원만히 형성하거나, 공유물 분할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접도구역, 농지법 등 규제를 고려한 합법적인 토지 이용 계획 수립을 통해 잠재적 가치 상승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인접 토지(공장)와의 점용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현재 발생하고 있는 점용 부분이 향후 매각 또는 임대 수익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요인을 분석합니다.

법원 정보

마산지원 경매1계